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053건

최신순 정확도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2.7조 사업비 분담 확정…공항공사 1.5조 부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사업비 분담 구조가 확정됐다. 총사업비 2조6996억원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조2234억원, 한국공항공사가 1조4762억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부 내역도 확정해 향후 보상과 설계를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30일 변

2026-10-30 07:39
외국인주민 86만 시대에 경기도 전담국 폐지…’포용 외치며 이주민 배제하나'

외국인주민 86만명이 사는 경기도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첫 이민정책 전담조직인 이민사회국이 출범 2년여 만에 폐지 기로에 섰다. 외국인 지원 현장 단체들은 경기도청 앞에서 "포용을 외치면서 이주민을 배제하는가"라며 조직 개편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1년 전 이민사회국의 성과를 직접 발표했던 전직 국장도 회견에 나와 반대 목소리를 보탰다. 29일 이

2026-10-29 19:26
담배 유해성 검사 확대⋯신제품 출시 후 1개월 내 의뢰

궐련ㆍ전자담배 검사 성분 확대⋯무연담배ㆍ시가도 관리성분 사용 용도 제출 의무화⋯첨가물 규제 검토2030년 담배 사용률 남성 29%ㆍ여성 6% 목표 정부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성분정보 제출 의무를 강화한다. 신제품 검사 의뢰 시기도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앞당긴다. 전자담배와 가향담배 등 신종 담배제품이 늘어나는

2026-10-29 13:30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35% 단계적 상향 추진

정부, 2027~2029년 종합계획안에 급여별 16개 과제 제시주거급여 기준 50%로 상향 검토⋯의료ㆍ교육ㆍ자활 지원 강화비수급 빈곤층 최대 99만명 추산⋯11월 최종안 심의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급여는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 연계하는 건강보장

2026-10-28 14:00
서울 잠실학생체육관, 50년 만에 이전·신축⋯2027년 개관

현대차 GBC 공공기여 부지 활용수영장·다이빙장 등 시설 확충 1977년 개관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이 약 50년 만에 학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미래형 스포츠·문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체육관은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특별계획구역의 공공기여를 활용해 체육관 이전·신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축

2026-10-27 12:00
고성석 특별시의원, 국가산단 분양보증·군공항 합의 명문화 촉구

분양보증 재원·책임 주체 명확화 요구주민투표 전 6자협의체 합의 공개 촉구 고성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무안국가산단 분양보증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군공항 이전 합의사항을 주민투표 전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23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시정질문 당시 민형배 특별시장이 국가산단 50만평 분양보증에 대해 "걱

2026-10-25 08:11
국토부 “인국공·한국공 통합 지방공항 활성화 후 재검토” [국감]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을 현재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의 성과를 먼저 살핀 뒤 통합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정부 방침을 국정감사에서 재확인했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항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

2026-10-22 14:33
소득별 건강수명 격차 8.13년⋯10년새 오히려 확대됐다

지역별 격차는 2.03년으로 감소⋯저소득층 검진 확대 필요암 관리부터 영유아 돌봄까지⋯건강 형평성 개선 논의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가 8.13년으로 10년 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격차는 줄었지만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는 커지면서 저소득층 건강검진 확대와 생애 초기부터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

2026-10-22 10:57
추미애 "경기도에 공항 없다는게 말이 안 돼"…전액 국비 못박고 용역재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해충돌 논란으로 멈춰 있던 경기국제공항 유치 연구용역을 재개하고 "도 재정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식화했다. 재정 위기를 내세우는 도가 수조원짜리 공항사업을 다시 꺼낸다는 비판에 경기도가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공항 관련 사무는 국가 사무로 소요 재원 전액이 국비로

2026-10-21 14:57
경주시의회, 물 부족 대책· 산업폐기물 매립장 인허가 적정성 등 시정질문 쏟아졌다

최재필·김동해·이강희 의원, 주차장 이관·산하기관 경영진단·산단 매립장 등 시정 전반 집중 추궁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적법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 및 환경유해 업종 난립 방지 종합 대책 요구 경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1건의 안건 심의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인허가의 적정성 및 시 산하기관에 외부감사 도입 검토

2026-10-20 17:57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사경’ 신설…범죄수익 몰수·개발비 손배 청구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 범죄수익 환수 범위를 대폭 넓히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 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기술유출에 따른 처벌과 경제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2026-10-19 16:31
건보 부채비율 2030년 107%⋯재정 악화 우려

건보공단, 올해 당기적자 2조8374억원 전망보험료 동결ㆍ수가 인상에 2028년 이후 인상 압박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건강보험공단은 향후 5년간 매년 수조원대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2030년 건강보험 사업 부채비율이 관리 기준인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당기수지도 2조80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보험료율은 동결되

2026-10-13 10:17
새만금공항 운명 가를 항소심…전북도 “더는 미룰수 없다”

“새만금 개발·기업투자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14일 항소심 선고…안전·환경 대책도 보완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가 공항 건설은 새만금 개발과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히

2026-10-07 16:39
규제자유특구 문턱 밖 경기…AI기본법 근거로 'AI집적단지' 자체 지정 추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기도가 인공지능기본법을 근거로 자체 인공지능(AI) 집적단지를 지정하는 길을 연다. 시장·군수가 조성계획을 내면 도지사가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적단지를 지정하고, 컴퓨팅 자원과 실증공간, 연구개발, 인재, 투자, 공공실증, 인허가 지원을 단지 단위로 모으는 내용이다. 지정 뒤에는 해마다 성

2026-10-06 17:37
프로야구 탄생 설계한 '18쪽 손글씨'⋯예비문화유산 공모전 최우수상

연고지 배정부터 선수 처우, 경기 일정과 재무 전망까지 한국프로야구 출범을 준비하며 손으로 써 내려간 18쪽의 창립계획 자료가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소장 중인 ‘1981년 한국프로야구 창립계획 관련 자료’가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제3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2026-09-30 10:06
상습침수 고양 선유·오금동에 409억…하천·배수망 한번에 손본다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됐던 고양특례시 선유동과 오금동 일대에 409억 원 규모의 종합적인 재해예방사업이 추진된다. 하천이나 배수시설을 개별적으로 보수하는 데서 벗어나 생활권 전체의 물길과 위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사업이다. 16일 고양시에 따르면 선유지구가 행정안전부의 2027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는 선

2026-09-16 09:29
웰크론한텍,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처리 시장 진출 추진

수처리 설계·조달·시공(EPC) 전문기업 웰크론한텍이 발전 및 산업폐수 분야에서 축적한 수처리 경험을 기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처리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한외여과(UF)와 역삼투(RO), 기계식 증기재압축(MVR), 증발·결정화 등 물 재이용 공정 역량을 활용해 첨단산업의 용수 회수와 폐수 저감 수요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웰크론한텍은 발전 및

2026-09-15 09:15
전남광주통합시 첫 대변인...배미경씨 임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신임 대변인에 배미경 주식회사 더킹핀 전 대표이사를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배 대변인은 통합 시 첫 대변인이다. 직급은 지방부이사관(개방형 3급)이다. 임용 기간은 이날부터 2028년 9월13일까지 2년이다. 5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대변인은 시정홍보 종합계획을 수립·총괄하고 언론 대응과 브리핑을 맡는다. 또 정책메시지

2026-09-15 08:01
재해·순직 공무원 보상·예우 강화⋯위험직무 질병휴직은 8년까지

재해·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예우가 강화한다. 재활운동비 지원금액과 사망조위금 최저금액이 현재의 2배로 인상되고, 위험직무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은 최대 8년으로 확대된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순직에 대한 보상·예우를 강화한다. 보훈 등록이 늦어지

2026-09-14 12:00
4년간 예산 27억…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올해 55% 삭감안, 소음용역 전액 감액

화성과 평택, 이천 3곳까지 복수 후보지를 압축한 경기국제공항 사업의 후속작업이 배후지 개발과 소음분석 단계에서 멈춰섰다.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올해 예산을 절반 넘게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다. 삭감액의 약 60%는 후보지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소음을 분석하기 위해 세워둔 연구용역비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26-09-11 10:47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생계급여 중위소득 32→35% 단계적 확대 추진

28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 주거급여 선정기준 50%로 상향·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논의 복지부, 의견 수렴 거쳐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예정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서울

2026-10-28 16:41
노후 빈곤 줄인다, 2030년 노인 빈곤율 30% 목표

[첫 국가인구전략①] 인구전략위원회,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출산·고령화 대응 넘어 일자리·지역·기술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 정부가 노후소득과 일자리, 주거, 돌봄을 함께 개선하는 첫 국가인구전략을 내놨다.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층 복지를 확대하는 기존 정책에서 나아가, 인구가 줄고 고령자가 늘어나는 사회에 맞춰 경제와 생활환경 전반을

2026-10-14 16:40
대한은퇴자협회, 국회서 “노인일자리 120만 개 예산 반영” 촉구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국회에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을 늘려 정부가 제시한 120만 개 목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일자리 증가 속도가 고령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참여 기회가 줄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12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지아 의원의 주선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일자리 확대와 활동비 인상, 지방자치단체 간 참여

2026-10-12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