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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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무자료·음성 거래 사라지나…'K주얼리 진흥법' 속도 [金산업 생태계 변곡점]①

국내 실물 금 거래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아온 '무자료 음성거래'를 근절하고, 주얼리 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한 'K주얼리 산업 진흥법(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 문턱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 국내 금 및 주얼리 산업 생태계가 투명화를 바탕으

2026-06-17 06:00
철강업계 숨통 틔울 K-스틸법 시행…업계 “전기료·통상 대응 보완해야”

저탄소 철강 기술·사업재편 지원 기틀 마련전기료 부담·통상 대응은 추가 과제로 남아 글로벌 공급 과잉과 내수 부진,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과 사업 재편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통상 대응 등을 위한 보

2026-06-16 17:29
저탄소 인증·특구 지정⋯철강산업 탄소중립ㆍ고부가 속도 낸다

철강산업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7일부터 시행 국무총리 산하 특별위 신설⋯탄소중립·사업재편 전방위 지원 저탄소 철강 인증과 맞춤형 특구 지정, 사업재편 규제 완화 등 국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도약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이끌 정부 지원책들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2026-06-09 11:43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4인 부시장체제 도입

광주시와 전남도가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안전 민생·문화산업·경제 농림 분야를 전담하는 4인 부시장 체제 도입을 담은 자치법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규칙, 통합특별시 사무 위임 조례와 규칙,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5건이다. 이번

2026-06-05 14:46
'친일재산조사위원회' 16년만에 부활... 법무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2일 법무부는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를 재설치해 친일 재산 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란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2010년

2026-06-02 12:00
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청년 데이터 시각화 [국민주권정부 1년]

국가데이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 청년 데이터 시각화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2일 데이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데이터처는 지난 1년간 '국민이 믿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라는 비전 아래 △범정부 데이터 거버

2026-06-02 12:00
가격 등 투명하게…제주도 렌터카 불만 확 줄인다

제주도가 렌터카 '바가지 요금'과 '출혈경쟁' 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섰다. 객관적인 원가산정을 의무화하고 무분별한 요금 할인을 제한해 제주 관광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자동차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월 관련 조례 개정

2026-05-28 08:11
정부,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2040년 동남권 GRDP 5200억 달러 목표 [종합]

부산~로테르담 북극항로 시범운항, 2030년 한~유럽 정기항로 목표국유재산 임대료 최대 100% 감면, 이주직원 주택 공급 지원 정부가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남부 해양수도권’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부산~로테르담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서고 2030년 한~유럽 정기항로 개설을 목표로 단계적 운항체계를 구축한다.

2026-05-26 11:29
부산 해양비즈ㆍ울산 친환경eㆍ경남 AI 물류⋯‘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부산~로테르담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2030년 한-유럽 정기항로 목표진해신항·해양금융·친환경 벙커링 육성…동남권 ‘1시간 생활권’ 구축 추진 정부가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글로벌 해양경제권으로 육성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부산~로테르담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서고 해양금융·친환경에너지·AI

2026-05-26 11:07
해수부ㆍHMM 부산 이전⋯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대 [국민주권정부 1년]

해양수산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해양수도권 육성, 수산업 혁신, 글로벌 해양 리더십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해수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해양수산 분야 성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년간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해양수도권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859명 규모의 본

2026-05-20 16:22
[넥스블록]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질까, CARF 정보망이 변수

한국·EU·일본 2027년 정보교환 추진…미국은 2029년 예정업계 “CARF는 거래소 중심 체계…미국 일정 영향 제한적”세이셸·싱가포르·홍콩·UAE 참여 여부가 과세 실효성 좌우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를 둘러싼 국제 일정 차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5-19 06:00
AIDC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배경훈 "AI 고속도로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년 만이다.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6개 법안을 병합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안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

2026-05-07 17:58
‘사진진흥법’ 국회 통과…문체부, 사진 산업 육성 제도 마련

기본계획 수립·창작자 권익 보호 추진…AI 시대 대응 기반도 포함 사진 분야 정책 추진 체계 구축과 창작자 권익 보호,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환경 대응 등을 담은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진 창작과 유통, 산업 생태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7일 문화체육관

2026-05-07 17:39
박찬대, 의원 사퇴 마지막 법안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 발의

박사·석사 과정에 과학영재학교 설치인천시장 출마 앞두고 바이오 공약 입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년 국회 생활의 마지막 법안으로 인천에 바이오 특성화 대학원과 영재학교를 세우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안을 내놨다.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곧 의원직을 내려놓는 박 의원이 시장 후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온 바이오 산업 육성을 입법

2026-04-28 15:58
여야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공방…“피해자 구제” vs “기업 부담 가중”

與 “피해 보고도 소송 못해…절차적 편의성 제공”野 “중소기업, 소송 남발에 취약…제한적 허용해야” 여야가 집단소송제 소급 적용 여부를 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집단소송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과 주주 피해 우려를 들며 소급 적용에는 반대했다. 국회

2026-04-22 16:25
RISE ‘앵커 체계’ 법제화 속도…교육부, 시행령 입법예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앵커)’로 재구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20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6-04-20 12:00
산재 등 대책 총괄…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만든다

대통령 소속으로 산업재해 등 국민생명·안전 관련 5개 분야 대책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계기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2026-04-12 12:00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 첫 회의…‘방송3법’ 후속 조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와 지상파 재허가 등의 안건을 의결하며 정책 공백 해소에 나섰다. 10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 전체회의장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3법 시행령 등 보고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1일 상임·비상임위

2026-04-10 14:25
부실 사립대 ‘퇴로’ 연다…해산까지 전 과정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진단→경영위기 지정→구조개선→해산 ‘제도화’잔여재산 공익 출연·해산정리금 허용…구조조정 유도학생 편입·교직원 보상 등 구성원 보호 장치도 법제화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출구 전략’을 제도화한다. 재정 위기 대학을 진단해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해산·청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법으로 규정해 사립대 정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

2026-04-06 12:00
농어촌공사 ‘AI 전환’ 속도전…과제 32개 확대하고 전담TF 꾸린다

실행과제 18개서 32개로 세분화…21개 우선 추진윤리경영 지침·전담TF·디지털 경진대회까지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공지능(AI) 전환 실행과제를 대폭 늘리고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 업무 지침 정비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부 업무 혁신을 넘어 대국민 서비스 개선까지 겨냥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AI 전환이 선언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체계 마련으

2026-03-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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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강화…복지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 및 대상 포함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

2026-03-12 12:00
李 대통령, 기본적 삶 보장 컨트롤타워 직접 챙긴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편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추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범정부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

2026-01-20 17:19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장애포용 관점 첫 공개 토론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 속에서 장애인 등 모두가 평등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개선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최

2025-11-14 11:03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질까, CARF 정보망이 변수

한국·EU·일본 2027년 정보교환 추진…미국은 2029년 예정업계 “CARF는 거래소 중심 체계…미국 일정 영향 제한적”세이셸·싱가포르·홍콩·UAE 참여 여부가 과세 실효성 좌우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를 둘러싼 국제 일정 차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5-19 06:00
내년 1월 CARF 시행…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약관 바뀐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암호화자산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CARF)’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제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CARF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각국 세무당국 간 자동으로 교환하는 국제 조세 기준으로, 시행 이후 거래소의 고객 확인과 정보 보고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업비트·코인원·코빗은 CARF 시행을 전제로

2025-12-24 14:09
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 정부안 제출 앞두고 “가상자산위원회 권환 확대” 언급

금융위 산하 법정 기구, '컨트롤타워' 기능 위한 개편 논의 중외국인 원화마켓·파생상품 금지 등 ‘2017년식 규제’ 재검토 시사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인 ‘가상자산위원회’의 보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팀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금융강국

2025-12-04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