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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동 MSG] 국가 실수로 10차례 선거권 박탈…배상 인정됐지만 7번은 ‘시효’에 막혔다
    [서초동 MSG] 국가 실수로 10차례 선거권 박탈…배상 인정됐지만 7번은 ‘시효’에 막혔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행정기관의 전산 관리 오류로 10차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시민
    2026-06-20 10:00
  • 엄지척 인증샷 OK, 기표소 내 촬영은 벌금·투표지 훼손은 징역까지
    엄지척 인증샷 OK, 기표소 내 촬영은 벌금·투표지 훼손은 징역까지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일반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에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엄지 척, 브이, 하트 등 손가락을 활용한 다양한 포즈 촬영도 문제없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2026-06-01 13:52
  • 선거기간 휴직하는 선관위 직원, 방학기간 복직하는 교사 [이슈크래커]
    선거기간 휴직하는 선관위 직원, 방학기간 복직하는 교사 [이슈크래커]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휴직’ 이슈가 튀어나왔습니다. 선거와 휴직, 그다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관계. 그런데 이 휴직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이라면 어떨까요? 그 휴직 기간도 선거를 앞둔 묘한 시기라면요.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장 바빠집니다. 후보 등록부터 선거운동 관리, 사전투표 준비,
    2026-05-26 16:18
  • 한준호,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李 정부 실용주의, 경기도서 완성”
    한준호,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李 정부 실용주의, 경기도서 완성”
    P10·GTX-R 등 4대 구조개편 공약 제시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분명히 반대" "대한민국은 이재명, 경기도는 한준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의원은 혁신 거점 10곳을 조성하는 'P10 프로젝트', 경기도 권역을 순환 연결하는 'GTX-R(GTX-Ring)', '30분 교통권', '권역별 4개 행
    2026-02-12 11:06
  •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감 출사표…"역대 최장수 1316일 경험으로 경기교육 되살린다"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감 출사표…"역대 최장수 1316일 경험으로 경기교육 되살린다"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뛰어들었다. 1316일간 대한민국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쌓은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앞세워 '무너진 경기교육'을 되살리겠다는 출사표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10시 수원시 영통구 소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2026-02-10 15:39
  • [프로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보수 출신 '경제통' 파격 발탁
    [프로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보수 출신 '경제통' 파격 발탁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파격 발탁됐다. 이 후보자는 마산제일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박사 학위 취득 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재정, 사회보험, 복지 정책 분야 연구에 참
    2025-12-28 15:25
  • 통일교, 20대 대선 앞두고 청와대 진출 논의했다⋯“尹 돕고 공천”
    통일교, 20대 대선 앞두고 청와대 진출 논의했다⋯“尹 돕고 공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재판 과정에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공개됐다. 이들은 청와대 진입과 국회의원 공천권 확보는 물론 2027년 대권 도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2025-12-19 20:59
  • 집무 중 쓰러진 국회의원⋯法 “상해 아니므로 치료비 청구 기각”
    집무 중 쓰러진 국회의원⋯法 “상해 아니므로 치료비 청구 기각”
    정재호 전 의원, 2018년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국회사무처, 치료비·6개월분 수당 지급 요구 거부法 “상해 아닌 질병에 해당⋯둘은 구분되는 개념” 집무 중 쓰러진 전직 국회의원이 치료비와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혈관 질환은 법률상 ‘상해’가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5-10-07 09:00
  • '조국 특별사면'...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권 지방선거 변화 촉각
    '조국 특별사면'...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권 지방선거 변화 촉각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기로 결정됐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광주ㆍ전남ㆍ전북 등 호남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혁신당은 '당의 깃발'인 조국 전 대표가 법률적·정치적 멍에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ㆍ전남 ㆍ전북을 두고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자
    2025-08-12 09:49
  • 총리실 정무실장에 이후삼, 공보실장 최혜영⋯민주당 출신 포진
    총리실 정무실장에 이후삼, 공보실장 최혜영⋯민주당 출신 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7일 정무실장에 이후삼, 공보실장에 최혜영 등 실ㆍ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새로 채용된 6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실장급인 이후삼 정무실장은 1969년 충북 단양에서 태어나 제천고와 청주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제20대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2025-08-07 11:17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정무 라인에 전직 의원 대거 영입…비서실장 여성 첫 발탁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정무 라인에 전직 의원 대거 영입…비서실장 여성 첫 발탁
    경기도가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 정무수석에 윤준호 전 국회의원, 정책수석에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 협치수석에 박용진 전 경기도의원, 기회경기수석에 강권찬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비서실장에 조혜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임명했다. 도지사 비서실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5-06-04 12:18
  •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이 걸어온 길[이재명 정부 출범]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이 걸어온 길[이재명 정부 출범]
    2004년 성남교회 지하실서 눈물 쏟으며 정치 결심13세 공장 산재·독학 사시 거쳐 시민운동 변호사 변신성남시장 8년간 청년배당·무상교복 첫 도입 성과대선 3년만 재도전…대법원 파기환송 딛고 당선 우리가 시장 돼서 만들자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 주민교회 지하 1평짜리 기도실.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다 수배령이 떨어진 이재명 당시
    2025-06-04 02:36
  • 역대급 라인업→카피바라 등장…'대선 개표 방송', 어느 채널 볼까? [이슈크래커]
    역대급 라인업→카피바라 등장…'대선 개표 방송', 어느 채널 볼까? [이슈크래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3일 오전 6시 막을 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투표율도 점차 높아졌는데요.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65.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인데요. 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8시. 이 시간엔 투표소 투표함에 투입구 봉쇄 및 특수 봉인지 봉인 조치가 이뤄집니다. 투표관리관·참관인은
    2025-06-03 14:49
  • ‘2025 대선’ 투표 마감 시간, 오후 6시 아닌 오후 8시인 이유 [이슈크래커]
    ‘2025 대선’ 투표 마감 시간, 오후 6시 아닌 오후 8시인 이유 [이슈크래커]
    왜 이번 투표는 오후 8시까지 하나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를 하루 앞두고 투표 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025 대선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8시까지인데요. 가장 최근인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투표 시간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였던 것과 사뭇 다르죠. 그렇다면 대선이기에 투표 시간이 다른 걸까
    2025-06-02 13:57
  • 유권자 10명 중 8명 “이번 대선 반드시 투표하겠다”
    유권자 10명 중 8명 “이번 대선 반드시 투표하겠다”
    6·3 대선의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권자는 10명 중 9명 이상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26명을 대상으로 2일과 3일 전화면접(CATI)방식으로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25-05-15 17:34
  • 이재명, 구미서 "박정희 산업화 공 있어…재매이는 왜 '남이가' 안해주나”
    이재명, 구미서 "박정희 산업화 공 있어…재매이는 왜 '남이가' 안해주나”
    “박정희, 독재·장기집권 사실이지만 산업화 공도 있어""유능한 일꾼 뽑아야 유치한 편 가르기 졸렬한 보복 안해""태양광 발전 농촌 주민에게 사업권 주면 월 수익 창출""화력발전소 가동 못해 반도체 공장 못지어…3년간 뭘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출생지이자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경북 구미를 찾은 자리에서 통합과 민생
    2025-05-13 13:09
  • 네이버,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별페이지 선보인다
    네이버,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별페이지 선보인다
    네이버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매크로 활동,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다한다. 네이버는 29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별페이지’를 오픈하고 후보자 정보 관련 서비스 운영 기준을 공개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별 페이지는 △각 언론사가
    2025-04-30 09:51
  •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과 피고인과
    2025-04-14 17:01
  • ‘인권 도시’ 수원, 10년간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록한 보고서 발간
    ‘인권 도시’ 수원, 10년간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록한 보고서 발간
    수원특례시가 10년간 추진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수록한 ‘2024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정책(사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 등이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해 정책이 인권 보장·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인권영향평가로 정책이 수립·집행됐을 때
    2025-03-18 14:00
  • 김삼화 양평원장 "기관 내실화와 양성평등교육 고도화 끌어낼 것"
    김삼화 양평원장 "기관 내실화와 양성평등교육 고도화 끌어낼 것"
    김삼화 신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 "양평원의 전문적 위상을 확보하고, 전략적인 양성평등교육 협업 분야를 정해 양성평등교육의 고도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17일 취임사를 통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양평원 역할 집중 △양질의 전문강사 인력 양성 △양성평등 문화 확산 △기관 경영의 내실화 △양성평등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위상 강
    2025-03-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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