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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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공무원 등 40명 ‘민생지원금’ 불법 수령 노려

대구경찰청은 농어촌 지역의 민생지원금 등 혜택을 노리고 대구 군위군으로 허위 주소지 이전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군위군 공무원 20여명 등 40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11월~2026년 1월까지 대구 등 다른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군위군으로 옮겨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6-10-23 08:31
피부과서 '프로포폴' 4700회 불법 투약⋯'강남 의사' 구속 기소

5년 동안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29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지시를 받고 프로포폴 투약에 가담한 병원 직원 6명과 중독자 5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사회복귀 가

2026-05-31 14:01
신현송 "군 입대 위해 옥스퍼드 입학 미루고 귀국⋯시간 남아 고려대서 1년 공부"

군대 복무 후 옥스퍼드서 학업 재개, 고려대 제적 처리⋯"편입 실익 없어"자녀 등 가족 국적 및 내국인 위장전입 이슈엔 "건강보험 청구 기록 없어""해외 중앙은행선 수장 본인이 외국 국적인 경우도⋯도덕성 질타 과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자신의 고려대학교 편입학 논란과 관련해 "영국 옥스퍼드대학에 입학한 뒤 군 복무를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며

2026-04-15 15:08
신현송 "신상문제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행정처리 못한 제 불찰"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대국민 사과 발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딸 불법 전입과 외화자산, 부동산 다주택 보유 논란와 관련해 "제 신상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

2026-04-15 10:48
늑구 추적 홈페이지 확산⋯"트럼프, 이란과 '포괄적 합의' 원해" 外 [오늘의 주요뉴스]

늑구 위치추적 홈페이지 확산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를 둘러싼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이 만든 실시간 위치 추적 홈페이지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탈출 1주일째인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어디가니 늑구맵' 홈페이지 링크가 퍼지며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언론 보도와 수색 당

2026-04-15 10:11
'리조트 접대·위장전입 혐의' 이정섭 검사⋯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이 검사 측 “검찰, 법률 규정 위반한 수사⋯공소기각 돼야” 자녀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근 부장판사)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 측

2025-05-09 11:22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1일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서울 서초구 대검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2025-03-21 14:53
사상 첫 대리 입영 적발…"군 월급 나눠 갖자"던 20대 남성 구속

입대 예정자를 대신해 군대에 들어간 20대 후반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14일 춘천지검 형사2부는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입대를 앞둔 20대 B 씨 대신 군인이 되는 대가로 병사 월

2024-10-15 13:57
‘롤스로이스 男에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 징역 17년

法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면으로 위반”檢, 징역 20년 벌금 500만 원 구형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

2024-06-13 15:11
오재원 ‘마약 파동’ 점입가경…연루 관계자 더 늘어나나

한국프로야구와 두산 베어스를 격랑 속으로 빠뜨린 오재원의 '마약 파동'이 점입가경이다. 애초 두산 구단은 자체 조사를 통해 오재원에게 대리 처방을 해준 선수 8명을 자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대리 처방'에 연루된 선수와 관계자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두산 베어스 구단에서 자

2024-05-21 08:57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혐의 추가 기소

마약류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29) 씨가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신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2024-04-30 17:11
김현수 선수협회장, '오재원 사태'에 직접 비판…"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일"

김현수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LG 트윈스)이 마약 파문을 불러온 두산베어스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김현수와 오재원은 두산베어스 시절을 함께 보낸 오랜 동료다. 24일 김현수는 안내문을 통해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오도록 후배에게 강요하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

2024-04-24 18:56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마약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2024-04-17 18:57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민증 빌린 뒤 대출작업 브로커 끼고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온라인 은행 전세대출 심사 허점 노려…은행은 1억 원 송금피해자, 신용불량자 전락…法 “조직적 사기, 피해 회복 못해” 친구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1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

2023-12-26 15:03
거주지가 동사무소?…공무원의 황당 전입신고, 발각되자 사표

경기 파주시의 한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공무원은 전입신고 담당자였으며, 해당 일이 발각되자 해명 없이 사표를 제출했다. 22일 파주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운정 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했던 A(8급) 주무관이 6월 중순 주소를 실제 거주지인 고양시에서 근무지

2023-09-22 07:38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大法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건 파일에 불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더라도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 법리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

2023-03-14 12:00
與 "윤희숙,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거짓해명 사과부터"

"귀농 해명→이틀 만에 '투기 가능성' 번복""악어 눈물 안되려면 겸손히 수사 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셀프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거짓 해명에 사과부터 하라"며 연일 비판에 나섰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의원은 2

2021-08-28 15:20
'눈물 만류'했던 이준석 "윤희숙, 투기 의혹 사실이라면 해명해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라는 카드를 꺼내자 눈물까지 흘리며 만류했던 이준석 대표가 윤 의원의 각종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이번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한 내용과는 무관해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당 차원에서 조치는 언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주한프랑스대

2021-08-26 17:05
[종합] '부친 부동산 의혹' 윤희숙, 의원직 사퇴…대권 도전도 포기

소명·지도부 만류에도 "정치인으로서 책임"'나는 임차인' 발언과 모순돼 도덕성 치명타본회의에서 표결 불발되면 사퇴 처리 무산尹 "다수가 민주당이기에 즐겁게 통과될 것" '나는 임차인이다'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책임지고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치인에게

2021-08-25 11:16
'탈당' 6명 '부동산 의혹' 면면 살펴보니…"농지 방치, 보상금 과다 지급"

'제명' 한무경, 농지취득자격증명 받고도 농지 방치 의혹'탈당' 강기윤, 지장물 보상금 과다 지급 의혹 국민의힘이 24일 부동산 거래 위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당

2021-08-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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