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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 토큰증권 법안 통과… '367조' 시장 쟁탈전 개막
    토큰증권 법안 통과… '367조' 시장 쟁탈전 개막
    STO 법제화 완료…시장 본격 개화증권사·플랫폼, 발행·유통 경쟁 가속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논란 지속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2년 넘게 계류됐던 법제화가 마무리되면서 증권사와 플랫폼 기업들은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신(新)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블록체인 기반 STO 발행·유통을 허용하는 자본시
    2026-01-15 16:08
  • 與, 쿠팡 겨냥 '옵트아웃' 집단소송법 발의…“피해자 전원 자동 소송참여”
    與, 쿠팡 겨냥 '옵트아웃' 집단소송법 발의…“피해자 전원 자동 소송참여”
    쿠팡 사태에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집단소송제도 추진3조 원대 배상 가능성…"쿠팡 사태 소급 적용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구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옵트아웃 방식)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오기형
    2026-01-06 15:46
  • [단독] 중기부, AI 업무 떼 자율조직으로…‘인공지능확산추진단’ 신설
    [단독] 중기부, AI 업무 떼 자율조직으로…‘인공지능확산추진단’ 신설
    기존 ‘미래기술대응지원단’ 2일 폐지…3일 AI추진단 신설중기부 내 흩어졌던 AI 관련 업무 한 데 모아 대응 취지 李 정부 기조와도 연관…‘中企 AI 활용 촉진법’ 담당도ESG 규제 대응은 대외환경대응과로…“NDC까지 살필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을 신설했
    2026-01-05 13:26
  • 벤처기업협회 “‘中企 수출·해외진출 촉진법’ 환영”
    벤처기업협회 “‘中企 수출·해외진출 촉진법’ 환영”
    벤처기업협회는 30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에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법안이 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31일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률의 제정으로 그간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지원 근거가 통합돼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2025-12-31 09:17
  • 금통위원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체계 구축…유동성 안전판 강화"
    금통위원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체계 구축…유동성 안전판 강화"
    한은법 65조 근거 지원 체계 공식화…금융시장 유동성 위기 선제 대응벌칙성 금리·사후 점검으로 오용 차단…담보권 행사 위한 전산 정비 주문국채 부족 기관 신속 지원 통로 확보…뱅크런 방지 등 시장 안정 기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시장 위기 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즉각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여신 체계를 공식화했다. 이는 '최종 대부자'
    2025-12-30 16:34
  • 본회의 앞두고 與野 평행선…민생법안 뒷전
    본회의 앞두고 與野 평행선…민생법안 뒷전
    120여개 민생법안 처리, 내년 밀릴 전망보이스피싱 방지법·반도체특별법도 포함 다음 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2025-12-20 07:00
  • 공급확대 대안 '모듈러주택' 키운다…특별법으로 공공 발주·인센티브 지원 확대
    공급확대 대안 '모듈러주택' 키운다…특별법으로 공공 발주·인센티브 지원 확대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모듈러주택 확대에 나선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늦어도 내년 1월 초 발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 시공 중심의 건설 구조를 공장 생산 기반으로 전환하고 공공 발주 물량과 각종 인센티브를 앞세워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2025-12-18 15:36
  • 내후년부터 영업손익 개념 확대…기존 수치도 주석 공시
    내후년부터 영업손익 개념 확대…기존 수치도 주석 공시
    회계기준 제개정안 공포보험사 해지율 공시 강화 내후년부터 새 회계기준(IFRS18)이 도입되면서 영업손익 개념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영업손익 수치도 주석으로 함께 공시해 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을 포함한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2025-12-18 12:00
  • 국토부, ‘모듈러 건축 특별법’ 공청회 개최…맞춤형 규제·인증체계 마련
    국토부, ‘모듈러 건축 특별법’ 공청회 개최…맞춤형 규제·인증체계 마련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는 물론,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공장 등 현장
    2025-12-18 06:00
  • 與 전동 킥보드 안전 방안 논의…주행속도 25→20km 낮추나
    與 전동 킥보드 안전 방안 논의…주행속도 25→20km 낮추나
    정일영 의원 “전동킥보드, 확실한 대책없어 문제”제한속도 20km/h 낮춰야…별도 면허 필요성 제기 최근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안 마련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동 킥보드 주차, 금지구역 제도화 등을 논의하며 PM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2025-12-10 16: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08:00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13:30 제6차 미래전략 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16:30 제6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드래곤시티호텔), 21:00 G7+재무장관회의(화상)(비공개)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 △국가데이터처, 겨울방학 실
    2025-12-07 09:06
  • 내달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재난·시설고장 등 '비상시'엔 예외
    내달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재난·시설고장 등 '비상시'엔 예외
    내년 새해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 시설이 고장 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
    2025-12-04 16:00
  •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12ㆍ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금융감독 정책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다. 권고·캠페인 중심의 계도 체계를 넘어 과징금 기준 정비·사전차단 인프라 구축·평가 거버넌스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시스템 고정화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돼 금융사의 부담만 커
    2025-12-02 05:00
  • 국가중요시설 위협하는 '불법 드론' 막는다
    국가중요시설 위협하는 '불법 드론' 막는다
    발전소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을 노리는 미확인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대드론(Anti-drone, Counter-UAS) 시스템’의 성능 평가 국가표준(KS)이 마련된다 . 그동안 표준화된 평가 기준이 없어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던 공공시설의 방어 체계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드론 시스템 구성 장비의 성능
    2025-11-30 11: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 "소비자 목소리 정책에 반영"…금융위, 정책평가위원회 꾸린다
    "소비자 목소리 정책에 반영"…금융위, 정책평가위원회 꾸린다
    민간 과반 위촉…서민금융·금융사기·청년금융 정책까지 폭넓게 논의민간위원만으로 꾸린 '평가소위' 별도 설치…연 1회 정책 평가·보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정책평가위원회'를 꾸린다. 이들은 서민금융·금융범죄 관련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
    2025-11-27 12:00
  • “구속돼도 세비 받는 유일한 광역의회”…인천시의회, 조례 보류에 여론 ‘폭발’
    “구속돼도 세비 받는 유일한 광역의회”…인천시의회, 조례 보류에 여론 ‘폭발’
    인천시의회가 구속된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전국 유일의 광역의회로 남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복된 제도 개선 권고에도 조례 제정을 또다시 보류하면서 지역사회 비판 여론이 거세다. 25일 인천지역사회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20일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원 구속 시 월정수당
    2025-11-25 17: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 ‘한국인의 소울 푸드’ 김치...‘세계인의 건강식품’으로 우뚝[원조 K푸드 김치의 재발견]
    ‘한국인의 소울 푸드’ 김치...‘세계인의 건강식품’으로 우뚝[원조 K푸드 김치의 재발견]
    지난해 김치수출액 10년 새 94.6% 증가지난해 기준 95개 국가에 수출 중건강 트렌드·K웨이브 힘입어 인기↑해외선 '김치의 날' 제정도정통성·현지화 균형 고심⋯문화 가치도 조명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푸드 김치가 이제 한국을 넘어 해외 무대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단순히 이국적인 매운 음식을 넘어 발효 기술에 기반
    2025-11-2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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