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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 올라도 보유세 오른다…시세 9억 아파트 보유세 92만→225만원

조세 형평성 확보 vs. 조세 법률주의 위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공시가격 신뢰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는 명분에서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부동산 시장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2020-10-27 17:30
[2020 국감] 여당 반대에도 홍남기 부총리 "대주주 기준 3억, 입장 변화 없다"

그러면서 "과세형평성도 2023년 전면 과세 방침이 굳어졌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하기 위해 2년 동안 혼란할 필요가 없다. 조세소위에서 조세선진화방안을 논의할 때 꼼꼼이 따지겠다"며 부총리를 압박했다. 고 의원은 "부총리가 이런 우려를 잘 파악해서 입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 전에 입장을 변경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0-10-22 12:07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25% 수준…“조세형평성 문제 우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여전히 낮아 공시가격 산정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 의원은 “실거래가격 50억 원 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의 절반 이상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20%를 넘지 못하면 조세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지역 단독주택과 공동가격 공시가격을 검증하고 조세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16 09:58
목소리 커진 개미군단...대주주 3억 요건 손 볼까

일각에서는 해당 시행령 자체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2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폐기하라’는 청원에는 22만명 가까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추천순위 주제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는데, 현재 10만명 넘게 동의 의견을 표시한 상태다. 이밖에도 개인주주 보호...

2020-10-12 15:35
“실리콘밸리 공룡들, 바이든 당선되면 막대한 타격”

최저한세는 법인이나 개인이 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과세부담 형평성과 재정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게 하는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글로벌 리서치 팀은 “바이든의 세금 공약은 S&P500 기업의 순이익을 9.2% 감소시킬 것”이라며 “특히 IT와 통신 서비스, 재량소비재 업종은 두 자릿수의 감소폭을 보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들...

2020-10-05 14:10
한경연 "자동차 개소세 폐지해 소비 진작 효과 높여야"

소비자로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7월 이후 자동차 구매자 중 올해 1~2월에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만 개별소비세를 인하 받지 못한 점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외국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자동차...

2020-09-01 06:00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정확성ㆍ공정성ㆍ형평성 등을 강화하여 최종 결정하고 있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변은 7일에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하는 건 위헌적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부동산공시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한변 측은 "조세 부과는 하위 법령에 위임할 경우 일반적 위임입법의 경우보다 구체성·명확성의...

2020-08-10 10:15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조세 형평성 논란, 중산층 감면…결국 부자증세 전문가들 "조세 저항 눈치보기,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 지적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헌법으로 못 박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10명...

2020-08-03 05:00
[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월 100만 원을 벌어 100만 원을 소비한다면 소득액 전부에 세금을 물지만, 월 1000만 원을 벌어 500만 원을 소비한다면, 소득액의 절반에만 세금을 물게 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소비가 아닌 소득의 관점에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과세대상 소득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재정지출 확대 등 다른 방식으로 보완할 수...

2020-08-03 05:00
사상 최악의 정유업계, 원가경쟁력 확보할까…중유 조건부 면세 추진

이어 추 의원은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것인데, 석유 공정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에도 과세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석유산업 경쟁국과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원가 상승 부담을 낮춰 제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 개별소비세...

2020-07-30 14:47
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10월 발표…서민 부담 줄어들 것”

김현미 장관은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배경에 대해 “조세형평성과 균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였다”고 필요성을 역설한 뒤 “올해 10월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7-29 16:46
국회 전문위원 "주택 취득세ㆍ양도세 인상, 근거 명확하지 않고 효과 불분명"

◇"양도세 중과 제도 세부담 지나치게 가중…조세 형평성 고려 미흡 지적" 전문위원실은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분양권을 양도세 중과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역효과는 우려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킴으로써 세제ㆍ대출ㆍ청약 시 주택수 산정 기준을 통일시켜...

2020-07-28 18:51
[사설] 부동산 세금폭탄 세제개편안, 조세저항 예고

정부는 조세형평성에 부합되게 만든 세법개정안이라고 한다. 그러나 결국 집 가진 사람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세금폭탄이다. 치솟은 집값을 세금으로 억누르려는 정책 기조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내년부터 1주택자는 과표구간별로 0.1∼0.3%P,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의 경우 0.6∼2.8%P 올랐다. 다만 은퇴한 1주택자의 세금부담...

2020-07-22 17:32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법 개정 후 취득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등은 입주권과 분양권 사이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입주권은 양도세 부과 대상 주택으로 취급했지만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았다. 입주권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해야 얻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분양권은 주택 유무와 상관없는 권리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인정되면 분양권 보유자의 양도세...

2020-07-22 14:55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에 불과해 담배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한 니코틴도 포함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증세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사전브리핑에서 “세목 개편 및 제도 변경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또 세수가 줄어드는 항목도 있다”며 “정부로서는 거의 조세...

2020-07-22 14:00
“종부세 6%가 세금폭탄? 과세 대상 20명도 안돼”

7% 수준에 불과하며, 이중 대다수인 90%의 종부세는 주택 가격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세율 6% 세금 폭탄론은 매우 과장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상 별로 없는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중간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조세형평성과 강화를 위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2020-07-15 15:51
금투협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자본시장 도약 계기될 것”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불합리한 증권거래세가 추가 인하되고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조세 중립성과 조세 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합리적인 세제 인프라가 마련돼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투협은 “향후, 국회와...

2020-06-25 16:24
[종합] 주식·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양도차익, 하나로 묶어 과세

그는 “현행 금융소득 과세체계에 대해서는 그간 과세 형평성, 조세의 투자 중립성, 과세 합리성 등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있어왔다”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많을 뿐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제도들이 금융투자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많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또 “금융투자 손실이 세법에서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

2020-06-25 11:19
[인터뷰] 송석준 통합당 의원 “한국판 뉴딜, 규제개혁 통해 현실적 로드맵 수립해야”

그는 “조세 정의 원칙에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물론 당연하다”며 “그러나 재정 기본 원칙이 형평성에 치우치면 결과적으로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세원 자체가 위축, 더 큰 토끼를 놓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조세 정책은 현실에 맞게 섬세하게 설계돼야 한다. 효율성에 극대화된 조세 운영이 될 때 경제적 파이뿐만 아니라 세수도...

2020-05-26 05:00
[홍기용의 세금직설]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가 효과적이다

전문직 사업자 혹은 부잣집 자녀의 아르바이트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도 유지될 수 있다. 이처럼 기업 살리기와 소득 재분배의 차원에서 볼 때 국가 부담의 근로장려금이 기업 부담의 최저임금보다 더욱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난극복을 위한 기업 살리기 정책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가급적 억제하고 근로장려세제를...

2020-05-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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