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자녀가 부양의무를 저버리더라도 이미 이전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증여가 완료된 뒤에는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27일 헌재는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7일 세종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지방정부와 함께 ‘충청 정보보호 클러스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구축한 초광역 정보보호 협력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보호 기업과 전문인력, 기반 시설을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대형 구조개편안이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수순을 밟으면서 지지부진하던 사업재편에 속도가 붙었다.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가중된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번 재편은, 영업 실적의 근본적 반등보다는 기업들의 신용도 하락을 방어하는 재무적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
서울남부지법, "장외파생 진출 위한 자본 확충·할증 발행" 인정500억 대금 납입·장외파생상품 시장 진출 계획 차질 없이 추진
한양증권이 장외파생상품 시장 진출을 위해 추진 중인 5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딛고 예정대로 진행한다. 법원이 소액주주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양증권 자본 확충 및 신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 종료, 8일 결론한양증권 "할증 발행으로 대주주 책임경영"
한양증권이 장외파생상품 시장 진출을 위해 추진 중인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법원 판단에 따라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8일 나올 예정이어서, 한양증권 자본 확충 계획이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7일 금융
KB·신한·우리, KSSB 반영한 보고체계 강화하나, 계열사 ESG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주요 금융지주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잇달아 발간하며 ESG 공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에 앞서 한국형 ESG 공시기준을 반영한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고 계열사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일 금융권에
배당성향 37.4% 순항하던 한양證중앙일보·JTBC 파산으로 암초 직면회사 "담보권 확보로 충당금 불필요"최대주주 500억원 지원 사격 가세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주주환원을 확대해 온 한양증권이 최근 발생한 중앙일보발 파산 여파로 뜻밖의 외풍을 만났다. 회사가 공언해 온 '고배당 기업' 타이틀과 밸류업 목표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한양증권
전남도 보성군이 참꼬막 생산량 감소에 따라 대응에 나섰다.
실제 '벌교 꼬막 리본(Reborn)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향후 3년간 종자생산을 비롯 자원방류, 서식환경 관리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벌교꼬막은 수산물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된 보성군 대표 수산자원이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인 '뻘배어업'을 통해 채취된다.
보성군은 전남 참꼬
대주주 KCGI PEF, 12.9% 할증 발행 참여장외파생상품업 등 신사업 추진 본격화
한양증권이 장외파생상품업 등 신사업 추진을 위해 최대주주인 KCGI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KCGI PEF)를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25일 한양증권에 따르면 이번 증자는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기
에이프릴바이오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총 3468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및 운영 자금을 확보한다. 이번 증자가 완료되면 회사의 최대주주는 IMM인베스트먼트 계열사인 IMM자산운용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TKG휴켐스는 에이프릴바이오 지분 10.80%(349만2189주)를 1500억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운수대통문화예술인협회 주최…시민·예술인 500여명 참여판소리·성악·트로트·시화전 등 다채로운 무대 선보여
전주 아중호수가 초여름 문화예술 무대로 물들었다.
17일 운수대통문화예술인협회에 따르면 최근 전주 아중호수 제2호 광장에서 ‘제14회 전북물빛문화예술축제 날마다 운수대통축제’가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후원한 이번 축제는 ‘물빛에 스며
금융공학본부 신설·전문인력 8명 보강금감원 사전 협의 등 인프라 구축 박차
2030년 자기자본 1조원 달성을 선언한 한양증권이 연내 장외파생상품 라이선스 획득을 목표로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심사 준비에 돌입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한양증권은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정식 인가를 받기 위해 관련 요건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대신프라이빗에쿼티(PE)가 기존 체급을 뛰어넘는 블라인드펀드(투자처를 정하지 않은 펀드) 조성에 나선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신증권 계열사 자금에 이어 국민성장펀드 출자금까지 확보하면서 AI·반도체 분야에 투자하는 최대 40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보수적인 출자 환경 속에서도 정책 기관과 계열 출자자(LP)의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며 대신PE의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이 청년부부의 예식공간으로 제공됐다.
전주시는 16일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인 ‘웨딩 in 전주’ 제2호 커플의 결혼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웨딩in전주’는 전주의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해 결혼비용 부담을 줄이고 작은 결혼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전라감영, 노송광장, 덕진공원, 한국전통문화전당
정부·금융권, 생산적 금융 대전환 MOU…모험자본 공급 확대모두의 창업·지역상권 지원 확대…소상공인 경영안정 뒷받침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정부와 손잡고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섰다. 부동산·가계대출에 쏠린 자금 흐름을 벤처·스타트업과 지역상권으로 돌려 생산적 금융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전북가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대규모 앵커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전북도가 최근 현대차그룹 새만금 9조원 투자협약 등 대형 투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을 기업투자의 최우선지로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투자보조금 지원 한도를 기존 300억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김참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오늘날 수많은 작가, 아티스트, 개발자가 자신의 작품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홍보를 위해서, 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등 목적은 저마다 다르지만,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저작물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공개
환경단체가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기후 공약에 등급을 매겨 발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등급을 매겨 알린 행위가 후보자들을 ‘서열화’해 위법하다고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노경필 주심 대법)는 창원지역에서 활동한 환경단체 대표 박모 씨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에서 상고 기각하며 벌
대리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는 취객과 부상자에게만 한정해 제공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보다 기존 택시 중심의 면허·규제 체계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플랫폼 운송업이 유사 택시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다. 그러나 같은 노년층 안에는 보유세가 아니라 월세 인상과 재계약 거부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평균 자산과 종부세 통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노년층 내부의 주거 격차다.
종부세 납세자 절반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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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5년 연장 시 여성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뚜렷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고령층 공급 특성 및 시나리오 분석’ 연구를 보면,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2033년 55세 이상 경제활동
서울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가 개소 5주년을 맞아 ‘2025 돌봄 문화 인식 개선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돌봄’의 가치를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하고, 공적 돌봄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돌봄 상징 캐릭터 및 네이밍 ▲활동 후기 에세이 ▲활동 후기 그림 등 총 세 개 부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