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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분기 GDP 깜짝 성장, 4월에 징후 발견…조사국 내 TF 구성해 논의”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2월) 전망과 (1분기) 실질 GDP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4월에 징후를 발견해 통방의결문에 반영된 것이 맞다”며 “그럼에도 내부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국장은 “그때까지 이용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이용해서 나타난 것”이라며 “(경제전망 대폭 수정) 이거를...

2024-05-23 16:49
"6.5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 아이디에서...

2024-05-23 12:00
[르포] 내일 간판 올리는 우주항공청…직원 아파트부터 사무실까지 준비 '착착'

이 단장은 “50명 규모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당시 경쟁률이 16:1이었으며 국장·과장급에 해당하는 부문장과 프로그램장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2: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다”며 “수요는 충분해서 인력 채용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 있는 분들을 잘 선별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최초의 외국인인 존 리 본부장...

2024-05-21 14:12
‘산업부 블랙리스트’ 재판 나온 한국중부발전 前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아"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중남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사장은 “박성택 국장(당시 에너지산업정책관)으로부터 유선 연락이 와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했고, 9월 초순경 오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만났더니 정부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4-05-20 15:03
방과후학교 강사들 "늘봄학교 이후 수입 줄어"

박성식 정책기획국장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다 포함된 게 사실 늘봄학교인 건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걸 다 별개의 일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별개의 일을 추가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니 학교가 부담을 느끼고 대학교나 외부 업체에 위탁을 맡기면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참여가 배제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의 맞춤형...

2024-05-20 14:35
환경부, 내달 16일까지 '원료 전성분 공개' 생활화학제품 기획전 개최

한국환경사업기술원과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미신고·미승인 제품(해외직구)의 안전기준 초과 비율은 44.4%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90개 제품 중 40개가 기준을 초과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기업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소비자는 노력하는 기업 제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4-05-19 12:00
'뺑소니 논란' 김호중,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 변호사로 선임

이어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2022년 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사건을 송치받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의 소속사 관계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2024-05-17 15:25
[인사] 문화재청

◇차관급 △국가유산청 청장 최응천 ◇고위공무원 △국가유산청 차장 이경훈 △기획조정관 황권순 △유산정책국장 임영아 △문화유산국장 이종희 △무형유산국장 윤순호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김연수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김성배 ◇ 과장급 등 △대변인 정영훈 △국가유산산업육성팀장 신성희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장 여규철...

2024-05-17 09:38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을 해나가겠다...

2024-05-14 13:55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에 '긴장'…긴급 방제 시작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농가는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산 경로와 추후 발생 가능성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농진청은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긴급 운영하고 있다. 16일에는 9개 도 농업기술원과 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철희 농진청 농촌지원국장은 "올해 기상 상황을 보면...

2024-05-14 11:44
정부, 2030년 UAM 본격 상용화 위해 핵심기술개발 추진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과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에 선정됐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신속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국토부와 기상청은 3년간 1007억 원(국비 803억 원)을 투입해 UAM 항행·교통관리기술, 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안전인증기술 등 3개 전략 분야 총 7개 과제에 대해 관련 산·학·연 약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2024-05-14 11:00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9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공무원 B씨, 서기관 C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부터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2024-05-09 10:51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수요 진작, GTX 인근 역세권 개발 및 연계 교통 강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지역 민원을 함께 해결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민께서 GTX 서비스를 신속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기본으로 민간 재원의 투자도 필수적인 만큼, GTX 관련 업계, 지자체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후속...

2024-05-08 11:00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제도(특검)가 도입됐고, 김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파장은 청와대 조직개편으로 이어졌다.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기 위해 출범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비서관으로 대체했던 김대중 정부는 해당 사건으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자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확대 개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

2024-05-07 12:46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해당 칼럼에서 “구속 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뿐이다.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일도, 검사실 문 앞을 지키는 일도 없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를 빼고는 늘 그렇다”, “인수인계 다음에 교도관들이 하는 일은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03 15:13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실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4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에도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로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유가...

2024-05-03 11:18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에 개방…심야 로봇 식당ㆍ카페 확대

특히 이용자 만족도 조사(2023년) 결과 주차 85점→82점, 보행 83점→82점, 시설 84점→83점 등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어 휴게소의 기본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관계기관·전문가로...

2024-05-01 11:00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포함됐다. 검찰 수사 요청 외 참고 자료 송부한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 이날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

2024-04-30 17:46
국가R&D 과제평가 전문성·투명성 획기적 제고…'상피제' 축소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R&D 평가 전문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위원 구성 및 관리체계,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표준지침 개정 사항이 연구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4-29 15:37
국토부표 기업 해외진출 전략…대상국가 확대

유럽연합(EU) 건설 규정과 공공조달‧보조금 등 진입규제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심층정보 사업은 해외진출을 고민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현장에 필요한 심층분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해외 진출 기업의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4-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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