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도 ‘조국 블랙홀’…여야, 증인채택 줄다리기

한국 “기업인은 부르면서 曺 관련인은 안되나”…민주 “국감을 무한정쟁 도구로 전락시켜”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다. 이번 국감을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만들겠다며 벼르고 있는 보수 야권은 관련 증인·참고인을 대거 채택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증인채택은 안 된다’며 방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증인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여당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겠다면서 조국 관련 관계자는 모든 상임위에서 눈꼽만큼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한다”며 “막장이라는 말도 아까운 수준”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어제도 간사회동을 하는데 조국 관련 일체의 증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 입장에 변화가 없다. 그래서 저희도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아 다음주 예정된 국조실과 금융위 국감에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증인을 확정하지 못했다. 기재위는 국감계획서, 서류제출요구 안건,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지만 증인 문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 추경호 의원은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며 “여야 간 증인 채택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증인채택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며 조 장관 관련 증인·참고인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무한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한국당의 태도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제20대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국감 7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감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인 25일까지는 여야가 명단을 확정해야 하지만 여야가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증인 채택 합의가 아예 무산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무기력하게 끝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