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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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건설업 하도급 불공정 해소할 것”

서울시는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5개 중점과제는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2019-02-25 14:29
서울시, 하도급 불공정·근로자 불안·부실공사 등 건설업 3不 추방… 안전불감증ㆍ인재 뿌리 뽑아

서울시가 건설업 혁신 대책을 추진해 안전불감증 뿌리를 뽑고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와 같은 인재(人災) 막기에 나섰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원도급(종합건설) 업체와 하도급(전문건설) 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전면 도입한다. 또 안전사고를 낼 경우엔 원도급 업체 뿐 아니라

2016-12-28 13:06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여전…신고센터 3년간 883건 접수

#서울시 산하 X공사 시설물의 ‘Y하자보수공사’업체 현장 대리인 A씨는 배수관 교체 작업을 일용직근로자 B씨에게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B씨는 A의 이름과 연락처를 몰라 임금을 받지 못했다. # 서울시가 발주한 ‘X체육관’의 하도급자는 선금과 하도급 대금을 수령하고도 6개월 동안 건설기계장비(굴삭기 등) 임대사업자 A씨 외 13명의 장비임대

2014-03-05 15:07
서승환 국토부 장관 “불공정 하도급 관행 바로잡겠다”

"건설산업은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불공정 관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이 '원칙이 바로 선 시장질서 확립'인만큼 하도급 질서를 바로잡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분야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을 찾기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 장관은 9일 하도급업체들의 단체인 전문건설협회를

2013-04-09 16:56
동작구, ‘하도급 부조리’ 차단한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불공정 하도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세우고 시행에 들어갔다. 9일 종합대책에 따르면 구청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하도급직불제 이행과 하도급표준 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주민과 함께하는 하도급 공사현장 점검을 펼친다. 구는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

2013-04-09 11:00
서울시 "임금체불 근로자에 직접 임금 준다"

서울시가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임금 체불이 확인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립 근거와 운영 방안 등이 담긴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상반기 중 제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르면 이달 중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4월께 시의회에 상정할

2012-03-13 09:34
[하반기 경제정책]대·中企 상생협력 출연시 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건설부문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공동도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강화해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

2011-06-30 10:00
서울시 불공정 하도급 근절, 내년까지 정착

서울시가 공사장에서 하청업체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코자 하도급 대금 직불제와 표준계약서 제도 등을 내년까지 정착시키기로 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하도급 대금 직불제, 표준계약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을 권장, 활성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조

2011-04-25 06:29
지경부,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 출범

지식경제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전력, LH, 수자원공사 등 15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를 창립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동반성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회에는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마사회, 공항

2011-02-24 11:09
전문건설협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돼야"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중앙회 박덕흠 회장은 지난 9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발주물량의 10% 이상을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박 회장은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원ㆍ하도급자간의 불공정행위를 근원적으로 제거

2010-09-10 09:04
불공정 하도급 근절방안 마련

서울시는 최근 발표한 하도급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현재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원․하도급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과는 구분된다. 시는 "

2010-04-20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