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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양극화와 증세 논쟁

문재인 정부가 증세를 결정했다. 임기 5년 동안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선택지이다. 정부는 필요 재원 178조 원 중 83조 원을 세수 증가분으로, 95조 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 증대와 자연 세수증가분 등을 합하면 세입(83조 원

2017-08-08 11:12
[전문가 진단] 안창남 교수 “조세 형평성 고려해 근로세액공제 조정 필요”

문재인 정부가 첫 세법 개정에서 ‘부자 증세’를 단행했지만 세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올 세법 개정은 복지재원 178조 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대했던 세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안 교수는 부족한 재원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2017-08-03 10:44
與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 감세정책의 정상화…野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가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감세정책의 정상화”라며 국회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자증세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2017-08-02 17:09
“세제개편 마무리 단계” 증세 속도전…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

당정이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명 ‘부자증세’ 속도전에 나선다. 정부조직법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회복한 만큼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

2017-07-24 10:13
새 정부 세제개편 시동…7월 말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 발표

문재인 정부가 이달부터 소득세를 시작으로 공청회를 잇달아 열어 세제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국민성장을 위한 공정·형평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득세 최고세율 증세,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달 하순부터 주요 세목별 제도 개선 공청회

2017-06-09 10:45
문재인 정부 세제 개편 착수…세목별 공청회 개최

문재인 정부가 주요 공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달 하순부터 주요 세목별 제도 개선 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우선 오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근로소득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5년 기준 전체 근로

2017-06-08 20:11
두번째 TV토론 '안보ㆍ공약' 놓고 난타전 …대선 후보별 득실은?

대선 후보들 간의 사상 첫 스탠딩 TV토론은 그야말로 물고 물리는 난타전이었다. 사실상 1위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돼 ‘문재인 vs 비문재인’의 1대 4 구도나 마찬가지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후보와 함께 양강 구도를 형성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도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공약,

2017-04-20 11:20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조세형평성 높여 사회 양극화 해소…국가 살림의 시작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부터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세금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 동력의 핵심 자산이었다. 문헌으로 내려오지는 않고 있지만 고조선 시대에는 5%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납세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로 못 박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세금을 바라보는 현실은 냉랭하다. 부자

2017-01-26 09:49
애플, 국내서 올해 영업익 8000억… ‘세금은 비밀·AS는 불친절’

애플코리아가 올해 국내 시장에서 8000억 원대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세금 납부 내역을 비밀로 하고 인색한 AS 정책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의 전체 매출은 3조933억 원, 영업이익은 859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국내 시장에서 아이폰 누적 판매가 290만 대에

2016-12-12 15:16
국회, 내년도 400조 예산안 처리 ‘대통령 탄핵안’ 변수되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소득세율 인상 등에서 여야 간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법정시한인 내달 2일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과 맞물린 대통령 탄액안 처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7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은 정부가 지난 9월 2

2016-11-27 12:17
재계에 쓴소리 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법인세 올려 정경유착 뿌리 뽑아야”

“조세 형평성이나 국민의 조세저항 등을 생각할 때 상위 0.1∼0.2% 기업들의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함께 대한상의 소속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심 대표는 “법인세 인상은 이

2016-11-15 13:51
김성태 의원, 전화 가입자에 부과하는 '인지세 폐지 법안 개정' 추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이 전화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인지세를 폐지하는 '인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23일 "재산권과 무관한 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부과하는 인지세는 이미 폐지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2016-09-23 14:24
[오늘의 법안] 법인세 6단계로 세분화해 세율 인상… 최저한세율 2%P 상향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6단계로 나눠 각 구간별 세율을 인상하고, 대기업 대상 최저한세율도 2%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2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왜곡된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3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을

2016-09-23 10:56
정부, 비과세ㆍ감면 정비 18조 재원조달 공언했지만...실제 6.3조 그쳐

박근혜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통해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로 5년 동안 18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상은 6조3000억원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비과세·감면 정비 및 신설 현황’을 근거로 2012~2015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 비과세·감면

2016-09-20 10:52
자동차세, 배기량 대신 차량가액 과세 법안 발의...국산차↓ㆍ수입차↑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자동차세를 차량가액대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외제차 등 고급차의 세금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산차의 세금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2일 자동차세를 차량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냈지

2016-09-12 16:33
정성호, 대기업 집중 조세감면 막는다…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대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기업 과세표준 중 1000억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100억 초과 1000억 이하 구간은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하는

2016-07-04 20:19
[오늘의 법안] 野 증세 시동…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 이상 25% 부과’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기 위한 야권의 입법 움직임이 시작됐다. 매출 과세표준 기준으로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그동안 22%로 적용되던 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윤호중 의원은 16일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주요 내용은 유사

2016-06-17 10:49
윤호중 의원, 법인세 22→25%로 인상 법안 발의 ‘증세 논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 20%, 200억 원 초과 구간은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율 25%를 적용하는 500억

2016-06-16 19:59
기재부 VS 금융위, 파생상품 과세 엇박자

기획재정부가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에 대한 과세를 결정하면서 파생상품 활성화를 추진해 온 금융당국의 입장이 곤혹스럽게 됐다. 전문가들은 어렵게 키워온 파생상품 시장의 위축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은 기존 코스피200 선물ㆍ옵션과 기초자산은 같지만 계약당 거래금액을 5분의 1인 10만원으로 낮춘 상품이다. 국내 파생상품시

2016-02-16 11:27
김무성, 원유철 ‘핵무장론’에 “개인 생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론한 우리나라의 핵무장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이날 원 원내대표의 연설 직후 기자들이 ‘사실상 조건부 핵무장을 얘기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당론이 될 수 없고, 개인의 생각”이라고 답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핵무장론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도 “없

2016-02-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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