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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특별시’ 파격 지원⋯지방 부동산·건설경기 반등할까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본격 추진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통합을 시작으로 지역 경쟁력이 높아져 경제가 살아나고 인구 유입이 늘면 집값이 오르고 미분양도 해소될 수 있어서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출범할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6-01-19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9일 ~ 1월 23일)

◇재정경제부 19일(월) △국제통화기금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KDI FOCUS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 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21일(수) △경제부총리 07:5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수출금융

2026-01-18 09:01
살균·살충·보존제 전제품유형 승인평가…미승인 단계적 퇴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2032년까지 15개 전 유형 평가…승인 이후도 안전성 재평가 정부가 살균제·살충제·보존제 전 제품 유형 승인평가를 거쳐 미승인 살생물제를 퇴출하기로 했다. 일상 속 화학제품은 위해성 평가·안전기준을 고도화하고, 사용자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단계 안전관리 체

2026-01-15 10:00
김 총리 "정책 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기업 규제 79건 우선 개선"

정책 결정 과정 공개·소통 강화 주문산업 여건 진단·규제 합리화·안전관리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책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 국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의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고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 기업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높이겠다"고 했다.

2026-01-15 08:40
임광현 국세청장 “현장서 체감하는 세정 혁신”…2026년 ‘국세행정 도약 원년’ [신년사]

체납관리단 출범·AI 대전환 본격화…성실납세 지원 강화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세정외교·조직문화 혁신 병행 임광현 국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2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현 시점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2026-01-02 15:00
HUG, 제3회 한국공공ESG경영대상 수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30일 제3회 한국공공ESG경영대상 시상식에서 ‘K-ESG 이행평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제3회 한국공공ESG경영대상 시상식은 이소영 의원실에서 주관하고 한국공공ESG연구원에서 주최한 행사다. 공공부문의 ESG 경영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고자 마련됐다. K-ESG 이행평가는 산업

2026-01-02 11:52
'병원 안 가는 청년' 위한 바우처, 탈모 치료에도 쓴다⋯정부, 사용처 확대 추진

병원 이용이 적은 2030 청년층에게 지급하는 ‘청년 건강바우처’를 탈모 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보 적용 검토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량이 현저히 적은 20~30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바우처

2026-01-02 11:30
수원특례시, 민생과 복지 ‘두 축’ 모두 잡았다…지역화폐 전국 최상위·복지평가 13년 연속 우수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으로 편성한 수원페이 정책이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31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19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이전과 이후의 발행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2025-12-31 16:49
층간소음·공사장 소음 ‘사전 차단’…정부, 5년간 소음 민원 10% 줄인다

2026~2030년 제5차 소음·진동 종합계획 수립…노출인구 10% 감축 목표AI·IoT 기반 실시간 관리 도입…주택·교통·도시계획까지 전면 손질 층간소음과 공사장 소음, 교통 소음 등 일상 속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관리 로드맵이 나왔다.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와 연간 소음·진동 민원을 각각 10% 줄이고, 사후 단속

2025-12-30 12:00
AI·바이오·로봇 총동원…정부, ‘차세대 농생명 R&D’ 10대 기술 로드맵 확정

미래 농업 신산업 청사진…로봇·수직농장·유전자교정까지 전면 재설계5년간 자동화율 70%·에너지 절감 60% 목표…농업 구조 전환 가속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데이터 기술을 융합해 농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연구개발(R&D) 청사진이 나왔다. 농업 생산과 유통, 서비스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해 노동력 감소와 기후위기, 생

2025-12-30 11:00
18년 만에 완성된 교통 복지⋯서울 지하철 ‘1역사 1동선’ 시대 열린다

2006년 법개정 등 정책기반 마련⋯18년간 1751억 원 시설 집중 투자2단계 전역사 10분내 환승 추진⋯이용시민 환승시간 46.2% 감축 서울시가 29일 5호선 까치산역에서 '전 역사 1역사 1동선 확보 기념식'을 개최하며 338개 전 역사에 지상 입구부터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2단계 사업인 ‘전 역사 10분 내

2025-12-29 14:00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에 1조712억 투입…젊은 연구자·지역대학 집중 육성

교육부는 2026년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총 1조712억 원을 투입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전년 대비 563억 원 증가한 규모로, 학문후속세대 지원 확대와 대학 연구소 중심의 연구 거점 육성, 지역대학 연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 예산은 총 4489억 원이다. 전년보다 298억 원

2025-12-28 09:00
광역 BRT 추진 권한 지방으로 이관…충청권부터 시행

실시계획·면허까지 32개 사무 이양세종~공주·세종~천안 광역 BRT 속도 기대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의 핵심 행정 사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본격 이양된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광역 BRT 추진 체계가 현장 밀착형 구조로 전환되면서 사업 속도와 주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간선급

2025-12-25 11:00
[종합] ‘AI 올바른 활용’에 방점⋯교육은 확대하고 책임은 강화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 발표교육부는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 마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교육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정책 정비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전반에 걸친 AI 교육 종합계획을 내놨고, 교육부는 수행평가에서 AI 활용을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

2025-12-23 14:32
서울교육청, 초중고 AI 교육 전면 확대…‘책임 있는 활용’ 초점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인공지능(AI) 교육 종합계획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누구나 안전하고 이롭게, 더 깊고 조화롭게, AI 시대의 주인으로’를 비전으로 한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학생이 격차 없이 AI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AI를 활용해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2025-12-23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암기 교육의 종말…‘소크라테스형 AI 교실’ 실험 [초지능 시대, 인간 생존법 ③]

에스토니아, AI 앱 무상 제공 지식 활용·창조 역량에 방점 인도, AI 교육 대상 8세로 확대 한국도 평생 AI 교육 종합계획 발표 인공지능(AI)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교육의 본질과 목적을 재정의하고 있다. 단순 암기나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은 AI를 ‘도구’로 활용해 인간들이 ‘문제 해결자

2025-12-18 20:10
행안부 "서울 준하는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비수도권은 예산 우대"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정·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한다. 또 수도권과 거리와 낙후도를 고려해 지방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는 ‘차등지원 지수’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업무

2025-12-17 17: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6일(화) △경제부총리 08: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세종청사),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성장전략 TF 개최 △초혁신경제 네번째 추진계획 발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2024년 건설업조사

2025-12-14 09:12
물순환 촉진구역 첫 공모…내년 상반기 4곳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 활력도시) 공모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관련 법에 따라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뜻한다. 물관리가 취약한 지역에 수도·하천 등 물관리 시설을 연계해 물문제를 개

2025-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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