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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법원의 소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채무자에 부과되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미이행한 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 규제 전담반(TF)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3차

2023-10-12 08:30
김기덕 논란의 영화 '뫼비우스', 여배우 이은우 개봉 당시 "발가벗고 서있는 느낌" 고백 '눈길'

김기덕 감독이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에 참여했던 여배우 A씨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여배우 이은우가 출연작 '뫼비우스'에 대한 생각을 밝힌 과거 인터뷰가 눈길을 사고 있다. 영화 '뫼비우스'는 베니스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에 공식 초청을 받을 만큼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지만, 국내에서는 개봉부터 쉽지 않았다. 국

2017-08-03 08:22
김기덕 감독, 女배우 폭행 논란…영화 '뫼비우스' 어떤 영화이길래? [정정보도문 포함]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3일 한 언론 매체는 김기덕 감독이 영화 촬영장에서 여배우 A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13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으며, 같은 해 촬영장에서 감정 이입이 필요하다며 김 감독에게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 감

2017-08-03 07:14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야하다고 ‘삐’… 잔인하다고 ‘삐’… 그런데 어렵다고 ‘삐’?… 천불 나는 ‘청불’

사복 입은 3~4명의 중고생들이 극장에서 교사의 손에 붙들려 나온다. 고개를 숙인 채 교사의 일장 훈시를 듣는다. 볼 수 없는 야한(?) 영화를 보려다 교사에게 걸린 것이다. 1970~1980년대 시대를 담은 드라마 속 한 장면이다. 시대가 흘러 단속의 모습은 변했지만 극장에는 청소년들이 볼수 없는 관람불가 영화가 있다. 요즘 관객과 만나고 있는 ‘마담

2014-10-17 11:07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영화 등급 어떻게 매기나’ 270회·1155건 깐깐한 필터링

연간 270회. 1155건. 이는 국내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소위원회에서 2013년 한해 동안 영화 등급 분류를 위한 회의 횟수와 작품 수다. 영화는 대중의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데다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화의 선정성이나 폭력성은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일었다. 미국에서도 1900년대 영화의 폭력

2014-10-17 11:07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등급제 둘러싸고 논란 일으킨 영화는?

영화등급제를 둘러싼 제작자 측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줄다리기는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제작자와 이를 심의해야 하는 영등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작품은 지난해 9월 가까스로 개봉한 ‘뫼비우스’다. 애초 이 영화는 2013 베니스영화제가 끝난 후 국내에서 개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4-10-17 11:07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영등위 지성훈 위원 “청소년 보호 vs 표현의 자유, 늘 고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과 표현의 자유, 항상 고민하지요.” 영화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영화 소위원회 지성훈 위원은 5개월째 하루에 두 편씩 영화 등급 분류에 몰두하고 있다. 부산 MBC ‘별이 빛나는 밤에’의 DJ로서 청취자와 만나 온 그는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영화를 제작하면서 영화 등급 심의에 관심을 갖게 됐

2014-10-17 11:06
문제작 ‘미조’, 세 차례 제한상영가 판정 후 10월 2일 개봉 확정

세 차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던 영화 ‘미조’(제작 진이엔터테인먼트, 배급 마운틴픽쳐스, 감독 남기웅)가 개봉을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10월 2일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미조’는 사랑 받고 싶어 금기를 넘다가 상처로 뒤 덮인 한 소녀의 슬프도록 잔인한 복수극을 그린 파격 영화다. ‘대학로에서 매춘하다가 토막 살해당한 여고생 아직 대학로에 있다’

2014-09-09 14:19
무게 조재현, 노개런티로 영화 출연...이유 알고보니

배우 조재현이 노개런티로 전규환 감독의 영화 '무게'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서울 왕십리 CGV에서는 '무게'의 언론시사회가 개최됐다. 이날 시사회에서 전규환 감독은 "주연배우 조재현한테 돈을 못 드렸는데 죄송하다"며 "그런데 조재현이 이틀에 한 번씩 고기회식을 시켜줬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내 신작에 출연하는 유준상도 개런티를

2013-10-29 17:39
제한상영 논란 ‘뫼비우스’, 이탈리아에서는 14세 관람가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가 이탈리아에서 14세이상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비경쟁부문으로 상영돼 기립박수와 극찬을 이끌어냈던 ‘뫼비우스’는 지난 5일 국내 개봉에 이어 이탈리아 전역에서도 개봉해 유럽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탈리아 개봉 포스터는 영화 속 주요 소품으로 등장하는 ‘불상’의 자비로운 얼굴을 전면에 배치해 구

2013-09-12 15:13
박중훈·하정우 감독 데뷔작 공개…무삭제 ‘뫼비우스’ 상영할지 관심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베일을 벗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부산 센텀시티, 해운대, 남포동 등 7개 극장 35개관에서 70개국의 301편이 상영된다.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프리미어는 95편이며, 자국 밖에서 처음 개봉하는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는 42편이다. 아시아프로젝트마켓에는 역대 최다인 249편이 접수돼 아

2013-09-10 10:08
김기덕 ‘뫼비우스’, 개봉 첫날 4000명 봤다…박스오피스 8위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가 개봉 첫날 40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뫼비우스’는 5일 4959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일일 박스오피스 8위에 이름을 올렸다. ‘뫼비우스’는 욕망을 거세당한 가족의 치열한 몸부림을 담은 작품으로 조재현, 서영주, 이은우 등이 출연했다. 개봉 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처 두

2013-09-06 13:18
오늘 개봉 영화는?…화제작 '뫼비우스'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가 오늘(5일) 개봉한다. 영화 '뫼비우스'는 김 감독이 지난 해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피에타' 이후 1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으로 욕망을 거세당한 가족의 치열한 몸부림을 담았다. 김 감독은 "'뫼비우스'는 한 가족을 통해 가족은 무엇인가, 욕망은 무엇인가, 성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영화다

2013-09-05 07:18
부산국제영화제, ‘바라: 축복’부터 ‘설국열차’까지…어떻게 진행되나

국내 최대 규모의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베일을 벗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3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영화제의 전체 개요와 특징, 개막작과 폐막작, 진행 계획 등을 공개했다. 영화제는 오는 10월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부산 전역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센텀시티, 해운대, 남포동 등지

2013-09-04 07:37
‘뫼비우스’ 베니스 버전, 부산에서 볼 수 있을까?

부산국제영화제 측이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 베니스영화제 버전 상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의 공식 기자회견이 3일 오후 5시,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렸다. 이날 회견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 ‘뫼비우스’의 국내 심의버전이 아닌 베니스영화제 버전의 상영 가능성이 논의됐다.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김기덕 감

2013-09-03 18:38
김기덕 '뫼비우스', 불구 작품으로 작의는 온전히 전달됐나

대사가 없다. 다만 비명과 교성이 난무한다. 어지러움을 일으킨다. 구토를 유발한다. 실제로 옆에서 어느 기자는 현기증을 호소하며 “토가 나온다”고 했다. 영화의 3분의 1은 안경을 벗고 봤다. 떠들썩했던 성기절단이나 직계 간 성관계 묘사 장면이 어디인지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었다. 자연스레 삭제된 장면이 상상 속을 맴돌았다. 엔딩크레딧이 나올 때

2013-09-03 18:00
김기덕 감독, ‘뉴스데스크’ 출연 “‘뫼비우스’, 어렵게 쓴 시나리오”

김기덕 감독이 영화 ‘뫼비우스’의 제한상영가 판정 논란으로 겪은 심정을 전했다. 김기덕 감독은 22일 오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뫼비우스’가 제한상영가 판정 후 세 번의 재심사 끝에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아낸 심정과 제70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제38회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소감을 전했다. 이날 김 감독은 “영상물등급위

2013-08-23 06:44
영화 만들고도 상영 못해… 왜?

“이 영화를 온전히 보고 싶어하는 관객에게 미안하고 아직까지 내가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고민은 한국사회에서 음란하고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여곡절 끝에 제한상영가 등급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로 바뀐 ‘뫼비우스’(9월 상영예정) 김기덕 감독의 말이다. 일부에선 ‘뫼비우스’ 사태에 대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빚어낸 모

2013-08-13 10:26
김기덕 신장 '뫼비우스'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9월초 상영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가 청소년관람불가로 상영된다. 김기덕 감독은 “두 번의 제한상영가로 영화 ‘뫼비우스’의 주제를 전하는데 심장 같은 장면을 약 3분 잘라내고서야 청소년관람불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시사회를 통한 제한상영가 적법성 설문에서 상영해도 무방하다는 압도적인 결과가 무색해지게 됐다. 김 감독은 이어 “이

2013-08-07 15:49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판정… 관객 74% 반대

영화 ‘뫼비우스’의 제한상영가 판정에 관객은 주로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투데이와 영화 예매사이트 맥스무비는 25일부터 26일까지 맥스무비 홈페이지 방문자 784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날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114명 중 882명인 7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2013-07-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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