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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면세자 월 1만 원씩 걷으면 연 1조 원…'재정절벽 대응' 점진적 개혁 필요 추세적인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재정절벽’에 대응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한다. 문제는 방식이다. 소득세·보유세 과세표준구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고세율만 높이면 효과는 크지 않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지난해 기

2020-08-03 05:00
사상 최악의 정유업계, 원가경쟁력 확보할까…중유 조건부 면세 추진

사상 최악의 경영환경을 맞닥뜨리며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정유업계가 원가 절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과 수요 급감으로 ‘적자’ 수렁에 빠진 정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개별 소비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만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석유류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

2020-07-30 14:47
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10월 발표…서민 부담 줄어들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 방안을 10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재산세가 오른 주택이 많아 국민들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현미 장관은 “가격이 올라 국민들이 걱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2020-07-29 16:46
국회 전문위원 "주택 취득세ㆍ양도세 인상, 근거 명확하지 않고 효과 불분명"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ㆍ양도소득세 인상이 투기 수요 억제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효과를 다뤘다. 한 의원은 이달 초 정부가 '주택시장

2020-07-28 18:51
[사설] 부동산 세금폭탄 세제개편안, 조세저항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된 대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은 완화된 것이 골자다. 연간 10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P) 높인 45%를 적용키로 한 ‘부자

2020-07-22 17:32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법 개정 후 취득분부터 적용

정부와 여당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즉,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주택 수 포함에 따른 비난 여론이 커지자 속도를 조절한

2020-07-22 14:55
“종부세 6%가 세금폭탄? 과세 대상 20명도 안돼”

정부가 지난 ‘7ㆍ10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상향한 가운데, 실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은 채 2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개인은 총 38만30

2020-07-15 15:51
금투협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자본시장 도약 계기될 것”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가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명했다. 금투협은 “현행 자본시장 세제는 이익과 무관하게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와 직접 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과세 제도,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미허용에 따른 손실 과세 문제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2020-06-25 16:24
[공동주택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 21%↑...‘보유세 폭탄’ 현실화

#. 40대 A씨는 지난해 큰맘을 먹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형으로 이사 갔다. 자녀들 입시 뒷바라지를 하려면 학원가 근처로 이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몸테크’(재건축을 노리고 노후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를 하다 보면 목돈을 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A씨는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아파트 보유

2020-03-18 16:34
[공동주택 공시가] 서울 평균 14%↑…마포 16억 아파트 세부담 50% 껑충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75% 올랐다. 2007년(28.40%)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정부가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면서 강남구가 25.57%로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비강남권 인기 거주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다.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2020-03-18 16:01
[공동주택 공시가] 종부세 부담 아파트 9만가구 늘어

올해 서울지역 중심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강남 뿐 아니라 성동·영등포·용산구 등 비강남권 인기 주거지역의 세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여 소유자의 이의신청이 늘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이자 고가주택 기준

2020-03-18 15:20
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율 4%로…6억∼9억 원 주택 세율 세분화

내년부터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 세대가 네 번째 집을 살 때 취득세가 현재의 4배까지 늘어난다. 또 다주택 세대가 아니어도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세대 일부는 취득세를 더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

2019-12-28 13:14
[2019 국감] “순수 일용근로자 중 절반 연 소득 300만 원 미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 성북갑, 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7년 1800만 상용근로자는 1인당 평균 약 3500만 원의 연 소득을 벌어들였지만, 순수일용근로자 502만 명은 968만 원을 버는 데 그쳤고,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라고 8일 밝혔다. 2017년 일용근로자 817만 명 중

2019-10-08 14:10
'쥴' 규제 시동…세금 올리고 인체 유해성 검증

정부가 쥴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전방위적인 규제에 착수한다. 궐련담배 등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선 제세부담금 인상을 검토하고, 보건 측면에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면서 인체 유해성을 검증해 필요 시 판매금지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 형평성이 문

2019-09-23 14:22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논의...업계 “환영...내수 소비 촉진에 효과적”

정부가 면세점 구매 한도 상향 계획을 발표하자 면세점 업계는 “바라던 대로”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면세점 업계는 업계 활성화 측면에서 구매 한도 상향을 요구했으나 2006년 이후 상향된 적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4일 현행 3600달러(약 425만 원)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상향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여행객은 출국장(시내면세점 포함) 면

2019-06-04 17:56
조세부담률 21.2% 역대 최고… 고령화시대 세율 상승 불가피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저성장 추세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앞으로도 조세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1.2%로 전년보다 1.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추산됐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을 국세와 지

2019-04-21 18:13
법사위 ‘임세원법’ 처리…‘종교인 과세 완화’는 제동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는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12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는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임세원법’을 의결했다

2019-04-04 20:48
與 ‘상품별→인별 소득기준’ 자본시장 과세개편안 발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현행 '상품별 부과'에서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자본시장 대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자금 흐름을 왜곡한다는 판단 아래 변화한 자본시장 상황을 반

2019-03-05 11:25
조정식 "공시지가 상승, 국민에게 미칠 영향 크지 않을 것"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 "국민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극히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전날 공개한 '2019년 전국 표

2019-02-14 11:11
공시가격 급등 논란 일파만파…‘세금 폭탄’ vs ‘공평 과세’

표준주택 공시가격 급등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가 중산층도 부담 주는 ‘세금 폭탄’으로 귀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한편, 공평 과세를 위해 진즉 취했어야 할 조치라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16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20.70%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9-01-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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