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청문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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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조용한 박성재…“우리가 알던 법무장관 스타일” 추미애(65)‧박범계(60) 전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와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문재인 정부 때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각료가 된 사례다. 추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은 본업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추 전 장관은 경기 하남시 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21대 현역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을...

2024-04-03 17:17
조국 “한동훈 예방 의사 전달…성사되면 따님 입시비리 의혹 묻겠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한 위원장 딸의 스펙 의혹과 관련 2022년 5월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을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2020년 한 위원장 딸이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2024-03-06 09:50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한 위원장 딸 스펙 논란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2022년 5월부터 불거졌다. 당시 MBC는 한 위원장 딸이 봉사를 했다는 경기도 모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일지를 살펴본 결과, 한 달 반 이후의 미래 시점까지도 “영어수업 봉사를 했다”며 자필 서명을 해 놓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한 위원장 딸의 대학 진학을 위해 어머니인 진 씨의 인맥을 활용, 기업으로부터...

2024-02-21 15:57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죄 판결 등 정치권과 엮인 사건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세법상 기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논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2024-02-15 15:53
한동훈 딸 무혐의에…조국 “내 딸만큼 수사하라”

하자면,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라며 “한동훈 따님 같은 경우는 소환도 안 했고, 한동훈 따님이 다니고 있는 인천의 모 국제학교에 각종 자료가 있었을 것인데 압수 수색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022년 9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2024-01-23 09:04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김도읍 인사청문위원장은 청문회 직전 “원활하게 청문회가 진행돼 대법원장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위원장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됐는데, 민주당은 이 책임을 물어 김 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2023-12-05 16:46
‘한국계’ 줄리 터너 美 북한인권특사 공식 취임…16~18일 방한

터너 특사는 지난 5월 상원 청문회에서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 입양아”로 소개하면서 “저를 환영해준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어릴 적 꿈이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accountability)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활동 계획을 밝혔다. 터너 특사는 7월 말...

2023-10-14 10:14
尹, ‘청문회 파행’ 김행 임명 강행할까…보수 논객들도 우려

국민의힘 출신인 전여옥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청문회장도 지키지 못한 김 후보자가 장관직은 어떻게 지키겠나. 35일 만에 사임한 조국보다 더 빨리 물러날 수도 있다”면서 “유인촌, 신원식 장관 임명은 맞다고 보지만 김 후보자 임명은 국민에게 ‘왜 저렇게까지’하는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임명 철회를 주장했다.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인...

2023-10-10 09:20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만 남았다…野, ‘부결’ 총력 여론전

4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모습과 어찌 그리 흡사한가”라며 “조 전 장관도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 청문회를 자청해서 했는데, 검찰에서 설명해도 될 일을 굳이 기자를 불러모아 자기 해명에 열을 올린 모습이 똑같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이 대표를 향해 ‘특권 내려놓기’를 압박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의당은...

2023-02-25 06:00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대학교·대학원 입학 과정 논란, 사문서 위조 등이 드러나면서 민심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임명 후 약 열흘이 지난 2019년 9월 18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해 국민 55.5%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잘한 결정’이라는 답변은 35.3%였다. 하지만 명백하게 다른 점이 있다. 바로...

2022-12-13 15:17
조국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장관직 고사…멸문지화 상상 못해”

청문회 과정에서 웅동 학원, 자녀 입시와 관련한 일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국회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장관으로 임명했다. 논란이 더 거세지자,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조 전 장관은 “독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겹치는 게 있었다. 그래서 질문을...

2022-10-12 08:46
조국,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관련 정정보도청구소송 일부 승소

뒤 펀드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 2차전지 업체 WFM 전 대표 우모 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모 씨 등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조 전 장관 부부는 세계일보 보도가 허위사실이고, 인사청문회 직전 보도돼 사회적 영향력이 컸다며 총 1억 원의 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2-08-17 11:07
'훈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팬덤화…문제없을까

인사청문회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일사불란하게 '법대로임명' 이라는 문구를 포털 검색창에 노출시켰다. '조국힘내세요',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과 '정치검찰아웃' 등도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내렸다. 국무위원이자 행정 각부 수장 중 한 명인 법무부 장관이 소위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정치인화 한 셈이다. 이후 임명된...

2022-06-16 16:05
한동훈號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없애기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 발령은 그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 그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사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사지휘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07 20:43
대검차장에 이원석…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사단 영전’ 인사

권 지청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냈고 한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공보팀장을 맡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요직을 차지했던 인사들은 한직으로 물러나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문재인 정부 법무부‧검찰에서 핵심...

2022-05-18 18:4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인사청문회와 다원적 평등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조국처럼’이라는 새로운 청문회 질문 양식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조국처럼’ 프레임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보편적인 원칙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준칙에 따라 행하라”는 칸트의 정언명령이나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만큼 너 또한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 마태복음 황금률과 같은 고유명사를 획득하였다. 정작...

2022-05-12 07:10
여야, 인사청문회 공방 이어가…"尹, 결자해지 해야" "책임지고 동참해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인준을 통해 협치 의지를 보여달라"며 "한동훈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스스로 조국의 강을 건넜음을 증명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기현 의원도 "민주당이 나 홀로 민주당이 돼서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한다면 이것은 결국 국민의 뜻을...

2022-05-11 16:37
강병원 “이재명, 국힘 ‘방탄 출마’ 오해살만하다”

그러면서 “조국 수사를 무리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2인자 자리까지 오른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든 안 거치든 보고서 채택 유무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한 후보자를 포기하지 않고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2022-05-11 08:35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7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스카이캐슬’을 떠올리게 하는 한 후보자 장녀의 ‘스펙 쌓기’를 집중 추궁했지만 후보자 흔들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검찰의 ‘흑역사’로 거론된 ‘96만원 검사 접대’와 ‘유오성 간첩조작사건’ 등에 대해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검찰...

2022-05-10 15:03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장시간 이어져 회기를 넘겼다. 새벽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간 검찰의 ‘오점’으로 불린 사건들이 거론됐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저는 잘 모르는 내용” 이라는 말로 선을 그었다. 9일 오전 시작돼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2022-05-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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