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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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2차 종합특검법 안건조정위 회부…12일 재논의

여야 이견 못 좁혀 안조위 가기로본회의 15일로 미뤄 강행처리 무산국민의힘,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일단 미뤄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 10명의 요구에

2026-01-07 17:33
법사위, 새해 인사는 '화기애애'…특검법 상정 [포토]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 상정 관련 찬반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일교 의혹 및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1-07 16:22
국힘 “2차 종합특검 처리 본회의 강행 반대…강행 시 필버 대응”

“2차 종합특검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은 합의 위반”“강행 시 필리버스터 불가피…국민적 저항 초래할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예고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8일 본회의가 열리고 강행 처리될 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

2026-01-06 17:48
거세지는 공천헌금 논란에 숨 고르는 민주당

공천 헌금 논란에 맞닥뜨린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정국 주도권 줄다리기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당 안팎에서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향한 비판이 확산하자 특검 추진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속도는 조절하는 모습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원내대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2026-01-06 16:31
국민의힘 "일방적인 법사위 취소 통보 규탄" [포토로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회의 취소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중인 시기에 법사위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2026-01-05 15:03
한병도 “6월 지방선거 승리 주춧돌 세우겠다”…與 원내대표 출마 선언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 이끌 것”전략기획위원장·예결위원장 경험 등 강점 부각당정청 24시간 소통 핫라인 마련 등 4대 공약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의원은 "경험과 실력이 검증된 노련한 원내대표가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로써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의원이

2026-01-04 11:12
또 특검 추진에 커지는 논란…법조계 "제도 취지에 어긋나"

수사 실효성·재정 부담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수사 보완을 명분으로 2차 종합특검법 추진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특검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을 전제로 반복 가동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3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3대

2025-12-31 13:58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연이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확보한 입법 동력을 새해까지 이어가겠다는 기조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에서 추가

2025-12-25 14:07
野 “윤한 면담 성과없이 끝나…한동훈, 결단해야 할 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면담 결과를 두고 “유일한 성과는 윤 대통령의 불통과 한 대표의 무능을 확인한 것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한 면담’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에 쏠렸던 국민의 마지막 기대는 차갑게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

2024-10-21 21:55
조국 "與전대, '범죄집단 자백쇼'...고발 예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는 1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 "20일 조국혁신당 전대를 마치면 이른 시간 내에 이들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최고위원 후보인 김선민 의원,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치 '범죄집단의 자백쇼'를 보는 것 같

2024-07-18 13:15
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국민권익위 공수처 고발

조국혁신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

2024-06-19 14:15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정상화 4법', '소상공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2024-06-13 15:16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 잇단 특검법 발의로 여당을 압박하자, 국민의힘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 작전에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6000

2024-06-03 15:47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외유성 순방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한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외교’라고 표현했던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

2024-06-03 10:30
추경호 “野, 의혹제기가 습관…공수처 외압 얼토당토 않는 얘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은 의혹 제기가 습관인가”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 과정에 끊임없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더니,

2024-05-30 18:48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하며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이 거대양당에 이은 제3의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한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상임위원회별 간사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원내 영향력이 격상된다. 입법 보좌를 위한 정책연구위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정당보조금도 크게 오른다. 원내 대여 투쟁을 위해 필수

2024-04-13 06:00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장 직선제, 견제 취지 좋지만 역효과 우려도기소배심제, 편파 논란 벗어나 중립적 판단 가능 ‘검찰 개혁’을 내세운 야권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들 가운데 검찰 출신인 당선인들마저도 “검찰 독재 청산”을 외치며 검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으로 이미 형사절차가 상당히 흔들린 만큼, 공

2024-04-11 15:40
조국 “한동훈 특검법 준비됐다…10석+α 가능할 듯”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열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가 목표한 ‘10석 플러스 알파(α)’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날 조 대표는 동작구 이수역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10석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는 숫자여서 목표했던 것”이라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장

2024-04-04 09:37
[종합] 특검법 관철이냐 공수처냐… 여야, ‘라임·옵티 특검’ 이견 차 확인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법을 놓고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난색을 보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

2020-10-22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