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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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동 킥보드 무면허 사고 70%⋯서울시, 면허 확인 의무화 위한 조례 개정

조례 개정 핵심은 대여업체 책임 강화⋯면허 소지 여부 필수이달 23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후 개정 조례안 공포 예정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달 15일 입법

2026-01-18 09:16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2026-01-05 14:24
김포시의회, 현충탑 참배로 2026 의정 시동… “시민체감 성과로 답한다”

김포시의회가 현충탑 참배와 시무식으로 2026년 병오년 의정활동의 공식 출발을 알렸다. 김포시의회는 2일 김포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새해 의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참배에는 김포시의회 의장 김종혁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헌화와 분향을 하고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되

2026-01-02 16:31
용인특례시의회, 민생·도시·복지 한꺼번에…임시회 전면 가동

용인특례시의회가 민생과 도시현안을 아우르는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다뤘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개선과 시정 운영 전반이

2025-12-24 16:28
용인시의회, 대학운동팀도 체육시설 무료로…조례 개정 착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희영 의원(상현1·상현3동, 국민의힘)과 기주옥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관내 대학 운동팀의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김희영·기주옥 의원은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관내 대학운동팀 고충청취 간담회’를 공동 주관했다. 현행 조례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초·중·고등학교 선수로

2025-12-22 16:44
73년 기다린 ‘의회의집’, 수원에서 열리다…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정조준한 수원특례시의회

73년 만에 독립청사를 마련한 수원특례시의회가 첫 공식 본회의를 열며 ‘새로운 의정의 시대’를 선언했다. 단순한 공간 이전을 넘어, 실질적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제도개혁 요구까지 공식화하며 수원형 지방의회의 존재감을 분명히 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새로 조성된 독립청사 본회의장에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의정활동

2025-12-19 17:22
“학교는 실험장이 아니다”...전석훈 경기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학교 강행’에 제도적 제동

전기차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분명히 존재한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그 선을 명확히 그었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반대’ 조례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학교를 둘러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논란은 제도적으로 정리됐다. 핵심은 단순하다. 학교는

2025-12-18 16:40
서울장학재단,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새 출발⋯기능 전면 개편

서울시의회는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장학재단’의 명칭을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과 역할이 전면 개편된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진로 개발·취업 역량 강화·사회공헌 활동 등 미래인

2025-12-18 15:18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정근식 교육감 “강한 유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조례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서

2025-12-16 16:23
“시민 일상부터 공공신뢰까지”…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서 생활·노동·안전 현안 집중 조명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복지, 공공교통 노동권, 생활안전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 점검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3건의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 안전과 복지, 행정책임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2025-12-16 15:15
김포시의회, 예산·안전·미래교통 한번에 결론 냈다…제264회 임시회로 올해 의정 완결

김포시의회가 내년도 재정운영의 큰 틀과 시민안전, 미래교통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한 회기에 정리하며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김포시의회는 15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조례안을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3건

2025-12-15 17:20
전석훈 경기도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에 ‘안전기준’ 세우다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둘러싼 논의에 경기도의회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준을 세운 주체는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경기도 환

2025-12-15 15:57
권혁우 “AI기본사회, 수원이 첫 모델 만든다”…기본사회 수원본부 출범

“AI기본사회 실험은 수원이 가장 먼저 시작한다.” 권혁우 상임대표가 출범식 첫 발언에서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사)기본사회 수원본부 출범과 동시에 AI 기반 민생혁신모델을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수원을 ‘기본사회 실험도시 1호’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권 대표는 6일 수원 남문 메가박스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복지·교육·청년·교통·민

2025-12-06 15:04
조미옥 수원시의원,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조례’ 대표발의…도시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 5일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화성 등 세계유산 자원과 첨단산업 기반을 아우르는 도시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필요성에 따라 제정됐다.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2025-12-05 16:50
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16일 개회…34건 안건심사 돌입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34건의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조례 제·개정부터 예산 심의까지 연말 주요 현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만큼 의회의 책임성과 판단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를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2025-12-05 15:57
“용인시 안전권역 업그레이드”…특례시의회, 자율방범대 지원 ‘전면 강화’ 착수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자율방범대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 논의를 시작하며,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춰 용인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2025-12-04 21:34
국회도 멈추고, 지자체도 빠졌다…일산대교 무료화, 결국 ‘경기도 단독 지원’으로 수렴

일산대교 무료화가 상징성만 남은 채 핵심 추진축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비 100억을 전액 제외했고, 고양·파주·김포 등 3개 시도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경기도 단독 재정으로 ‘통행료 50% 감면’만 우선 시행되는 구조가 사실상 굳었다.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를 ‘완전 무료화’시키겠다던 계획이 현실의

2025-12-03 17:28
제주도 '한라산 식생에 피해' 꽃사슴...유해동물 지정된다

최근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늘어나며 한라산 식생에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외래종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했다. 이

2025-11-26 08:28
“야간보고·휴일카톡 그만” 용인특례시, 경기도 첫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례 추진

용인특례시가 공무원의 퇴근 후 업무지시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25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업무지시는 근무시간에, 사생활·휴식은 온전히 보장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법으로 세우겠다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강력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가 될 전망이다. 야간보고·휴일 카톡·퇴근 후 메신저 업무지시 등 수년간 관행처럼 고착된 문제를

2025-11-25 16:46
김포시의회, 23일간 정례회 돌입…시민 삶 좌우할 내년 예산·조례 집중 심사

김포시의회가 제263회 정례회를 열고 2026년 본예산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21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이다. 시의회는 이 기간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을 집중 심사한다. 이번 회기에

2025-11-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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