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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과징금 최대 5배⋯허위청구 2차 위반 땐 취소

정부, 부정수급 예방·적발·제재 전 과정 관리AI 탐지 고도화…반복 위반 기준 2년→5년 확대 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허위청구를 두 차례 위반하면 영업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한다. QR코드ㆍ생체인증 결제를 확대하고 AI 기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수급

2026-10-15 12:00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 1 지원' 주말까지 확대⋯"피터팬 아빠 뜻 기억"

앞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1대 1 지원 서비스가 주말까지 확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28만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발달장애인은

2026-09-1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일 ~ 4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재정경제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일본 IR 실시 △K-뷰티 제조 현장 방문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 1차관 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재경부 2차관 10: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세종) △제1차 수출 플러스 현

2026-04-19 08:48
"AI 바이브 코딩으로 구현 속도 높여"...해시드·샤드랩 프로토콜캠프 9기 모집

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와 태국 금융지주사 SCBX와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자회사 샤드랩이 웹3 생태계를 혁신할 차세대 인재 양성 프로그램 ‘프로토콜캠프(Protocol Camp) 9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프로토콜캠프는 해시드와 샤드랩이 공동 설계한 12주 집중 빌딩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아이디어 구상부터 프로토콜 설계

2026-02-11 08:12
윤원균 용인특례시의원, 뇌병변장애인 지원 ‘첫 전담조례’ 통과

윤원균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상현1·3동)이 14일 대표 발의한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인시 단위에서 뇌병변장애인만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례는 △자립생활 △이동지원 △주택개조 △활동지원 △보조기기 △생필품 △재활·운동치료 △교육·문화·여가 등 뇌병

2025-11-14 18:48
與 "李 정부 첫 예산안, AI 시대 여는 새로운 백년 설계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AI 시대를 열고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동시에 복원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백년대계를 만들 초석"이라며 "AI 3대 강국 도약과 민생·복지

2025-11-04 11:48
현대위아 제조 계열사 테크젠·모비언트, 노사 공동 기부 나서

현대위아의 제조 전문 계열사 테크젠과 모비언트가 노사 공동으로 지역 사회 나눔 활동에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테크젠은 28일 경남 창원 정다운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를 방문해 쌀, 김, 수건 등 약 400만 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테크젠 노사가 함께 마련한 첫 사회공헌 활동으로, 회사와 노조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의미를 더했다.

2025-10-29 09:08
경기도, 제2회 추경 42조1942억 확정…민생·안전·미래산업 투자 확대

경기도가 역대급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정했다. 총 42조1942억원에 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안전, 미래산업 투자에 무게를 두고 편성됐다. 특히 도는 소비쿠폰, 청년 월세 지원부터 AI 실증 사업까지 재정을 전방위로 투입해 민생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386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했

2025-09-19 14:16
카드사 '스테이블코인 로드맵' 완성…"공동 기술검증·파일럿 테스트"

카드사 스테이블코인TF 10일 활동 마무리"PoC→파일럿→상용화 수순…여전법 개정도 건의" 카드사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마쳤다. 먼저 공동 기술검증(PoC)을 실시한 후 정부·국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공식 마련하면 연동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10일 9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

2025-09-10 15:59
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현재 7세 이하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내년 8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아동수당이 가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1조9588억 원에서 내년 2조4822억 원으로 5234억 원 증액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과 지원금액 인상의 영향이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2025-08-29 11:14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적정 의료인력 추계…지역·필수·공공의료 충분히 보상"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역·필수·공공

2025-07-18 10:51
수면장애, 우울증·파킨슨병·치매 위험 높인다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우울증, 파킨슨병, 치매 등과 연관돼 있을 수 있어

2025-02-22 09:00
추석 명절 이웃에 손 내미는 공기업…음식 나누고 사랑 더하고

공기업은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국민 생활에 없어선 안 되는 전기와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공급과 관리는 물론 도로 건설과 교통안전 관리, 산업인력 수급 관리, 수출 지원 등을 공기업이 담당한다. 공공성을 요구하는 공기업은 국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공기업은 민간기업 못지않은 혁신과 고객 중심 경영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공

2024-09-14 06:00
한화 건설부문, 임직원 목표달성 프로그램 '100일 챌린지' 성료...“주도적 조직문화 조성”

한화 건설부문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한 ‘도전! 100 days Great Challenge’(이하 ‘100일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100일 챌린지’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도전과제를 설정하고, 100일 동안 꾸준히 목표를 달성해나가며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문화 프로그램이다. 임직원들은 지난

2024-01-31 09:53
삼화페인트, 시각장애인 위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삼화페인트공업은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과 함께 원주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피어라풀꽃’ 사회적협동조합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 페인트와 도색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컬러유니버설디자인(Color Universal Design, CUD)이란 제품, 건축, 서비스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나 색각이상을 가진

2023-12-14 09:37
민병주 KIAT 원장 “청렴추진리더 15명으로 확대…청렴 최우선 가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KIAT 청렴추진리더’를 임명했다. 청렴추진리더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기관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해나가는 주체다. 계약·채용 등 부패 취약 업무를 포함한 주요사업 담당 직원으로 구성됐으며, 올해는 청렴 소통 활성화를 위해 청렴추진리더를 15명으로 확대했다. 이들은 현장 중심형 청렴과제

2023-03-24 14:00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장애연금·수당도 인상

2024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은 내년부터 하루 7시간 30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날 열린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확정됐다. 먼저 정부는 최중증 발달

2022-11-29 11:00
전장연 지하철 시위, 오늘(15일) 없다…선전전·삭발식만 진행 예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5일 4호선 삼각지역과 혜화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삭발식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하철 승하차 시위는 진행하지 않는다. 전장연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6일과 수능 당일인 17일에는 삭발식과 선전전도 하지 않기로 했다. 전장연은 14일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

2022-11-15 06:17
전장연, 15~17일 지하철 탑승 시위 잠정 중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7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등이 의미 있게 반영됐다”며 “이에 희망을 품고 14∼17일 진행하려던 ‘

2022-11-14 15:40
[국감 핫이슈] 이틀째 돼서야 '복지부·질병청 국감'…백 청장 주식 등 도마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나바다’ 발언 논란으로 파행했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이틀째인 6일이 돼서야 제자리를 찾았다. 이날 국감에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들이 도마에 올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진행 중인 446억 원짜리 인공지능(AI

2022-10-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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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부 복지 로드맵 마련 "고령화 대응, 돌봄 국가책임 강화"

1일 보건복지 국정과제 설명 및 이행방안 논의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 돌봄 국가책임 강화·촘촘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 5대 목표·11개 과제 구성 간병비 급여화·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돌봄 국가책임 강화…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내년 3월부터 시행 정부가 복지강국을 위한 5대 국정목표, 11개 국정과제

2025-10-01 15:40
정은경 복지부 장관 공식 취임… “요양병원 간병비도 건보 적용”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자로 공식 취임하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복지부 수장으로 임명된 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초고령화에 대응한 국가 책임 돌봄체계 강화와 보건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세계 최고

2025-07-22 17:07

넥스블록

카드사 '스테이블코인 로드맵' 완성

카드사 스테이블코인TF 10일 활동 마무리"PoC→파일럿→상용화 수순…여전법 개정도 건의" 카드사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마쳤다. 먼저 공동 기술검증(PoC)을 실시한 후 정부·국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공식 마련하면 연동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10일 9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

2025-09-11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