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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민 2021년 1인당 GRDP 4만 달러 돌파…전년 대비 3.4% 성장
    서울시민 2021년 1인당 GRDP 4만 달러 돌파…전년 대비 3.4% 성장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는 자치구별 산업별 산출과 비용, 부가가치 등 생산구조를 분석하고,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특히 조세연구, 경제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라며 “산업 및 지역간 비교를 통해 도시경쟁력 연구, 해외 도시와의 비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2023-12-21 06:00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형사1부장) △인권정책관 윤경원(尹卿元)(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인권기획담당관 권성희(權性熙)(대전지검 공판부장) △인권감독담당관 어인성(魚寅成)(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손상희(孫尙希)(천안지청 형사2부장) △범죄정보기획관 박영진(朴泠鎭)(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범죄정보1담당관 김태헌(金泰憲)(법무부 통일법무과장)...
    2023-09-20 11:52
  • [인사] 기획재정부
    ◇ 국장급 전보 △ 조세총괄정책관 박금철 △ 소득법인세정책관 조만희 △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용주 △ 관세정책관 이형철 △ 정책조정국장 김진명 △ 재정정책국장 김언성 △ 재정관리국장 김현곤 △ 공공정책국장 강영규
    2023-08-20 12:48
  •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공정위 대변인, 서울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4월 공정위 내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이후에는 초대 조사관리관을 맡아 은행·증권·통신사 담합 조사 등 굵직한 사건을 진두지휘해왔다.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은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 조세심판원까지 거친 정통 조세정책 관료다....
    2023-07-06 10:38
  • 국토부 "김제 백구 특장차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
    국토부 "김제 백구 특장차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에는 특장차 산업의 모든 과정이 집적되어 특장차 생산·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완주 현대자동차, 군산 타타대우상용차 등 전북지역 자동차 산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6-29 11:00
  •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 -2조3000억 원, 법인세 -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억 원 등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체적인 세수 상황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5월 이후에는 3월, 4월처럼 큰 폭의 세수 감소는 더이상 없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3-05-31 11:30
  • 올해 중소→중견 기업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첫걸음 지원정책 설명회' 개최
    올해 중소→중견 기업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첫걸음 지원정책 설명회' 개최
    설명회에는 화학(18개 사), 전자(16개 사), 자동차(14개 사) 업종을 중심으로 130여 개사의 중견기업이 참여하며 이들 기업의 관심이 큰 금융, 조세,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 인력 양성 등 분야별 중견기업 지원시책 안내와 함께 분야별 1:1 맞춤형 애로 해소 컨설팅이 진행된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성장동력을 잃지...
    2023-05-17 11:00
  •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한 상황이고, 특히 1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라며 "올해의 경우에는 전체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2분기 이후에는 세수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023-03-01 09:09
  • 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한 상황이고, 특히 1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라며 "1분기는 기저효과에 나빠진 경기 흐름과 궤를 같이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지속해서 좋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의 경우에는 기저효과를 포함해 역대 가장 강한 '상고하저'의 세수...
    2023-02-28 10:21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한편, 최근 전세가 약세인 상황에서 간주임대료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이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3주택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3주택을 계산할 때도 소형주택은 빼주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2023-02-22 15:00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9 11:00
  • 지난해 태양광 수출 38% 증가…무역수지 4억 달러 흑자
    지난해 태양광 수출 38% 증가…무역수지 4억 달러 흑자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태양광 연구와 개발을 위한 지원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경쟁이 치열한 여건에서 국내 기업의 노력으로 태양광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하고, 무역수지 흑자도 확대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제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태양광 등...
    2023-02-09 11:00
  •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 이사로 선임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 이사로 선임
    이 정책관은 기재부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다자관세협력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또 국세청 서울 강서세무서장 등도 지내 국세 행정 및 거시경제 정책의 전문성도 쌓았다. 기재부는 이 정책관의 이사 선임이 우리나라가 OECD 국제조세 논의를 계속 주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12-22 16:27
  • 지난해 중견기업 매출 852조 원…전년 대비 82조 원↑
    지난해 중견기업 매출 852조 원…전년 대비 82조 원↑
    중견기업이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정책은 금융(32.0%), 조세(31.1%), 전문인력 확보 지원(11.2%) 순으로 조사됐다. 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2021년은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대란 및 미·중 무역분쟁, 공급망 위기 등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컸음에도 중견기업은 매출, 신규 채용, 투자 등 실적이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2022-12-20 11:00
  •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최근 국제 거래 확대 등으로 국가 간 과세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조세정책관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2일부터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2022-12-12 14: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정부서울청사) △통계청, 겨울방학 실용 통계 교육 교사 연수(석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과...
    2022-12-11 08:59
  • [종합]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종합]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4일 1차 공청회 때 발제한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정부 내에선 국민 부담 완화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2차 공청회를 통해 (현실화율 인하안을) 발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토 과정에서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고정하면 일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역전...
    2022-11-22 16:30
  •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해야…”투자심리 위축·준비시간 부족·세제 보완 필요 지적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해야…”투자심리 위축·준비시간 부족·세제 보완 필요 지적
    이날 간담회에는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오무영 금투협 산업전략본부장, 김영진 금투협 세제지원부장, 정창규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사 리서치·세제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식시장 투자심리 악화 △충분한 시간 필요...
    2022-11-17 16:05
  • 인사 종합 / 10월 7~1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최용선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차동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기획총괄국장 장원석 △조세심판원 제5상임심판관 정정회 ◇과장급 신규 선임 △기획총괄과장 박상철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정책총괄과장 이용주 △법무감사담당관 김규형 △규제총괄과장 이인용 △규제심사총괄팀장...
    2022-10-10 17:32
  • 인사 종합 / 9월 30일~10월 3일
    박륜민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정책과장 김영민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장 이주창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승진 △소득복지과장 이종호 ◇과장급 전보 △어업기자재관리과장 강동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장급 승진 △시설사업국장 박상옥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최재석 △도시공간건축과장 윤진호 　◆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2022-10-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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