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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리2호기, 운영허가 때문에 멈춰 서다니

고리2호기 원자력발전소(원전)가 8일 가동을 멈췄다.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40년 만의 발전 중단이다. 멀쩡한 원전에 불이 꺼진 것은 운영허가 기간(40년) 만료 때문이라고 한다. 에너지 안보의 중추에 해당하는 원전 시설이 탈원전 폭주를 했던 전임 정부의 무책임 행정에 발목이 잡혀 기능이 정지된 것이다. 원전은 관련 법상 운영허가 만료

2023-04-10 06:58
정부 "한전 적자, 文 정부 탈원전·전기요금 조정 지연 영향"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조정 지연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밝혔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액은 14조3000억 원으로 역대

2022-09-30 11:44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1481억 손해 알면서 부당한 지시…월성원전 조기폐쇄 강행”업무상 배임교사‧업무방해교사 추가…대전지검 “추가기소 안 해”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과 관련, 백운규(57‧한양대 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

2022-09-29 14:02
[마감 후] 원전의 명예회복과 국민

이달 20일 원자력발전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한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을 보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쉽게 말하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친환경 에너지를 뜻한다. ‘탈원전’의

2022-09-26 04:00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세종시 소재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일 오전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2022-09-01 11:18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특감 중”

최재해 감사원장은 2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유 총장이 공공기관 감사국장 시절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됐느냐’고 묻자 “신고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다.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 총장은

2022-08-22 21:19
유병호 “文 정부 특정 감사 사항에 너저분한 압력 있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감사 업무에 대한 압력 여부에 대해 “특정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너저분한 압력도 분명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감사원이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에서 심각한 훼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지금 오히려 바로잡아가고 있다고 생

2022-08-22 20:28
여야, '정치보복 수사' 공방…"참으로 무모" vs "내로남불"

민주 "전임 정권 상대 수사는 국민 반발 일으켜…참으로 무모한 수사"국민의힘 "수사와 보복 정도는 구분하라" 여아는 22일 문재인 전 정부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치 보복에 골몰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월성 원전 등을 이유로 대통령기

2022-08-22 15:56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24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100일이다. 직제 개편과 ‘시행령’ 입법으로 검찰 권력을 되돌렸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행정부와 입법부간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총장 없이 단행한 검찰 정기인사는 검찰내부에서조차 ‘총장 패싱’과 ‘특수통 우대’라는 비판을 낳았다. 상위법 취지 뒤집는 시행령…“검찰 정상화” vs “법치주의 어긋나”

2022-08-21 14:38
검찰,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대전지검 형사4부가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전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도록 지시한 배경으로 당시 청와대를 의심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2022-08-19 10:50
'월성원전 사건' 첫 공판…檢 "경제성 평가 개입” 피고 "정당한 정책 추진”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6)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62)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이 7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 등 피고인 4명

2022-06-07 21:18
검찰, 특수활동비 등 윤석열 대통령 고발 사건들 무더기 각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무더기로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 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2022-05-17 09:46
원전 살리기 나선 바이든, 폐쇄 위기 원전에 7조 원 투입하기로

지난해 서명 인프라 예산안 통해 60억 달러 지원 예정구제 1순위는 폐쇄 계획 발표 원전, 이후 재정난 순환경 문제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행동 나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폐쇄 위기에 처한 원전을 살리기 위해 7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민간 원전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계획을 발표했다. 총 지

2022-04-20 14:34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 "윤심, 명심? 난 '민심' 인천시장되겠다"

이정미, 인천시장 출마 "최초 여성 인천시장 선택해달라" 호소 "돌봄 혁명ㆍ녹색도시" 약속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19일 국회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심의 대변자냐, 명심의 대변자냐 다투고 있을 때, 저 이정미는 오로지 민심의 대변자로 경쟁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2022-04-19 18:12
정재훈 한수원 사장 재연임 무산…산업부, 연임 제청 안해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졌던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연임이 사실상 불발됐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1년 연임된 정 사장에 대해 청와대에 인사 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은 주총을 거친 뒤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다. 2018년 4월 취임한 정

2022-04-01 20:14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검찰은 격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정해진 이후인 8~9월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전망과 우려를 짚어 봤습니다. 오른팔 한동훈, 주요 보직 꿰찰까 이번 인사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2022-03-11 16:34
[추창근 칼럼] 거꾸로 박힌 탈원전 대못, 어떻게 뽑나

늦게라도 제정신을 차렸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갑자기 낯을 바꾼 한국수력원자력의 돌변은 기가 막힌다. 정권 막바지 자기부정(自己否定)은 앞으로의 책임 추궁을 조금이라도 비껴나려는 알리바이로 보인다. 기실 정부 정책의 일선 집행기관인 힘없는 공기업이 저항할 방도도 딱히 없다. 한수원이 작년 말 정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확정을 앞두

2022-01-11 05:00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脫원전에 찬밥” 원전 인재 꿈꾸던 청년의 울분

원자력학과 입학 5년새 35% 줄어카이스트 학부 신입생 4분의 1 ‘뚝’학과 이름 바꾸고 통폐합된 경우도 “태양광, 풍력 등이 거론되지만, 현실적 대안은 원자력뿐이다.”(2009년 12월,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경상북도 울주군 신고리 3, 4호기 건설 현장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 (2017년 6월, 문

2022-01-03 05:00
재조명 받는 ‘원전’ 관련주…대선 전후 변동성 커지나

올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낸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등 원자력발전 관련주들이 내년에도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탈탄소 전환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는 내년에도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추세가 긍정적이나 대선 주자들의 원전 공약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1

2021-12-31 16:09
문재인 대통령 "남북 산림협력으로 온실 가스 감축'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남북한 산림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2021-11-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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