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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면목 3·8동(면적 8만3057㎡)은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이 약 82.7%가 밀집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오랜 기간 지속됐다. 반지하 주택 비율도 81%다. 면목 3·8동은 향후 관리계획 수립 시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 재검도,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담보 필요, 교통망 체계 우선 검토 등의...
    2024-05-13 06:00
  • 방사청, 군사기밀 누출 논란 HD현대중공업 '입찰 자격' 유지
    방사청, 군사기밀 누출 논란 HD현대중공업 '입찰 자격' 유지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지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2024-02-27 21:13
  •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2024-02-21 10:00
  • R&D 시스템 혁신?...결국 혼돈에 빠진 연구현장
    R&D 시스템 혁신?...결국 혼돈에 빠진 연구현장
    짧은 기간에 많은 과제가 떠서 (과제선정) 평가위원들을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과제 선정 시 상호평가 금지 등 제척 기준이 있는데, 한꺼번에 과제 공고가 올라오고 이로 인한 접수자가 몰리다 보니 평가위원에 들어갈 만한 각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상반기 과제...
    2024-02-14 05:00
  •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실제 민주당 주도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된 쌍특검은 6개월 심사를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숙려 기간(최장 60일)이 끝나는 이달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당초 민주당은 내일(8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도 이미 훌쩍 넘겼고...
    2023-12-07 16:48
  • 공수처 검사들, 반년 뒤 임기 만료…인사규칙 개정 ‘연임 절차’ 신설
    공수처 검사들, 반년 뒤 임기 만료…인사규칙 개정 ‘연임 절차’ 신설
    개정안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처장) 직무대행 체제를 보강하고 위원회 개의 정족수 및 위원회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검사 인사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검사 연임 절차를 규정했다. 현행 규칙에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 교섭단체가 공수처장으로부터 인사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도록 의무를...
    2023-10-30 14:24
  • 신평사 피치 “韓, 가계부채보다 인구구조가 부담…내년 ‘PF 부실’ 증가할 것”
    신평사 피치 “韓, 가계부채보다 인구구조가 부담…내년 ‘PF 부실’ 증가할 것”
    제레미 주크 피치 책임 디렉터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스위스, 호주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나, 한국은 완충 장치가 있어 전제척으로 구조적인 위협요인에 대응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에 큰 제약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인 금융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비...
    2023-10-20 17:07
  • LG家 세 모녀 상속 소송, 5일 첫 변론기일
    LG家 세 모녀 상속 소송, 5일 첫 변론기일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세 모녀의 유언장 인지 여부와 상속 소송의 제척기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앞서 변론준비기일에 "김영식·구연경 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 측은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가 존재하고...
    2023-10-05 08:27
  •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옛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2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
    2023-08-31 16:56
  •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이를 통해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구역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이 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검토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2023-08-10 06:00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을 사실상 증여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일부 있다. 공정위는 올해 6월 15일 호반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이 급격하게 성장했다’, ‘두 회사가 합병되며 장남 김대헌이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했다’고...
    2023-08-02 16:45
  •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세 모녀 측은 재산 분할 과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고, 구광모 회장 측은 4년 전 합의에 따른 것으로 법적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맞섰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 사건에서 구 회장 상속 절차는 2018년 11월 마무리됐고 세 모녀가 소를 제기한 것은 올해 2월로 4년을 넘겼기...
    2023-07-18 12:57
  • LG 주요주주로 등장한 실체스터…“주주환원 요구 가능성 크다”
    LG 주요주주로 등장한 실체스터…“주주환원 요구 가능성 크다”
    김 연구원은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과 실체스터 투자의 연결고리에 대한 시나리오로 당일 주가는 크게 상승했지만 경영권 위협 가능성은 낮게 본다"며 "과거 경영권을 위협할 만큼의 적극적인 전략을 펼친 사례가 없으며, 이미 상속 완료 시점 이후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제척 기간 3년이 넘었으며, 연부연납을 통해 상속세 상당 부분이...
    2023-04-14 08:06
  • LG家 여성들은 왜 반기를 들었을까 [이슈크래커]
    LG家 여성들은 왜 반기를 들었을까 [이슈크래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경 상속분에 대한 이번 사건의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죠.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이내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2023-03-13 16:06
  •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이번 소송에서 문제는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는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1월경 상속분에 대한 것으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법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까닭에 이번 소송은 일종의...
    2023-03-12 15:19
  • 구광모, 가족이 상속회복청구 소송…LG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
    구광모, 가족이 상속회복청구 소송…LG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
    LG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2023-03-10 14:59
  • 수출 화물인 줄 알았더니…대법 “쓰레기 나른 해상운송인 손해 물어줘야”
    수출 화물인 줄 알았더니…대법 “쓰레기 나른 해상운송인 손해 물어줘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해상 운송인이 화물 운송을 의뢰한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고심 사건에서,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모든 손해배상 채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22-12-27 12:00
  • LG그룹 총수일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LG그룹 총수일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그리고 구 대표이사 등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증액해 정정고지했다. 구 대표이사 등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없고, 주식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어서 '시가'에 해당하며 '저가 양도'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08-22 07:00
  •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제재 권한 축소하나…금융협회, 건의 전달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제재 권한 축소하나…금융협회, 건의 전달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목적을 ‘금융업법 위반 여부 확인’으로 한정 △금융업법 제재에 대한 제척기간 법제화 △검사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 개별·구체적인 방식으로 자료제출 요구하도록 권한 축소 △제재심 부의 안건 사전 열람 시 등사 허용 및 검사국 재반론에 대한 금융회사의 제재 반론 기회 부여 등을 건의했다. 생명보험협회...
    2022-07-20 16:08
  •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이들은 “처분이 제척기간(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이들의 주장대로 공정위의 조사 개시가 2011년 이뤄져 제척기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다. 2심제로 이뤄지는 공정위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제품...
    2022-04-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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