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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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단독] 유한킴벌리, 640억대 세금소송 이겼다⋯法 "과세당국 처분 취소"

유한킴벌리, 제조원가에 8% 이윤 붙여 제품 판매국세청, 국내 14개 업체 비교해 정상가격 재산정法 “비교대상 업체와 원고는 조건·상황 모두 달라”‘1심 완패’ 국세청,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 예정 법원이 유한킴벌리에 부과된 640억 원 규모의 과세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국세청이 법인세를 매기기 위해 산정한 상품의 가격 등이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2025-10-28 16:14
[단독] 투자 앞두고 주식 증여⋯당근마켓 창업자 배우자, 12억 증여세 소송 패소

1800억원 투자 유치 앞두고 보통주 1만주 증여증여 직후 주가 1000원대에서 30만원으로 급등法 “증여 직전까지 40만~48만원 매수 수요 有”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두고 남편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김재현 당근마켓 창업자의 배우자가 12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2025-10-14 14:53
한국 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센터 자문위원단에 노준화·박종성·임정하 교수 위촉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 딜로이트그룹 본사에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자문위원단에는 노준화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가 재선임되고,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롭게 합류했다. 노준화 교수는 2022년부터 내부회계 관리 제도 모범규준실무위

2025-09-01 08:33
이명구 관세청장…국제업무에 정통한 관세전문가 [프로필]

13일 관세청장으로 임명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국제 업무에 정통한 관세 전문가로 통한다. 경남 밀양 출신인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관세청에서 외환조사과장·기획재정담당관·통관지원국장 등 본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대구·서울·부산 등 일선에서 본부세관장을 맡아 세관 업무를 지

2025-07-13 16:01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회계사 감사패 수여식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2일 서울 서대문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전국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공인회계사 10명이 참석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조세심판원이 자력으로 전문가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위촉하는 제도다. 국

2025-06-13 14:08
[세무, 톡!] 연예인에 대한 고액과세 논란

최근 언론에 연예인들의 고액탈세에 대한 기사로 뜨겁다. 물론 기부한 액수였어도 반응은 비슷할 수 있다. 탈세논란도 있지만 해당 연예인들은 모두 세법해석의 차이로 인한 결과이고 조세불복이나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은 소속사가 있고 소속사는 연예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연예인과 가족이 대주주인 1인기획사 성격의 법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통해

2025-04-07 18:39
조진웅, 이하늬ㆍ유연석에 이어 억대 세금 추징…"세법 해석 차이, 전액 납부"

배우 조진웅이 세무조사 결과 억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22일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11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라며 현재는 전액 납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

2025-03-23 13:03
[인사]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3명) △국세청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영표 △세원정보과 김유신 △장려세제과 박규동 ◇ 행정사무관 전보(41명)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오수빈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종민 △빅데이터센터 김용보 △빅데이터센터 심은진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송지은 △정보보호담당관실 김동윤 △감사담당관실 신동익 △감찰담당관실 김명수 △감찰담당관실 노유경 △감찰담

2024-12-31 16:17
[로펌 人사이트] ‘인재 블랙홀’ 세종…“3년 내 ‘투톱’ 오를 것”

“올해도 견조한 성장세…법률 ‘컨설팅’‧해외 업무 강화”법조계 톱티어 영입‧시너지…3년간 매출 41%↑각종 규제‧산업 트렌드 맞춘 新사업 개발 투자더 리걸 500 선정 ‘고객만족 최우수 로펌’ 우뚝전자결재‧ERP‧AI 시스템 개선…업무효율 ‘증대’産銀이 인정한 독보적 워크아웃 전문성‧노하우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앞으로 3년 내에 로펌업계 ‘톱 2’

2024-10-18 06:00
"LG 사위 윤관, 별세한 유명 가수 아내에 금전적 지원" 보도 나와

'LG家(가) 사위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은 연예인의 아내'가 별세한 가수의 아내라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조선비즈는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별세한 유명 가수의 부인에게 약 10년간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 대표가 해당 가수가 별세하기 수년 전부터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은 윤 대표가 국세청 종합소득세

2024-10-17 07:21
조세심판원장에 이상길 상임심판관

1일 신임 조세심판원장(1급)에 이상길 제3 상임심판관이 승진 발령됐다. 이상실 조세심판원장은 경상남도 창원(의창) 출신으로 부산해운대고와 고려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세무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단(파견),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파견), 조세심판원

2024-09-01 15:17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넷플릭스코리아 “서버 보유해 저작권 행사할 이유 없어”과세당국 측 “이미 저작권자로서 소송 수행해 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60억대 조세 불복 소송에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저작권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2일 오전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종로구청장을

2024-07-12 15:53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7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통 세무 관료인 강 국세청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 제주세무서, 중부 안양세무서 등 현장에서 세정 실무를 익혔다. 이후 본청에서 기획재정담당관·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며 조직 관리 업무와 전자 세정시스템 구현에 힘썼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2024-06-27 13:05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 일가 2021년 세금 140억 취소 소송 제기1심, 원고 패소 판결…“중개업체 통한 적극적 은닉”2심, 원고 일부 승소…23억5000만 원 취소 명령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 원 상당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

2024-06-05 09:45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2008년 盧 정부 때 이후 또다시 ‘합헌’ 결정유경준 국힘의원 주도 부동산 소유주들 헌소56건 병합…2020‧21년 귀속 종부세 위헌소원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보유한 청구인들“납세자 범위 대폭 확대돼 재산권 침해” 주장헌재 “종부세 부담 정도 과도하다 볼 수 없어”“재산세 보다 높은 세율 부과는 적합한 수단” 문재인 정부 시절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

2024-05-30 16:31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을 납부하지 않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당시 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2017년 1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

2024-03-12 07:00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실제로는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며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금융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 본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당시 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안양세무서장과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2024-03-03 09:57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법원 “부가세 물어야”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 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4년 2월부터 2

2024-02-05 13:46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신의 계좌를 빌려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수억 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 A 씨는 아버지 B 씨가 1983년부터 운영하던 화랑에서

2024-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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