주민지원사업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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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8억 군부대 주민지원 1년만에 ‘0원’…성과사업 17개도 도비 미교부

경기도가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2025년 48억원을 투입했지만 2026년에는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9년까지 6개 시·군에 3600억 원을 투입한다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9월말까지 약 914억 원이 교부됐고, 성과사업 17개에는 도비가 전혀 교부되지 않았다. 경기북부 방위산업 거점으로 2월 포

2026-11-14 09:29
하수에서 열 얻고 저수지엔 태양광…물산업 규제 푼다

기후부·규제합리화위, 물산업 규제 개선…AI 정수장 국제표준 추진 댐 주변 친환경사업 민간 참여 확대…수계기금 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정부가 버려지는 하수의 열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저수지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댐 주변 친환경사업에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국내 AI 정수장 기술의 해외

2026-10-19 08:24
이정운 특별시의원, 군공항 지원책 공개·오룡데이터센터 재검토 촉구

1조원 지원 재원·민간공항 이전 일정 공개남악·오룡 개발계획 변경·토지 매각 사전검증 요구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책과 재원 확보 방안의 투명한 공개와 오룡지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4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군공항 이전

2026-10-15 17:25
추미애, 민주당과 첫 예산협의…세입 개편·국비 증액 건의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2027년도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입구조 개편을 함께 건의한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전력·용수 기반시설, 경기북부 발전사업도 협의 대상에 오른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

2026-09-19 09:27
상수원 규제지역도 태양광 확대…'햇빛소득' 늘린다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개발규제를 받는 지역에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확대된다.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햇빛소득' 등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지역민 소득 확대를 지원하겠다

2026-07-21 13:55
공항소음피해 초등학교 입학생...제주도 20만원 지원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공항소음대책과 인근 지역 11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급되는 입학 축하금은 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로 입학생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이는 공항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도리초, 도평초, 물메초,

2026-02-25 08:07
공항소음 부담금 강화…심야에서 저녁·새벽까지 확대

국토교통부는 2026~2030년 공항소음 저감과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방향을 담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계획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항공사·공항공사·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중기계획안을 마련한 뒤 지난해 11월 서울·부

2026-01-29 12:09
‘주민 갈등’으로 포장됐던 생곡센터… 복마전(伏魔殿) 실체 드러나며 9개 죄목 구속수사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단순한 운영 논란을 넘어 다수의 형사 범죄 혐의로 구체화되며 수사가 전면 확대되고 있다. 주민 갈등으로 치부되던 사안이 현 운영진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공공자금 유용과 보복 범죄로 이어졌다는 판단 속에, 사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수사기관 안밖의 전망이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횡령

2026-01-21 14:58
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민‧관‧군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장기면 주민들의 피해 해소와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군 협의체 3차 회의가 26일 마린호텔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장기면 대책위원회와 경상북도, 포항시,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이 참석해 주민지원사업과 해병대·주한미군 사격훈련 관련 현안을 협의했다. 수성사격장 피해를 이유로 2021년 주민

2025-11-26 13:30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광주·전남·무안·대통령실 4자 사전협의

광주시는 서울 용산의 한 음식점에서 대통령실 주관 '대통령실-지자체 4자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추진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21일 밝혔다. 4자 사전협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령실 주관

2025-11-21 08:27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조직·인사·주민자치 전반 ‘정밀감사’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자치행정국 전 부서를 상대로 기록물·인사·주민자치·교육·민원서비스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조직 운영 전반의 대대적 손질을 요구했다. ‘현장 체감도’보다 ‘관행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들을 바로잡으라는 메시지가 핵심으로, 관련 부서에 실질적 개선 압박이 높아졌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8일 자치행정국 소속 △행정과

2025-11-19 10:30
부산시, 수십억 지원·재활용 운영권에도 생곡마을 감사 '0회'… '치외법권' 논란

부산시는 생곡마을 주민들에게 5년간 총 45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연간 약 15억 원 규모의 재활용선별장 운영권까지 보장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감사법과 부산시 감사 규칙을 적용해 수십 건의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를 정기·특정감사 대상으로 올려왔던 부산시가, 막대한 시 재정과 공공시설 운영권이 투입된 생곡마을

2025-11-17 15:05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제동⋯법원 "기본계획 취소"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2022년 9월 소송 제기法 “조류충돌위험 반영 안돼⋯계획재량 일탈해 위법”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입지 선정에 조류충돌 위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국민 소송인단 12

2025-09-11 15:36
4대강 수질관리비용 논란...농지 불법전용 등 1000건 적발

4대강 수질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이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 비정상 운영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환경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세부건수 10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사업 물이용부담금(톤당 1

2025-04-17 11:20
제주 관탈도·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독도등대 등 등대유산 3곳 추가

제주특별자치도 관탈도·신도리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독도등대 등 3개 등대가 등대유산으로 추가됐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대유산 신규 지정(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5-04-01 13:48
기후대응댐 14곳 중 9곳 확정…"총사업비 1.5~2조 원 추산"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의결수입천댐 등 3곳 보류…동복천·지천댐은 추가논의"장래 용수 年7.4억t 부족…산업시설 증가·댐 부족" 정부가 신설 예고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중 지역주민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공감대가 형성된 9곳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들 9곳의 총 저수용량은 1억 톤(t), 연 공급량 4000만t, 총사업비는 최대 2조 원 수준

2025-03-12 15: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06-30 09:21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지방공기업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가 80건이나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보상비 과다집행 등 77억 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2024-04-15 14:30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12개 시·군 선정

대상에 부천시…구리 ·고양시는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부천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등 관리실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구리시,

2023-06-28 14:21
양천구, 27년 만에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대표 직선제 선출

서울 양천구는 1996년부터 운영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를 직선제로 변경해 선출한다고 17일 밝혔다. 1996년 3월부터 운영돼 온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다.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10명과 주민대표

2023-05-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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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꿈의숲종합사회복지관, ‘저장강박’ 지원 10년 성과공유회 열어

꿈의숲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진옥)이 강북구 내 저장강박(적치가구) 주민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복지관은 지난 3일 복지관 강당에서 ‘강북청정이웃지원센터 성과공유회 및 2026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7년 첫발을 뗀 ‘청정이웃’ 사업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가운데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6-02-10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