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로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권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24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거세게 충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최근 잡음이 일고 있는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국민 여론을 살펴 임명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방탄·보은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그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우 수석은 1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문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 차관급을 포함한 1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차관 인사를 발표했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최 차관은 지역 거점대학 육성과 초·중등 교육 혁신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조 신임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은 적이 있다.
1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년 간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한다"라며 임명 이유를 밝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조 신임 처장은 관악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올여름 전국 곳곳에서 극심한 폭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수립된 하천 및 물 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그중 하나로 ‘물관리일원화’가 표적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로 이관된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괴산댐 범람 등 최근 잇따른 수해 피해의
“그린수소는 상용화 기술 개발 단계에 있으며 2030년까지 100% 국산화가 목표입니다.”
조원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1977년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기연)은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우리나라 에너지기술 개발의 산실이자
교육부는 11일부터 세월호 3주기인 오는 16일까지를 전국 초·중·고교 추모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이 기간 중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도 세월호 3주기와 관련해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갖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전달했다.
교육부는 추모기간 중에 홈페이지를 추모 모드로 전환하고,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1
27명의 사상자를 낸 '죽음의 환풍구'는 경기도 판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인명피해 규모에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유형의 사고는 과거에도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풍구의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한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환풍구는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환풍구 안전관리 법규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서울을 비롯해 각지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국토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특별점검반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21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싱크홀 관련 대책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