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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재난·시설고장 등 '비상시'엔 예외
    내달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재난·시설고장 등 '비상시'엔 예외
    내년 새해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 시설이 고장 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
    2025-12-04 16:00
  •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12ㆍ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금융감독 정책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다. 권고·캠페인 중심의 계도 체계를 넘어 과징금 기준 정비·사전차단 인프라 구축·평가 거버넌스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시스템 고정화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돼 금융사의 부담만 커
    2025-12-02 05:00
  • 국가중요시설 위협하는 '불법 드론' 막는다
    국가중요시설 위협하는 '불법 드론' 막는다
    발전소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을 노리는 미확인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대드론(Anti-drone, Counter-UAS) 시스템’의 성능 평가 국가표준(KS)이 마련된다 . 그동안 표준화된 평가 기준이 없어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던 공공시설의 방어 체계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드론 시스템 구성 장비의 성능
    2025-11-30 11: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 "소비자 목소리 정책에 반영"…금융위, 정책평가위원회 꾸린다
    "소비자 목소리 정책에 반영"…금융위, 정책평가위원회 꾸린다
    민간 과반 위촉…서민금융·금융사기·청년금융 정책까지 폭넓게 논의민간위원만으로 꾸린 '평가소위' 별도 설치…연 1회 정책 평가·보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정책평가위원회'를 꾸린다. 이들은 서민금융·금융범죄 관련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
    2025-11-27 12:00
  • “구속돼도 세비 받는 유일한 광역의회”…인천시의회, 조례 보류에 여론 ‘폭발’
    “구속돼도 세비 받는 유일한 광역의회”…인천시의회, 조례 보류에 여론 ‘폭발’
    인천시의회가 구속된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전국 유일의 광역의회로 남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복된 제도 개선 권고에도 조례 제정을 또다시 보류하면서 지역사회 비판 여론이 거세다. 25일 인천지역사회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20일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원 구속 시 월정수당
    2025-11-25 17: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 ‘한국인의 소울 푸드’ 김치...‘세계인의 건강식품’으로 우뚝[원조 K푸드 김치의 재발견]
    ‘한국인의 소울 푸드’ 김치...‘세계인의 건강식품’으로 우뚝[원조 K푸드 김치의 재발견]
    지난해 김치수출액 10년 새 94.6% 증가지난해 기준 95개 국가에 수출 중건강 트렌드·K웨이브 힘입어 인기↑해외선 '김치의 날' 제정도정통성·현지화 균형 고심⋯문화 가치도 조명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푸드 김치가 이제 한국을 넘어 해외 무대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단순히 이국적인 매운 음식을 넘어 발효 기술에 기반
    2025-11-21 05:30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조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서 원안 가결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조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서 원안 가결
    2025년 11월 20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의결 및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목표로 △공공
    2025-11-20 14:53
  • 금융권 AI 활용 가이드라인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짠다 [금융, AI 대전환]
    금융권 AI 활용 가이드라인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짠다 [금융, AI 대전환]
    금융사들 AI 내부통제, 정기적 검증 절차 마련해야금융당국, 이르면 연내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권이 인공지능 전환(AX)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요 서비스의 적용 범위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규정을 정비해 혁신 흐름에 추동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특히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판·편향·불투명성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
    2025-11-14 05:00
  •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에 따른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
    2025-11-12 12:00
  • “외환법 발의·OECD 정보공유”… 가상자산 자금 흐름 ‘국경 통제망’ 가동
    “외환법 발의·OECD 정보공유”… 가상자산 자금 흐름 ‘국경 통제망’ 가동
    스테이블코인 외환법 편입 추진국제 과세 정보 교환도 본격화캄보디아 사태 계기로 불법송금·자금세탁 통제 강화“투명성 확보” vs “혁신 저해”규제 균형점 찾기 과제 국내외 가상자산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망이 촘촘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포함하는 한편, 국제 정보교환 협정을 통해 해외 거래 내역을 파악할 준비에 나섰다
    2025-11-06 18:40
  •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응급환자가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설치다. 병원 간 신속한
    2025-11-04 16:52
  • 국토부,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2차 TF 개최..."연내 법·제도 개선"
    국토부,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2차 TF 개최..."연내 법·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최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과제별 세부 추진 현황과 입법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1차 회의 이후의 주요 이행 실적이 보고됐으며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 △도심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2025-10-30 17:43
  • 2027년부터 국가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
    2027년부터 국가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
    2027년부터 과세당국 간 상대국 거주자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가 매년 정기 교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2025-10-28 15:00
  • 국회 '휴일 본회의', 70여건 민생 법안 '처리' [포토]
    국회 '휴일 본회의', 70여건 민생 법안 '처리' [포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임차인 요청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 70여건의 비쟁점·민생 법안을 처리한
    2025-10-26 17:37
  • 정비사업 활성화·노후 청사 개발…정부, 10·15 후폭풍 속 공급확대 총력
    정비사업 활성화·노후 청사 개발…정부, 10·15 후폭풍 속 공급확대 총력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강력한 규제 기조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공급 확대 신호를 통해 시장 심리 안정을 꾀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2025-10-26 12: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7일 ~ 10월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7일 ~ 10월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경제부총리 09:30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콘레드호텔), 10:00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비공개) △구윤철 부총리,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부총리-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 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광주·전남 수출
    2025-10-26 09:09
  • 국토부,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추진 본격화
    국토부,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추진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만8000가구 착공 계획 이행을 위해 22일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방향이다.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해 청년ㆍ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2025-10-22 06:00
  • 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만든다⋯국민통합 촉진 기대
    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만든다⋯국민통합 촉진 기대
    시민사회·정당·정부를 아우르는 소통 플랫폼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이 본격화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2025-10-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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