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7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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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개청단, 2874명 규모 직제·임용령 제정안 마련⋯5일 입법예고

수사관 2567명·일반직 307명⋯서울청에 1089명 집중 배치본청 및 6개 지방청 청사도 확보⋯개청 준비 본격화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직제·임용령을 제정하고 청사를 확보하는 등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낸다. 4일 중수청 개청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2026-08-04 16:30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구축 최대 100% 지원...비수도권 우선 고려

앞으로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 100%까지 부담할 수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에는 비수도권이 우선 고려된다. 산업통상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본격

2026-08-04 13:03
사립대 구조조정 길 열렸다…폐교 대학 교직원 보상·학생 편입 지원

교육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5일부터 시행잔여재산 특례 도입해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비리 법인은 혜택 제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폐교 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잔여재산 활용 특례를 도입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유도하되 배

2026-08-04 12:42
점주 10% 또는 1000명만 모여도 본부와 협상 가능

앞으로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 10% 또는 1000명 이상만 모이면 단체를 꾸려 가맹본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달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08-03 15:11
방미통위,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2026-07-29 18:03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의 하루…지방의회법 연대 넓히고 폭염 경로당 찾았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8일 하루 동안 두 개의 현장을 뛰었다. 오전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손을 잡고 '지방의회법 제정' 초광역 연대를 넓혔고, 오후에는 폭염에 노출된 경로당을 직접 찾아 어르신들의 여름을 살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남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집무실에서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조속

2026-07-28 17:21
남종섭, 지방의회법 ‘전국연대’ 호남으로 확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광역의회 연대의 축을 호남권까지 넓혔다. 수도권과 제주·충청권에 이어 전북에서 전북·세종의 장과 공조를 재확인하며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한 전국 단위 협력에 나섰다. 남 의장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찾아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과 정담회를 갖

2026-07-24 18:07
주주 반대에 60억 임원 보수안 제동…올릭스, 50억으로 재추진

3월 정기 주총서 주주 반대…임원들 월급 못 받아30일 임시주총서 ‘임원 보수 규정 제정의 건’ 상정30억→35억→40억 늘리다 올해 50% 증액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 임원 보수 한도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된 올릭스의 임원 보수안이 약 4개월 만에 다시 주주 판단을 받는다. 정기주총 이후 등기임원들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채

2026-07-18 12:00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전국 연대 첫발…"경기도의회가 연대의 중심"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깃발을 들고 전국 순회에 나섰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15일 하루에만 인천과 제주를 잇달아 찾는 강행군으로 전국 광역의회 연대의 시동을 걸었다. 30년 넘게 미뤄져 온 지방의회의 숙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승부수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남종섭(더민주·용인3) 의장은 이날 인천광역시의회를

2026-07-15 17:53
데이터처, 국민 중심 'AI·데이터 체계' 구축...모두의 국가데이터 체계 마련

국가데이터처가 국민 삶을 지원하는 국민 중심 AI·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정책 자료를 데이터화하는 특화형 AI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안전한 데이터 연계를 위한 '모두의 국가데이터(Hub & Spokes)'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2026-07-15 11:13
주택 공급 속도전 해법 ‘모듈러’…“고층화·표준화 넘어야”

국토부, OSC·모듈러 특별법 추진⋯공기 단축 기대국내 최고층 13층 그쳐⋯‘고층화·내화 기준’ 걸림돌표준화 부족·높은 공사비⋯민간 확산 ‘제자리걸음’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모듈러 공법’ 활성화에 나섰다. 하지만 사업성 부족에 따른 민간 사업자의 참여 저조와 고층화 기술 한계 등으로 대규모 공급 수단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넘어

2026-07-14 06:00
자회사 중복상장, 주주동의 받아라…이사회 5대 의무도 심사

일반주주 과반동의 대신 '3%룰' 적용 물적분할은 동의 필수…저비중 자회사는 면제 가능모회사 매출 의존 50% 넘으면 독립성 미충족 추정 앞으로 상장사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물적분할이 아닌 일반 자회사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거래소의 엄격한 개별심사를 거쳐야 한다. 중복상장 심사 무게중심이 자회사 자체의

2026-07-07 08:08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이사회 5대 의무·주주동의가 예외 관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중복상장을 추진하려면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영향평가와 보호방안 마련, 주주소통 등 5대 의무를 이행하고 거래소의 강화된 특례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2026-07-06 12:00
중기부, 중소·벤처 AI 정책협의체 개최…지역기업 AI 확산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청주 오스코에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과 확산을 위한 ‘중소·벤처 AI 정책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공기관, AI 전문기업, 수요기업, 협·단체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연구계, 기업이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AI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지역기

2026-07-01 12:00
정부, 반도체 인프라 최대 100% 국비 지원⋯비수도권 거점 키운다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유재산 사용료 최대 무상 혜택 수도권 외 지역 우대 명문화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탄력'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광주에 300조 규모 전후공정·AI 데이터센터 투자 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내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00%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2026-06-25 14:01
중대범죄 인지 시 중수청에 통보...동일 범죄 고소‧고발 등 제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외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이를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단, 내용이 불분명한 고소·소발 등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모법에서 위임된

2026-06-21 12:00
70% 무자료·음성 거래 사라지나…'K주얼리 진흥법' 속도 [金산업 생태계 변곡점]①

국내 실물 금 거래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아온 '무자료 음성거래'를 근절하고, 주얼리 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한 'K주얼리 산업 진흥법(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 문턱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 국내 금 및 주얼리 산업 생태계가 투명화를 바탕으

2026-06-17 06:00
철강업계 숨통 틔울 K-스틸법 시행…업계 “전기료·통상 대응 보완해야”

저탄소 철강 기술·사업재편 지원 기틀 마련전기료 부담·통상 대응은 추가 과제로 남아 글로벌 공급 과잉과 내수 부진,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과 사업 재편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통상 대응 등을 위한 보

2026-06-16 17:29
저탄소 인증·특구 지정⋯철강산업 탄소중립ㆍ고부가 속도 낸다

철강산업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7일부터 시행 국무총리 산하 특별위 신설⋯탄소중립·사업재편 전방위 지원 저탄소 철강 인증과 맞춤형 특구 지정, 사업재편 규제 완화 등 국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도약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이끌 정부 지원책들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2026-06-09 11:43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4인 부시장체제 도입

광주시와 전남도가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안전 민생·문화산업·경제 농림 분야를 전담하는 4인 부시장 체제 도입을 담은 자치법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규칙, 통합특별시 사무 위임 조례와 규칙,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5건이다. 이번

2026-06-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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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강화…복지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 및 대상 포함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

2026-03-12 12:00
李 대통령, 기본적 삶 보장 컨트롤타워 직접 챙긴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편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추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범정부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

2026-01-20 17:19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장애포용 관점 첫 공개 토론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 속에서 장애인 등 모두가 평등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개선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최

2025-11-14 11:03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질까, CARF 정보망이 변수

한국·EU·일본 2027년 정보교환 추진…미국은 2029년 예정업계 “CARF는 거래소 중심 체계…미국 일정 영향 제한적”세이셸·싱가포르·홍콩·UAE 참여 여부가 과세 실효성 좌우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를 둘러싼 국제 일정 차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5-19 06:00
내년 1월 CARF 시행…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약관 바뀐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암호화자산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CARF)’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제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CARF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각국 세무당국 간 자동으로 교환하는 국제 조세 기준으로, 시행 이후 거래소의 고객 확인과 정보 보고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업비트·코인원·코빗은 CARF 시행을 전제로

2025-12-24 14:09
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 정부안 제출 앞두고 “가상자산위원회 권환 확대” 언급

금융위 산하 법정 기구, '컨트롤타워' 기능 위한 개편 논의 중외국인 원화마켓·파생상품 금지 등 ‘2017년식 규제’ 재검토 시사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인 ‘가상자산위원회’의 보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팀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금융강국

2025-12-04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