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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 실형…法 “죄질 불량”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 실형…法 “죄질 불량”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김 씨의 지시
    2026-04-16 15:47
  • 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안전조치 전혀 안 해”
    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안전조치 전혀 안 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당시 소속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안전보다 적
    2026-04-13 15:40
  • ‘임성근·이종호 식사 진술’ 배우 박성웅, 법정서 “임성근 알지 못해”
    ‘임성근·이종호 식사 진술’ 배우 박성웅, 법정서 “임성근 알지 못해”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예정된 기일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한 차례 연기된
    2026-04-08 18:20
  •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첫 재판…공소사실 부인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첫 재판…공소사실 부인
    가방 전달 사실 인정…김기현 관여는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
    2026-02-11 15:31
  •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 대상과 무관”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 대상과 무관”
    24억 횡령 혐의는 무죄…나머지는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2026-02-09 15:27
  • '양평 고속도로 뇌물'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法 "특검 수사대상 아냐"
    '양평 고속도로 뇌물'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法 "특검 수사대상 아냐"
    法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 없어"범행 시기·종류·인적 연관성 모두 부인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게 법원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에
    2026-01-22 16:42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첫 재판⋯“명태균에 조사 맡긴 적 없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첫 재판⋯“명태균에 조사 맡긴 적 없어”
    1차 공판준비기일⋯피고인 모두 법정 불출석오세훈 측 “내년 지방선거 이후 재판 진행돼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1차 공판준비
    2025-12-23 16:38
  • '국회 위증 혐의'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종호 몰라"
    '국회 위증 혐의'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종호 몰라"
    특검, 쌍룡훈련 초청·휴대전화 비밀번호·이종호 증언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2025-12-23 12:04
  •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임성근 "단편 명령 범위 내 지원"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2025-12-04 12:30
  • 중앙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과 의견 달라...설득했지만 관철 못해”
    중앙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과 의견 달라...설득했지만 관철 못해”
    검찰총장 권한대행 “중앙지검과 협의 후 내린 결정”서울중앙지검장 “대검과 중앙지검 의견 다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포기한 것은 협의 후 내린 결정이라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대검과 중앙지검이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중앙지검장 사의 사태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를 조짐이다.
    2025-11-09 16:15
  •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타당⋯중앙지검장과 숙고 후 결정”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타당⋯중앙지검장과 숙고 후 결정”
    “해당 판결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검찰
    2025-11-09 14:55
  •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2025-10-31 18:40
  • 글로벌 빅파마 일색 CAR-T 시장…국산 후발주자 언제쯤
    글로벌 빅파마 일색 CAR-T 시장…국산 후발주자 언제쯤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선점한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시장에 한국 기술이 등장할지 주목된다. CAR-T 치료는 비용이 높고 과정도 복잡해, 한국 기업·기관들의 국산화 성공 여부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3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큐로셀과 앱클론이 각각 CAR-T 치료제 연구 막바지 단계에 있다. 큐로셀은 식약처에 후
    2025-10-01 05:00
  •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1심 10월 31일 선고⋯기소 이후 4년만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1심 10월 31일 선고⋯기소 이후 4년만
    檢 “김만배 12년·유동규 7년·정영학 10년·남욱 7년 구형”1심 선고 10월 31일⋯2021년 10월 기소 이후 4년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여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1심이 마무리됐다. 재판부가 이 사건 선고기일을 10월로 지정함에 따라 약 4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오게 될 예정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
    2025-06-30 18:17
  • 프로야구 KBO 올스타전 감독 추천 선수 최초 공개…최종 올스타전 출전 선수 명단은?
    프로야구 KBO 올스타전 감독 추천 선수 최초 공개…최종 올스타전 출전 선수 명단은?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감독 추천 선수 명단이 공개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오후 1시 45분, 공식 유튜브 채널 '크보 라이브'를 통해 드림 올스타와 나눔 올스타 감독 추천 선수 26명을 발표했다. 드림 올스타는 박진만 감독(삼성 라이온즈), 나눔 올스타는 이범호 감독(KIA 타이거즈)이 각각 13명씩의 선수
    2025-06-30 14:03
  •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김만배·유동규 각각 징역 12년, 7년 구형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김만배·유동규 각각 징역 12년, 7년 구형
    檢 “김만배, 핵심인물 이자 최대 수혜자⋯유동규, 공직자 신분으로 범행”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결심 공판에
    2025-06-27 13:53
  • 프로야구 별 뽑는 '올스타전' 투표, 오늘부터 시작⋯120명 후보 명단은?
    프로야구 별 뽑는 '올스타전' 투표, 오늘부터 시작⋯120명 후보 명단은?
    올해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 올스타전에 출전할 구단별 베스트 라인업 명단이 공개됐다. KBO는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에 나갈 '베스트12' 후보 구단별 팬 투표 명단을 2일 발표했다. 명단은 해당 구단에서 추천한 포지션별 1명씩으로 구성돼 팀당 12명, 총 120명이 올스타 후보 명단에 선정됐다. 투수는 선발과 중간, 마무리
    2025-06-02 10:51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4연속 불출석…法 “강제조치 고민 중”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4연속 불출석…法 “강제조치 고민 중”
    21·24·28일 이어 4번째 불출석…檢 “구인절차 바란다”法 “강제 조치 가능한지 고민 중…4월 7일에 절차 정하겠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본류 사건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
    2025-03-31 11:14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세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세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9분 만에 종료…“추가 불출석 사유서 없어”법원, 24일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5-03-28 11:08
  • 법원,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법원,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두 번째 불출석에 과태료 부과…“추가 의견서 없어” 다음 기일 28일 진행…증인신문 소환장 추가 발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재차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
    2025-03-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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