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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 30년·김시남 27년 선고…유족들 “겨우 이 정도냐” 울분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48)과 그를 도운 김시남(46)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함께 명령했

2021-12-09 21:15
[사건·사고24시] 사우나 거울벽 뒤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검거·‘직장동료 성폭행’ 무고한 여성 징역형 外

사우나 거울벽 뒤 숨겨진 성매매업소...불법영업 일당 검거 사우나 거울 벽면 뒤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안마시술소를 두고 영업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우나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소 운영자 2명과 남성

2021-11-29 10:27
‘스토킹 살해’ 김병찬 검찰로 송치…얼굴 가리고 “죄송하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구속)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받는 김 씨를 검찰에 넘겼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입감돼

2021-11-29 09:33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세 살 아동 학대사망’ 친부 입건...계모 “술 취해 있었다”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가 전날 구속된 데 이어 아이의 친부도 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사흘 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의붓어머니 이모씨에게 폭행당해 숨진 세 살 아동의 친부 A씨를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2021-11-25 10:34
[사건·사고24시] 층간소음에 흉기 난동 40대 구속, 경찰 ‘현장 이탈’ 논란 外

층간소음에 흉기 난동 40대 구속...경찰 현장 이탈 논란 층간 소음으로 강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 1명이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경찰 대응 관련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17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2021-11-18 11:14
군인권센터 “이중사 유사 사건…軍 티 나지 않게 별도 기소” 비판

군인권센터 "뒤늦게 입건·기소"공군 "사망 직후부터 강제추행 수사…은폐 의도 없어"정의당 "공군 편의대로 정보 공개, 수사ㆍ기소 이뤄져"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논란됐을 당시 군 당국이 또 다른 성추행 사망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1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공군

2021-11-15 19:31
대법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첫 허가

대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간암 발병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달아 보석 결정했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전자보석을 직권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보석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2021-10-21 15:03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계획적 살인"

세 모녀를 잔혹하게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 씨를 스토킹하던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 어머니, A 씨를 차례대로 살해한 혐

2021-10-12 13:37
검찰,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고려할 여지 없다"

검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13일 살인·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세 명을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

2021-09-13 14:51
대법 “내연녀 집에서 불륜, 주거침입 아냐”…37년 만에 판례 변경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진 내연남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거주자의 허락을 받고 통상적 방법으로 집에 들어간 경우 다른 동거인의 승낙을 받지 못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내

2021-09-09 16:02
대법 “주거침입강간죄 ‘주거침입’→‘성폭력’ 바뀌면 성립 안 돼”

주거침입 전 성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면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먼저 주거침입이 이뤄진 후 성범죄로 이어져야 하고, 순서가 바뀌면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2021-08-31 12:00
[사건·사고 24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집유·사건 후 피해자 유족 집 무단 출입 경찰 입건 外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2021-08-31 09:38
[사건·사고 24시] 흉기 들고 대상 물색 20대 남 '살인예비'·골목길 여중생 집까지 쫓은 60대 집유 外

흉기 들고 범행 준비한 20대 남성 ‘살인예비’ 혐의 체포 경찰 지구대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4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A(22)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40분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지구대 앞 거리에서 불특정 행인을 살해하기 위해 미리 흉

2021-08-25 10:22
30대 男, 둔기 들고 故정주영 명예회장 자택 침입…관리인 위협했다가 체포

30대 남성이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자택에 잠입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다. 1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 명예회장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30대 남성 A씨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경 종로구 청운동 소재의 정 명예회장 자택에 몽둥이를 들고 침입했다. 해당 자택에는 사람이 살

2021-08-19 23:04
술 취한 20대 男, 나체로 담벼락 타고…여성 사는 집 창문 두드렸다가 체포

알몸으로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두드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주거침입미수 혐의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께 동작구의 한 빌라 담벼락을 타고 올라 2층 창문을 두드리며 내부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옷을 입지 않은 채 알몸

2021-08-07 19:43
윤석열 캠프, 아내 '동거설' 주장한 매체 고발…열린공감TV "증거 있다"

정천수 대표 "공개 않은 녹취 자료 있어"尹 캠프, 정 대표 등 4명 고발 후 입장문동거설 상대로 거론된 양 변호사도 반박열린공감TV 재반박…尹 캠프는 강경 대응 윤석열 예비후보의 '국민 캠프'가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동거설을 제기한 열린공감TV를 고발했다. 열린공감TV가 취재하는 과정 중에 김 씨의 동거 상대로 주장했던 양 모 변호사 모친 A

2021-07-28 16:31
60대 男, 16층 옥상서 아령・의자 던져 구속…“그냥 던지고 싶었다”

16층 건물 옥상에서 아령을 던진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와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경 경찰에 “죽으려고 옥상에 올라왔다”라고 신고한 뒤 16층 아파트 옥상에서 2kg 아령 2개, 8kg 아령 1개, 접이식

2021-07-10 15:23
‘세모녀 살인’ 김태현, “우발적 범행” 주장…큰딸 쉬는 날 골라 살해 ‘치밀한 계획’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우발적 살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현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2021-06-29 20:46
미성년자 뒤따라가 강제침입한 법무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미성년자를 뒤따라간 뒤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하려고 시도한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 공무원

2021-06-22 19:00
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들어간 불륜남…"주거침입" vs "무죄"

부부의 집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내연남을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등 2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A 씨는 내연관계인 B 씨의 집에 세 차례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 B 씨의 남편 C 씨가 주거침

2021-06-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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