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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9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공무원 B씨, 서기관 C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부터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2024-05-09 10:51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수요 진작, GTX 인근 역세권 개발 및 연계 교통 강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지역 민원을 함께 해결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민께서 GTX 서비스를 신속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기본으로 민간 재원의 투자도 필수적인 만큼, GTX 관련 업계, 지자체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후속...

2024-05-08 11:00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제도(특검)가 도입됐고, 김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파장은 청와대 조직개편으로 이어졌다.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기 위해 출범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비서관으로 대체했던 김대중 정부는 해당 사건으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자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확대 개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

2024-05-07 12:46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해당 칼럼에서 “구속 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뿐이다.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일도, 검사실 문 앞을 지키는 일도 없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를 빼고는 늘 그렇다”, “인수인계 다음에 교도관들이 하는 일은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03 15:13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실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4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에도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로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유가...

2024-05-03 11:18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에 개방…심야 로봇 식당ㆍ카페 확대

특히 이용자 만족도 조사(2023년) 결과 주차 85점→82점, 보행 83점→82점, 시설 84점→83점 등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어 휴게소의 기본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관계기관·전문가로...

2024-05-01 11:00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포함됐다. 검찰 수사 요청 외 참고 자료 송부한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 이날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

2024-04-30 17:46
국가R&D 과제평가 전문성·투명성 획기적 제고…'상피제' 축소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R&D 평가 전문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위원 구성 및 관리체계,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표준지침 개정 사항이 연구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4-29 15:37
국토부표 기업 해외진출 전략…대상국가 확대

유럽연합(EU) 건설 규정과 공공조달‧보조금 등 진입규제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심층정보 사업은 해외진출을 고민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현장에 필요한 심층분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해외 진출 기업의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4-04-28 11:00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을 파견하지 않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피고인들의 혐의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모두 무죄 판결했다. 이날 2심 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이 전 실장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벌써...

2024-04-23 15:08
교육부 “의대 모집정원 제출 이달 30일까지” 재차 강조

이어 “경찰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학 학칙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 규모에 대해선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된 분 중 사직서를 제출한 분들은 크게 많지 않다”며 “교육부가 파악하는 것은 대학 총장에 의해 임용된 교수들인데, 이 가운데선 사직서를 제출한 분이 많지 않고 별도로...

2024-04-22 13:33
새 금통위원에 쏠린 시선…“통화정책 이외 한은 씽크탱크 역할 기여할 수도”

김종화 후보자, 한은 출신 다운 역할 기대 시선 김종화 후보자는 한은 출신으로 정책기획국 선임조사역, 금융시장국 팀장, 국제국장, 부총재보 등을 지냈다. 이후에는 금융결제원장,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등을 역임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은의 조사통, 정책통에 따라서 스타일이 달라지는데 정책 분야의 경우 카리스마가 좀 세신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2024-04-19 15:47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에 KH그룹 회사들 '짬짜미'…과징금 510억 원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유찰 방지를 위한 담합이라 하더라도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해 위법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자산을 매각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을 엄정 제재했다는 점에서...

2024-04-17 12:00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스팸은 상호 연결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양 부처간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원스톱 피해구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2024-04-16 12:00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늘어도 배출량은 감소…정부 "저감제도 활성화"

환경부, 2022년 전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발표화학물질 배출량 6만1035톤…전년 대비 6.4%↓'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 시행…"기업 화학물질 배출 줄일 수 있도록 지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늘었지만, 대기나 물로 배출되는 배출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를 통해 기업이 화학물질 배출량을...

2024-04-16 12:00
기재부-과기부, '역동경제 구현' R&D 예타조사 개편 협업

우선 국장급 교류직위와 관련해 기재부와 과기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제도 혁신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전적 R&D 및 글로벌 R&D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한다. 민간의 도전적 연구개발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과...

2024-04-15 16:00
여성농업인, 남성보다 하루 1시간 더 일한다…농사일 50% 담당

김종구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고, 다양한 영역, 다부처 차원의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5년까지 여성농업인 제6차 기본계획(2025~2030)을 수립할...

2024-04-15 15:39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검찰과 마약퇴치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고,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전문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해 사전 중독평가를 진행하도록 평가 일정을 단축하였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2024-04-15 09:43
강원 폭설로 천연기념물 '산양' 폐사 지속…보호 방안 전문가 논의

또한 그간 산양 폐사 원인으로 지목된 ASF 차단 울타리 일부 구간을 개방, 야생동물의 이동 등 생태 단절 영향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점 선정 등 구체적인 방법 등을 모색하고 회의 결과를 반영해 ASF 차단 울타리 생태계 영향 조사를 내년 5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강원도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산양이 폐사한 현상은 매우...

2024-04-11 12:00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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