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줄어든 공동도급…건설업계 “제도 개선 필요”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건설업체가 함께 공사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특례가 연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이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관련 법령에 제도의 목적과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협회 측은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 체불과 저가 하도급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0년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이후 공공기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줄었다. 현재 운영 중인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특례 운용기준’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관련 법령에 제도의 목적과 대상, 공동수급체 구성 방식 등을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건설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도급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점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기대 효과를 다뤘다.

패널 토론에는 국토교통부와 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건설업계, 법조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허용주 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는 건설산업의 공정과 상생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특례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