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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의무화된 선진국…韓, 초등 금융교육 신설 '국회 표류'[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 금융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을 글자를 모르는 문맹에 빗댄 말이다. 2023년 현재 국내 금융 소비자 대다수는 금융문맹 상태다. 금융 지식이 생존의 필수 요소라는 것은 십 수년 전부터 수없이 강조돼 왔다. 저축은행 후순위 사태, 신용카드 대란, 라임 펀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필요성을 직접 체

2023-10-16 05:00
고교학점제·대입개편 다 뭐야?…“대입준비하려면, 복잡한 입시용어부터 알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입 용어들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향후 대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이 최근 교육 수요자를 위해 입시용어집을 배포했다. 이만기 소장은 “최근, 2028 대입개편과 관련해 필요한 용어만 일부 골랐다”며 “올해 연말 전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14 15:20
[종합] 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구도심 학교 통폐합...일부 지역 학교는 과밀화조희연 “과감한 상상력으로 학령인구감소 대응”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등 새로운 분교 모델 도입 서울에 학교와 공공주택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주교(住校)복합학교’가 생긴다. 학생 수가 줄면서 구도심에서는 학교 통폐합이 늘어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자 새로운 형태의 분교 모델을

2023-10-12 12:31
국건위ㆍ국토부, 목조건축 기술 심포지엄 12일 개최

국내 목조건축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와 국토교통부, 산림청은 12일 배재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네 개의 주제발표와 원탁회의 방식의 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자와 설계자 등 목조건축과 관련된 민관 전문가 약 120명이 참여한다. 주제

2023-10-10 11:00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출산통보제와 함께 추진됐던 보호출산제가 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재적 230표에 찬성 133표, 반대 33표, 기권 64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재

2023-10-06 17:05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정순신 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

2023-10-06 15:55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기관(증권사ㆍ은행)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4일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09-25 11:00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회복 4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법사위를 통

2023-09-21 14:05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 중대범죄

2023-09-21 12:02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앞으로 지방대학 재산 용도 변경과 학교법인의 해산이 쉬워진다. 유휴토지를 재산으로 활용 시 취득세ㆍ재산세를 5년간 줄여준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

2023-09-20 16:00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반(反)기업 탈피를 위해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내 ‘글로벌 기업을 돕다’ 의원모임이 5일 현대자동차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간 오너 경영의 문제점이나 대기업 중심주의를 지적하기에 바빴던 민주당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대기업 지원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입법지원이나

2023-09-05 16:09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정태호 의원, 1일 ‘공급망 실사법’ 발의…"아시아 최초" 기업이 스스로 공급망(협력사 등)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노동자 보호 위험 요소를 식별토록 하는 이른바 ‘공급망 실사법’ 제정안이 국내에서 처음 발의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급망 실

2023-09-02 06:00
'수해 예방' 도시침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침수법은 과거 통상적인 홍수 대책만으로는 수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종합적인 침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천 수위·침수 범위 등을 가늠할 도시침수예보 활용, 물 재해 종합상황실·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 등도 마련했다

2023-08-24 16:46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최윤종이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2023-08-24 15:44
‘미래차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전기·수소차 부품 생태계 조성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내용의 ‘미래차 산업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윤관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무소

2023-08-22 14:39
준공 앞둔 '삼척 발전소' 허가 취소되나…국회 저지 움직임

강원도 삼척시에 지어지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준공 예정일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자 국회에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설치를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탈석탄법’(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회부돼 있다.

2023-08-19 06:00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59기 중 절반 폐지 수순전문가 “전 세계 석탄발전 노동자 84만 명…비정규직 위주로 피해”전력산업업계 “특별법 제정으로 ‘정의로운 전환’ 도모해야”산자부 “기존 법 체계로 해결 가능한 문제…아직 판단하긴 일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인 태안화력 1·2호기의 2025년 폐쇄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선 석탄발전업계 노동자 보

2023-08-17 17:18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육성보다, 규제" 무게 둔 정부…해외 빅테크에 밀려 볼멘소리광범위한 플랫폼 길들이기에…사업자 "타당성 없는 추진 불만"구글ㆍ넷플릭스만 몸집 불려, 기술 맹점 이용해 법망 빠져나가 인공지능(AI),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이 국가 안보까지 직결되는 상황이 도래하자 전 세계적으로 진흥에 힘쓰며 자국 기술 보호를 중시하는 분위기다. 반면 우리나라

2023-08-16 05:00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전국적 수해 피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에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이 전망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국회는 잠들어있던 수해 대책 법안들을 하나둘 깨우는 상황이다. 여야는 8월 중으로 도시침수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2023-08-09 16:38
與 “호우재난문자 전국 확대…‘기후변화 감시예측법’ 통과시키겠다”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KHANUN)에 대비하기 위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기상청으로 향했다. 김 대표는 태풍 및 호우 피해에 대비해 ‘호우 재난문자’ 발송 지역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기후변화로 최근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는 만큼, 기상청의 기후변화 감시 및 대응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2023-08-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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