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6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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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수익 주민에게… 장수군의회, 햇빛소득마을 조례 통과

김남수 의원 발의,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지원재생에너지 수익공유·마을소득 기반 마련 장수군 주민이 태양광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장수군의회는 14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태양광 등

2026-10-15 10:54
박종필 대구시의원, 주거지역 생활 악취 줄이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수성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이 14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기존 악취관리 정책이 산업단지와 폐기물처리시설 등 대규모 배출시설에 집중돼 있어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생활 악취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출됐다. 조례안에는 생활악취 실태조사와 관

2026-10-15 09:48
"책상보다 현장을 먼저 찾는다"… 영덕군의회, 제10대 의회 첫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시동

제327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심사 및 현장 중심 의정활동 돌입조상준 의장 "군민 목소리 실질적 정책 개선으로 이어갈 것" 영덕군의회가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안 심의와 주요 개발사업장 현장 점검 등 활발한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의회는 주민 생활과 직

2026-10-14 18:13
이철식 경북도의원, 전국 첫 농업 AI 육성 조례 추진

스마트팜·생성형 AI·농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원사과·참외 등 경북 주력 작목 특화 기술 육성…15일 본회의 처리 예정 경북도의회는 경북 농업의 인공지능(AI) 기술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철식 의원(경산·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업 인공지

2026-10-13 14:57
재정 비상에도 경기도의원 의정비 4년새 17%↑… 내년 7875만원

경기도의원 1인당 의정비가 4년 새 17% 넘게 오른다. 경기도가 1355개 사업을 다시 따져 5465억 원을 덜어낸 해에,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 도의원 월정수당을 3.5% 올려 연간 의정비를 7875만6850원으로 정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위원회는 9월29일 회의에서 2027~2030년 의정비 지급 기준을 의결했고, 도는

2026-10-12 16:16
이동업 경북도의원, 워케이션 제도화 나선다…체류인구 확대 기대

일ㆍ휴양, 관광 연계해 지방소멸 대응 기반 마련경북형 워케이션, 지난해 2067명 참여 경북도의회가 워케이션(Workation)을 관광산업과 연계해 체류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동업(포항) 의원이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2026-10-12 15:40
박순범 경북도의원,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 대응 제도 마련 나서

파크골프 진흥 사업 체계적 추진 근거 마련도내 파크골프장 94개소 운영 중, 전국 두 번째 경북도의회가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박순범(칠곡)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파크골프장 조성과

2026-10-12 13:48
전남광주 북구의회, 12~29일 정례회…행정사무감사·결산심사

조례안 등 21건 심사…19~26일 행정사무감사북구청·시설관리공단·위탁기관 운영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가 12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제31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10건, 승인안 2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6-10-12 07:49
네팔, 대홍수 실종자 사망선고 대기기간 12년→45일 단축

네팔 정부가 대홍수로 실종된 피해자들의 법적 사망선고 대기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약 45일로 대폭 단축했다. 8월 발생한 대홍수로 5000명 넘는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거나 재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8월 26일 발생한 이 대홍수는 중국-네팔 국경 지역의 산과 빙하 붕괴로

2026-10-10 15:43
"시정 운영 낱낱이 파헤친다"... 포항시의회, 하반기 정례회서 민생·현안 법안 심사

결산 승인부터 첫 인사청문회까지 촘촘한 검증 예고… 오는 30일 제4차 본회의로 폐회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현미경 검증 예고… 28개 안건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진행 포항시의회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간의 정례회 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총 28개 안건을 심사대에 올린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정 운영의 문제점을

2026-10-08 23:20
대구시의회, 조례안 52건 등 임시회 개회

대구광역시의회는 8~19일 제329회 임시회를 연다. 임시회에서는 제·개정 조례안 26건, 동의안 19건 등 총 52개 안건을 심의한다. 대구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대구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 등이 심의 대상으로 올랐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구수목원, 제3산단 혁신지원센

2026-10-08 09:40
안민석 '하루를 백일처럼'…'교부금 7조 감소 수용 못해', 북부 8곳 책임제

"백일을 하루같이 뛰었다. 앞으로는 하루를 백일처럼 쓰겠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남긴 다짐이다. 회견장에서 그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경기도 몫이 약 7조원 줄어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북부 8개 교육지원청을 제2부교육감이 책임지는 행정체계와 반도체 도시를 잇는 'AI 교육벨트'를 내놨

2026-10-07 17:15
규제자유특구 문턱 밖 경기…AI기본법 근거로 'AI집적단지' 자체 지정 추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기도가 인공지능기본법을 근거로 자체 인공지능(AI) 집적단지를 지정하는 길을 연다. 시장·군수가 조성계획을 내면 도지사가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적단지를 지정하고, 컴퓨팅 자원과 실증공간, 연구개발, 인재, 투자, 공공실증, 인허가 지원을 단지 단위로 모으는 내용이다. 지정 뒤에는 해마다 성

2026-10-06 17:37
용인특례시의회, 3회 추경·민생침해 범죄예방 조례 등 54건…12일 임시회

용인특례시의회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2건 등 54건의 안건을 다루는 제307회 임시회를 12일 연다. 회기는 26일까지 15일간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2026-10-06 17:10
용인시의회 AI연구모임, 부산서 'AI 의정·스마트인프라'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이 AI가 도시를 운영하고 다리를 지키는 현장을 찾았다.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지방의회 AI 연구모임'(대표 오수정)은 부산의 스마트시티와 지방의회, 공공시설 관리 현장을 돌며 AI를 의정활동과 행정서비스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연구모임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2026-10-02 15:01
경주시의회, 제30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22일간의 의정 대장정 돌입

"시민 위한 실질적 해법 찾는다"… 제10대 첫 행정사무감사 시동김경주·김상희·박광호 의원 5분 자유발언,APEC 후속 발전 등 촉구 경주시의회가 하반기 시정 전반을 살펴보는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일 본회의장에서 최재필 부의장의 진행으로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2일까지 2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고

2026-10-01 19:53
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안' 재의요구⋯"직무 기준 명확히 해야"

"개정안에 담긴 직무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 없어" 서울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관련 조례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직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특정 사업의 확대와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행정적 쟁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날 서울시의회에 재의

2026-10-01 10:19
경기도 추경 끝내 9월 넘겼다…'9개월분' 민생사업 공백 우려

800억원에서 500억원, 다시 320억 원대로. 경기도의회가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 규모를 잇달아 낮췄지만 경기도와의 간극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9월 처리를 목표로 했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로 넘어갔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담긴 일부 사업은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10월 이후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

2026-09-30 18:22
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지방재정 개편 쟁점 정례회 개최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편 전면 재검토 건의안 상정행정통합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 건도 처리 경북도의회는 정부의 지방재정 제도 개편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굵직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15일 제366회 정례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을 비롯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각종 민생

2026-09-30 14:49
성남 주상복합 주거비율 80%에도…재개발 용적률 500% 추진

성남시가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의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80%여도 재개발사업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정비사업이 아닌 주상복합은 최대 450%다. 조례안은 시의회 심사를 앞둔 단계로, 바뀐 기준이 현재 시행 중인 것은 아니다. 29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자료를 종합하면 최옥희 성남시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2026-09-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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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일자리, 통합돌봄 인력 부족 메울 대안”

21일 ‘2026 노인일자리 주간 심포지엄’ 발표자로 나서 “통합돌봄 대상자 2025년 268만명→2050년 481만명 확대” “통합돌봄+노인일자리 결합모델→통합돌봄 인력체계 정규 구성요소로 편입해야”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으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일상생활 지원을 담당할 인력 수요가 커지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2026-09-21 14:29
서울 70세 이상 버스 무임교통카드 발급 시 발생 비용은?

서울시의회,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조례안 통과 2031년 70세 이상 서울 인구수 162만5513명, 올해보다 35만여명 증가 비용추계 5년간 5788억6000만여원…매년 4.9~5.2% 증가 예상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2026-06-24 15:26
[AI 브리핑] '전 국민 AI 시대' 정부, 중장년·퇴직자 AI 교육 확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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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