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탈북여성 성범죄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 위원장·화해평화연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21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정계 입문했고, 정책위 부의장을 거쳐 전국여성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 변호사 단체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대표변호사다.
전 전 부의장은 "정책은 정치인의 철학과 일관성이 있어야...
세종의 주민등록인구는 출산율이 정점(1.89명)이던 2015년 말 21만884명에서 지난해 말 38만6525명으로 83.2% 증가했다. 20·30대는 6만3068명에서 9만7150명으로 54.0% 늘었다. 그런데, 지난해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2022년 혼인 건수는 1664건으로 2015년 대비 11.1% 증가에 그쳤다. 출산율의 모수인 가임여성이 느는 만큼 혼인이 늘지 않으니, 출생아 수가 정체돼 출산율이...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과 산업체 등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 마련 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 및 관련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신청한 40건(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신청을 원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등의 간단한 기초 조사를 거쳐 관할 구청의 선정심의회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가구로...
또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주민 피해 보상과 이익공유 등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그린수소 해외투자 확대·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공급망을 확보하고, 물류·항만 등 지역에 청정수소 클러스터와 수소도시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국방부는 앞으로도 보호구역 제도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천안시, 홍성군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착공할 것이라고 했다. 논산시는 육·해·공군 3군 본부, 국방대 등 충남의...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A 군의 보호자를 면담하고,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면서 심리상담도 진행했다.
그 결과 오산시·오산경찰서·주민센터·청소년센터·보건소 등 7개 기관은 6일 통합 회의를 열어 A 군 가정에 여러 복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선 생활지원으로는 긴급복지지원(3개월간 320만 원씩), 가정후원물품(이불·라면 등), 급식비(30만...
총 305대 규모의 지하주차장과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공동세탁장, 주민카페, 휴게공간도 들어선다.
한양 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구역 설정부터 착공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로구역 내 도로 체계 및 주변 저층주거지 노후 환경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을 확장하는 절차를 두 번 거쳤다.
처음에는 2종(7층 이하) 일반주거...
수원시에 거주하는 15인 이상 주민·단체가 신청할 수 있고, 주민협의체를 결성해 대표자 선임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새빛 생태교통'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강동구 명일 1동 주민센터 부지가 대학생과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재탄생한다.
23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명일 1동 주민센터 공공주택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명일역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명일 1동 주민센터 부지를 복합 개발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전북 유일의 백화점인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마트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전북대병원·원광대전주한방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과 전북도청, 전주시청, 전북경찰청, 서신동 주민센터 등 각종 공공기관도 지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서문초, 서신중, 한일고 등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각급 학교가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현장설명회의 세부 장소와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현장설명회가 정비사업 정책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설명회 이후에도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그 기회를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에 주소를 둔 19~39세 청년 1인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방법은 별도의 예약 절차 없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관악구보건소 2층 건강관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단 검진 전날 밤 10시부터는 금식해야 한다.
검진 결과는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상소견이 있으면 보건소 2층 진료실에서 상담도...
여기에는 △문화·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 조성 △첨단 신산업,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산단 내 진입을 위한 업종 제한 완화 △청년복합문화센터 조성 및 노후 공장 리뉴얼 등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 등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문화가 융합되지 않은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오랜 역사와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부 관광객 사랑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4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11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데 이어 지역 민심 청취 차원에서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동래시장에 방문한 바 있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점포에 방문,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유에코, UECO)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 "기술 혁명시대를 맞아 울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고, 지금 울산의 고민과 대한민국 경제의 고민은 다르지 않다. 정부는 첨단·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센터는 LH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책 수행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컨설팅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LH는 연내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정비 사업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날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최근 구는 동 주민센터 및 민원 접수를 통해 주민들의 요청이 많았던 곳 중 안전성, 보행성, 경관성 등 5개 항목(15개 지표)을 평가해 최종 대상지 2곳을 선정했다.
이번 대상지는 △서문여고(서초구 방배동) 앞 약 400m 구간 옹벽·계단 △서초1교 하부(서초구 서초동)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방향과 표현기법을 적용해 차별화된 테마를 부여했다.
서문여고 앞의 400m...
또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 등과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도 발굴할 방침이다.
최상규 마을 지킴이는 “한천마을에는 외관상으로는 세대 수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총 1300세대가 살고 있다”라며 “주·야간으로 순찰을 다니면서 방범등이 꺼져있으면 보안 조치를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CCTV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처리하고는...
여기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의 보완 기간을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에는 서류의 보완 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해 요청하도록 했는데, 이를 신청인이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