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예우가 강화한다. 재활운동비 지원금액과 사망조위금 최저금액이 현재의 2배로 인상되고, 위험직무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은 최대 8년으로 확대된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순직에 대한 보상·예우를 강화한다. 보훈 등록이 늦어지
화성과 평택, 이천 3곳까지 복수 후보지를 압축한 경기국제공항 사업의 후속작업이 배후지 개발과 소음분석 단계에서 멈춰섰다.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올해 예산을 절반 넘게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다. 삭감액의 약 60%는 후보지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소음을 분석하기 위해 세워둔 연구용역비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암 연구 논문이 20년 사이 3.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협력 연구와 산·학 공동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피인용지수(FWCI)도 대폭 높아져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10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대한암학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암연구성과 분석 보고회를 개최하고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재생에너지·전력수요 직접 연계정부 선도산단 지정 총력전
새만금의 재생에너지와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연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구상이 본격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직접 잇는 공급 모델을 마련해 정부의 RE100 선도산단 지정에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8일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 현대차, 한국전력공
정부가 AI 시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맞서 '대체 불가 K-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할 5년 단위의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한다.
지난달 제정·시행된 '반도체 특별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종합계획으로, 그간 흩어져 있던 지원 정책을 하나로 묶어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초격차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일 산·학·연 주요 전문가
첨단기술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무기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일벌백계' 대응에 나선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없애기 위해 몰수·추징,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관련 종합계획을 조기 수립해 방어막을 높인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과기부, 법무부, 중기부, 지재처, 방사청, 경찰청 등
21일 하위법령 시행…5년 단위 계획·법정 협의회 구성 수송아지 520만원·한우값 평년보다 22%↑…‘비프사이클’ 완화 첫 시험대
한우값이 평년보다 22% 뛰고 수송아지 한 마리 가격은 520만원까지 치솟았다. 가격 상승은 농가의 입식 확대로 이어져 2∼3년 뒤 출하 물량 증가와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이른바 ‘비프사이클’을 완화하기 위해
노후 청·관사 200곳 개발…해외 공공청사 14곳 복합개발국유지에 청년기숙사 2000호·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정부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주식 등 투자 비중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000호를 내년부터 차례로 착공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29차 국유재산정책
5대 전략‧17개 사업…‘기후정의’ 실현탄소공감 마일리지 등 주민 참여 확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민선 제9기 ‘기후정의 실현 탄소중립 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서울 도봉구는 ‘기후위기로부터 모두가 안전하고 공평한 탄소중립 도시’를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17개
최원용 평택시장이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직접 저녁시간에 상가를 찾았다.
9일 최원용 평택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 시장은 5일 저녁 고덕택지상가를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주차실태를 직접 살폈다.
최 시장은 상인들과의 대화에서 주차 공간 부족과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상인은 물론 상권을 찾는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정부가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만든다. 소유·보존 중심의 '국유재산' 개념을 적극적 운용·가치창출 중심의 '국가자산' 개념으로 전환하고, 국가자산관리위원회 확대 개편과 전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
중예산영화 육성·K콘텐츠 투자 확대외래객 3000만명 목표·관광기반 확충축구협회 개혁 추진·생활체육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충과 기초예술 육성, K컬처 산업 경쟁력 강화,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을 축으로 한 ‘문화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영화·게임·관광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과 체육계 개혁도 병행해
‘엘리트 교육’ 낙인에 후퇴하는 영재교육AI·반도체 인재 육성 강조 속 정책 엇박자“학령인구 줄어도 영재교육 투자는 계속돼야”
정부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미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는 영재교육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 속에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38개 노선을 구축한다. BRT 전용 주행로를 현재보다 2배로 늘리고 통행속도는 20% 높여 출퇴근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BRT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은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BRT 종합계획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오르며 역대 최고 인상률을 경신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221만7563원으로 13만9247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를 열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
용인특례시의회가 도시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하수처리, 골목상권 단절, 철도차량기지와 행정체계 문제를 한 본회의에서 동시에 공론화했다. 서정일·박희정·황재욱 의원은 생활권별 현안을 짚으며 사후대응을 넘어선 기반시설 투자와 행정체계 정비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서정일 의원(상현1·상현3·성복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산업을 별도 산업으로 분류하는 국가 통계 체계를 처음 마련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도시산업의 시장 규모와 기업, 일자리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신규 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스마트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과 마주 앉아 '대체불가 수원'을 향한 공동 전선을 폈다.
민선9기 첫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경기국제공항 건설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K-컬처로드까지 시정 핵심 현안을 테이블에 올리고 "국회와 시, 시의회가 원팀으로 함께할 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23
이병숙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12)이 경기도의 대표 문화사업인 '경기컬처패스'를 향해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다 소비하고 정작 고령층과 취약계층은 배제되고 있다"고 정면 저격했다.
편리하다는 디지털 서비스가 오히려 문화 소외의 벽을 세우고 있다는 예리한 지적이다. 여기에 세계유산 종합계획 미수립까지 "법률 위반"이라며 직격탄을 날려 집
대한은퇴자협회(KARP) 주명룡 회장이 2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정부에 노인 일자리 120만개 확충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주 회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요청문에서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노인 일자리는 118만2000개로,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120만개에 못 미친다”며 예
서울 시민이 40세부터 일자리와 재정, 건강, 관계 등을 온라인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과 상담을 안내받는 ‘서울형 생애설계 검진’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기존 중장년 정책이 일자리와 재취업에 치우쳐 있었다면 앞으로는 돌봄과 건강, 관계, 사회참여, 자기실현까지 삶 전반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27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오는 9월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하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두 가지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을 처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