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돼야"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중앙회 박덕흠 회장은 지난 9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발주물량의 10% 이상을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박 회장은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원ㆍ하도급자간의 불공정행위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라는 것이 입증됐지만 발주담당자의 인식부족으로 사문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맹 장관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필요성에 충분히 동감한다”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맹 장관, 박 회장 외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때 적정하게 받아 부실공사를 막고 품질향상을 꾀하기 위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도급 하도록 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