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규제개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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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일 ~ 4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재정경제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일본 IR 실시 △K-뷰티 제조 현장 방문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 1차관 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재경부 2차관 10: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세종) △제1차 수출 플러스 현

2026-04-19 08:48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 허용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한 건물 안에 주택과 공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설비에 대한 소음저감 기준도 마련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0일간(10

2016-10-06 06:00
국토지리정보원, 자율주행차용 도로지도 무료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앞두고 제작된 정밀도로지도가 이달 29일부터 무료로 제공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실제로 그 동안 자동차 제작사, 연구기관, 벤처기업 등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개발하기 위해 직접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해야 했으나, 예산, 기술력 등

2016-02-26 06:00
농림부, 신재생에너지설비 수면 사용료 감면 등 14건 규제 완화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판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사용하면 농어촌공사 보유 수면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준다. 또한 6차 산업과 연계한 일반음식점도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충북 진천 대림농장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하고 14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규제개혁 과제는 투자 활성화 4건, 귀농ㆍ귀촌 활

2015-12-17 11:04
저수지 태양광판 설치해 사업시 저수지 사용료 50% 감면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판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해 사용하면 농어촌공사 보유 수면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또한 향토 음식 관련 체험관·교육장·판매장 등 6차 산업화지구 내에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소상공업·농업관련 협동조합 등이 교육원과 복합으로 설치하는 일반음식점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체감형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을 위

2015-12-16 13:57
[기고] 현장 중심으로 해양수산 규제 빗장 푼다

우리는 흔히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빌려서 여행을 한다. 그러나 요트를 빌려 바다를 즐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그동안은 렌트 ‘요트’라는 개념이 없었다. 요트 소유자들은 일 년에 길면 한 달, 짧게는 며칠밖에 요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활용할 방법이 없어 고가의 요트를 무려 열한 달 이상 ‘놀리고’ 있었던 것이다. 선진국은 개인

2015-12-10 11:09
[규제개혁 점검회의] 산단 내 남는 땅 연료전지발전소 허용…한국 경유 괌 여행 중국인 무비자 입국

산업단지 내 남은 땅에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이 허용되고 산단 입주기업이 공장을 설립한 후 5년이 지나면 잔여 부지를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시 드는 보유수면 사용료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괌으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미국 비자를 가진 중국인이 국내공항을 경우할 때 무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

2015-12-03 11:30
[규제개혁 점검회의] 온라인 게임 현금 이용한도 50만원으로 상향

앞으로 온라인 게임서비스 현금 이용 한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온천장 등록을 위해 의무사항이었던 실내수영장 보유 의무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제3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 올해 추진성과를 보고했다. 개선 확정된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정부는 온천장 등록

2015-12-03 11:30
[규제개혁 점검회의]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높이 기준 완화…불연재료 사용 면제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높이 기준이 완화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도 반드시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가 수용한 규제 개선안을 살펴보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 높이 기준이 현행 6m로 규정돼

2015-12-03 11:30
금융위, 보험계약 IFRS4 2단계 도입 유예… 단계적 추진

보험계약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이 유예된다. 또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관련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보험사들이 IFRS4(2단계)는 아직 기준서가 확정되지 않았고 국내적용 세부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요

2015-12-03 11:30
[규제개혁 점검회의] 기업활동 막는 규제 73건 개선…7800억 투자·일자리 800개 창출 기대

정부가 5개 주요 경제단체가 건의한 과제 중 80%를 수용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7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월 대한상의ㆍ전경련ㆍ중기중앙회ㆍ중견련ㆍ벤처협회 등 5개 주요 경제단체와의 ‘3차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된

2015-12-03 11:30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미래부, ‘차세대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 완료

그동안 규제애로 사항으로 꼽히던 ‘차세대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 문제가 해결됐다. 정부가 추가로 주파수를 분배하면서 고속 무선통신서비스를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서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경제단체 건의과제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2015-12-03 11:30
[특징주]SG세계물산, 그린벨트 해제기준 마련 착수 소식에 상승세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준 마련 착수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SG세계물산이 상승세다. 14일 오전 11시15분 현재 SG세계물산은 전일대비 37원(4.79%) 상승한 810원에 거래 중이다. SG세계물산은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봉천동 20만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날 한 언론매체는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2015-05-14 11:15
국내 최초 교통신호 인식 자율주행기술 선 봬

국토교통부는 14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정부와 산ㆍ학ㆍ연 등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국내 자율주행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연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차량과 차량 그리고 차량과 도로 간 교통정보 교환을 통해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스스로

2015-05-14 06:00
국토부, 그린벨트 규제 완화 갈팡질팡

정부가 내놓은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우회책이라는 지적과 난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지만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1971년 지정 이후

2015-05-08 09:13
[제3차 규제개혁]그린벨트·물류개선…제3차 규제개혁 명암은?

정부가 규제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도심 노후물류시설 활용책을 내놨지만 그에 따른 우려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71년 지정 이후 정부 주도로 운영해오던 그린벨트의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해 종전보다 해제를 쉽게 하고 입지·건축 규제도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그린벨트내

2015-05-07 08:58
중기중앙회 “정부 2단계 규제개혁 방안 환영”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의 2단계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6일 논평을 내고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질적 규제개혁에 역점을 둔 ‘2단계 규제개혁 방안’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부가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장체감형 규제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2015-05-06 19:34
[제3차 규제개혁 발표]외투기업들 "한국의 기업 활동여건, 더 나빠졌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 시장의 중요성은 높아졌지만 업종별 규제, 복잡한 절차, 환경ㆍ노동 규제 심화 및 세무조사 등으로 활동 여건은 나빠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가 국내 진출한 주요 외투기업과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 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015-05-06 17:01
박대통령 “규제개혁 체감 높이는 데 모든 역량 집중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올해는 규제개혁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며 이 같ㅇ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다른 경쟁국들은 발

2015-05-06 16:55
웰니스 제품 구분 기준 마련 통해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의료기기와 구분이 모호한 새로운 영역의 웰니스(wellness) 제품들이 나타남에 따라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정신·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 식품의

2015-05-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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