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100건

최신순 정확도순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이두봉…4차장 첫 여성 검사

서울중앙지검 이두봉(사법연수원 25기) 4차장검사가 1차장으로 이동했다. 4차장에는 이노공(26기) 전 부천지청 차장이 발탁됐다. 박찬호(26기) 2차장, 한동훈(27기) 3차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13일 고검검사급 검사 556명, 일반검사 61명(신규임용 21명) 등 검사 617명에 대한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2018-07-13 12:20
최근 10년간 조세범죄 기소율 23%...전체 형사범은 39% 수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세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형사범의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검찰에서 조세범죄로 처분을 받은 인원 11만1044명이다.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2만5647명이었다. 10년간 평균

2018-06-26 09:50
검찰 '100억 대 조세포탈' LG그룹 압수수색...오너일가 수사선상

검찰이 100억 원대 주식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 LG그룹 총수 일가에 칼날을 겨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서울 영등포구 LG그룹 본사 재무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회계 장부를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수 일가는 최근 소유하

2018-05-10 08:53
LG그룹 8시간 압수수색 종료… 오너일가 탈세 의혹

LG그룹 총수 일가의 100억 원대 탈세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LG트윈타워 본사 압수수색이 종료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은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오후까지 5시10분까지 약 8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LG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LG그룹에 따르면 검찰은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본사 재무팀이 보유하고 있던

2018-05-09 18:49
검찰 '총수 일가 100억 대 조세포탈' LG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100억 원대 주식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 LG그룹 총수 일가에 칼날을 겨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9일 서울 영등포구 LG그룹 본사 재무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회계 장부를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수 일가는 최근 소유하던 LG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대주주

2018-05-09 16:49
압수수색에 당혹스런 LG그룹 "상황 파악 중, 수사 협조 할 것"

LG그룹은 9일 검찰이 서울 여의도 본사 재무팀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는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LG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이어서 뭐라 할 말이 없다"면서 "일단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전 9시쯤 검찰 수사관들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쳤다는 사실 외에는 아는

2018-05-09 11:18
검찰 '조세포탈 혐의' LG그룹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LG그룹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LG그룹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회계 장부와 하드디스크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LG그룹 대주주 일가가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국세청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5-09 11:11
공정거래 분야 '열공' 중인 검찰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공정거래 규제 흐름에 맞춰 검찰이 이 분야 역량 확보에 나섰다. 검찰 간부가 최근 열린 공정거래 관련 국제협의체인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총회에 참석하고, 검사들은 판사에게서 관련 강의를 받았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이두봉(54·사법연수원 25기) 4차장검사와 구상엽(44·30기) 공정거래조사

2018-03-29 09:07
檢,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사건 수사 착수...조세범죄조사부 배당

검찰이 이건희(76)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울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송치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을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조세 범죄사건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조직 개편 때 신설됐다. 기존에 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

2018-03-02 17:27
'탈세 전문'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1호 사건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조세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가 신설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설 '1호 사건'에 관심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이건희(76)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고발 건을 가장 먼저 시작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조세범죄조사부는 현재 국세청이 고발한 이 회장의 차

2018-02-21 09:15
[인사] 법무부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박하영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진용 △기획검사실 검사 김영준 △검찰과 검사 이건표 △형사기획과 검사 최재순 △공안기획과 검사 신상우 △국제형사과 검사 김남수 △형사법제과 검사 한상형 △인권조사과 검사 허용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규영 △교수 유병두 △교수 김재하(주일본대사관 파견복귀) ◇법무연

2018-01-26 15:58
중앙지검 39년 만에 4차장 체제...신임 차장에 이두봉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기존 3차장에서 4차장 체제로 확대ㆍ개편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검찰 조직개편과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를 다음 달 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체제가 바뀐 것은 39년 만에 처음이다. 중앙지검 신임 4차장에는 이두봉(54·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등검찰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강릉고에

2018-01-26 12:14
“대인 강제처분 못해 수사 한계…세무공무원 ‘사법경찰’ 지위를”

최근 270억 원대의 세금을 환급받은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사장이 무죄를 받은 가운데 세무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신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조세범칙조사 현항과 개선방안’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행 세무공무원 신분으로는 조세범법자를 발견·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공조 없이는 범인들을 검거하기 어

2017-12-21 10:34
정부지원금 수억원 가로챈 엔젤투자사 대표 구속기소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엔젤투자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재정ㆍ조세범죄 중점수사팀(팀장 손영배 부장검사)은 2일 사기 등의 혐의로 A사 디렉터 김모(3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2~3월 유령 회사를 세우고 금융기관에서 3억70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중소기업청

2015-12-03 06:44
소비자원장에 한견표 변호사

제14대 한국소비자원장에 서울중앙지검 부장 출신인 한견표(58·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번 임명으로 정대표 현 소비자원장에 이어 검찰 출신이 연속으로 소비자원을 이끌게 됐다. 신임 한 원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겸 송무기획단장,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금융조세

2015-10-08 10:32
FIU법 오는 10월부터 시행…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는 ‘글쎄’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이 한층 확대된다. 다만 국세청의 당초 구상보다 접근방식이 깐깐해져 지하경제 양성화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6월 국회를 통과한 FIU법 개정안은 국세청이 탈세·탈루 혐의를 제시하면 F

2013-07-03 09:12
[업무보고] 힘 커지는 국세청… 공정위·금감원서 기업정보 받는다

국세청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업 정보를 넘겨받아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주주 주식거래 내역, 대기업 비상장 계열사 내부거래 자료, 불공정거래 내역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국세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과세행정은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와 관련된 과세 인프라

2013-04-04 06:51
FIU 정보접근권한 놓고 국세청-금융위 '정면 충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권한을 놓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팽팽하게 맞섰다. 두 기관이 이를 놓고 공개적으로 맞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새 정부 출범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당선인의 핵심공약에 대한 부처간 다툼이 정리되지 못함으로써 당분간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전략도 다소

2013-02-18 20:30
국민 26% "아동 성범죄, 살인보다 엄중 처벌해야"

아동 성범죄가 살인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최근 국민 1000명, 판사, 검사, 변호사, 형법학 교수 대상 양형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범죄와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범죄 중 어느 쪽이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하는지'

2012-01-25 06:46
[2009년 세제개편안](1)고액ㆍ상습 탈세범에 철퇴

정부가 상습적이거나 고액의 탈세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세원을 보다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정책기조를 구체화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지난 20일 1차로 발표된 '서민 세제지원 방안' 외에 ▲과세 정상화 ▲지속 성장 ▲재정

2009-08-25 15:0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