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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조 세수 관리 ‘총력’…국세청, 체납관리단 출범·AI 세정 전환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악의적 체납자 엄정 대응…체납관리단 3월 출범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AI 챗봇·홈택스 검색 등 세정 전반 전환 국세청이 올해 38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세입예산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시켜 체납자를 유형별로 정밀

2026-01-26 11:00
방사능·패류독소까지 2만2500건 검사…정부, 수산물 안전관리 새 판 짠다

설·추석·제철 수산물 기획조사 확대…부적합 양식장은 차등·집중 관리패류독소 조기 발생 대응해 조사 시기 앞당기고 방사능 상시 검사 유지 정부가 2026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2만2500건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방사능과 패류독소,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 위해 요소를 생산 단계부터 촘촘하게 관리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2025-12-30 11:00
빈집 정비 8년째 부정확한 통계…장기간 방치 시 빈집세 도입 필요

주택총조사 160만 호 vs 행정조사 13만 호…통계 엇갈려 정책 혼선 도시와 농촌 전역에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하는 통계는 서로 크게 달라 빈집정비 정책의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장기간 방치 빈집에 지방세를 중과하는 방식의 ‘빈집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빈집

2025-12-13 06:00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정기 세무조사 3개월 내 납세자가 일정 선택세금애로센터 신설·점검항목 공개…체납관리 강화 주문 국세청이 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에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직접 정하도록 해 사전통지 이후 고정된 일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기조사는 사전 통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5-12-11 17:34
강제수사? 대선 이후 소환?…김건희 여사 불출석에 검찰 셈법은

김건희 여사, 대선 정국 영향 등 우려로 검찰 소환통보 불응檢 “불출석 사유서 검토해 후속조치 진행”⋯조사 시기 고심법조계에서도 의견 분분⋯서울고검‧남부지검도 의혹 정조준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14일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불출석 사유를 살펴본 뒤 추가 소환 통보나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시점을 놓고 고심할

2025-05-14 15:33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3일 열리는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 심 후보자 본인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의혹, 검찰 개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024-09-03 06:00
BTS 슈가 포토라인 서나?…"다른 피의자와 동일 적용"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의 소환 일정이 이번 주중 확정된다. 19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슈가의 소환 조사 시기에 대해 "수사팀에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7일 슈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2024-08-19 15:11
대한체육회, 안세영 폭로에 조사위원회 구성…"모든 사안 면밀이 살필 것"

대한체육회가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의 발언과 관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7일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난 5일 배드민턴 안세영의 발언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위는 외부 감사 전문가 4명(감사원 출신 감사관, 대한체육회 청렴시민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 출신 감사관, 여성위원회 위원)과 대한체

2024-08-07 22:52
중견련, 중견기업 세무행정 애로 해소 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민간주도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세무행정 애로 해소 방안 모색에 나섰다. 중견련은 2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국세청 조사국-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중견련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세행정의 신뢰성과 세무조사의 정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 재도약의 핵심 주체인 기업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

2024-02-05 09:08
‘탈세 논란’ 속…김수현·송지효, ‘모범납세자’ 선정

배우 김수현과 송지효 등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은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1000여명의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선정해 표창과 훈장을 수여했다.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다.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2023-03-03 17:03
작년 하반기 시 지역 고용률 역대 최고…군 지역 실업률은 증가

지난해 하반기 전국 시 지역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군 지역의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서구(4.9%), 인천 남동구(4.9%) 등 일부 지역에서는 5%에 가까운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21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서 작년 하반기

2023-02-21 12:00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으로 줄인다…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정부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2일 2023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하고 △디지털·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납세서비스 실현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신중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방

2023-02-02 11:00
다음달부터 전북지역 3000가구 대상 '실내 라돈' 조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방자치단체 라돈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1월부터 1년간 전북지역 주택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조사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환경과학원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전국 주택 실내 라돈 선행조사 결과와 라돈 농도 수준 및 지역별 지질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 7개 지

2022-10-17 10:14
기대인플레 두달연속 내림세, 유가하락 영향…소비자심리 두달째 상승

고공행진 중이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두달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소비자심리는 두달째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기준금리 인상과 규제강화 등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주택가격전망 심리는 석달연속 역대최저치를 경신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2.6포인트 상승한 91.4를 기록했다. 이는

2022-09-27 06:00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 등에 따라 올해에도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2022-07-22 11:48
'낙태죄 헌법불합치'에도 낙태 경험률↓…미혼은 '나홀로 증가'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률은 2018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만 15~44세 여성은 성 경험 여성의 6.6%, 임신 경험 여성의 15.5%로

2022-06-30 15:00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14일 “민생경제의 안정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에 제공하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

2022-06-14 15:30
‘우크라 참전’ 이근, 27일 새벽 인천공항 입국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던 이근 전 대위가 27일 귀국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이씨는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

2022-05-27 09:37
[이슈크래커] “받) O 후보가 이긴다” 선거 앞두고 쏟아지는 지라시, 선거법이 만든다?

‘받) O 후보 55% vs O 후보 41%’‘받) OO(일간지)·OO(일간지)·OO(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모두 O 후보가 9% 차로 이긴다는 결론’‘받) 여론조사 전문가, “B 후보가 이길 수 없는 선거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소위 ‘지라시’가 판을 치고 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라시는 ‘우세론’에서 ‘확실론’으로

2022-03-08 16:47
이승기·조보아 모범납세자 선정…홍보대사 위촉

연예인 이승기 씨와 조보아(조보윤) 씨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1047명과 아름다운 납세자 30명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3일 밝혔다. 모범납세자에게는 국세청장이 축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지방청과 세무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

2022-03-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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