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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T기업 일반사무실도 취득세 감면 대상"…법원, 조세심판원 결정 뒤집어

IT기업 본사 사무실도 '산업용 건축물' 인정재판부 "고용 창출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취지 반영" 산업단지 내 정보통신(IT) 기업 본사 사무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구시설 외 면적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당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으로, 취득세 감면 범위를 둘러싼 기준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4일 법조

2026-04-15 06:00
‘배타적사용권 선두’ 한화손보, 자동차보험 차별화 시험대 '숨고르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착할인 특약 심의위 문턱 못 넘어“공익적 취지 고려해 예정대로 출시⋯차별화 전략 지속” 한화손해보험의 신상품 차별화 행보에 급제동이 걸렸다. 야심 차게 내놓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할인 특약’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실패하면서다.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성을 앞세워 독점적 권한을 노렸지만, 보수적인 자동차보험 요율 체계의 벽을 넘지 못

2026-04-13 18:10
꽃샘추위 온 IPO시장…4월 상장 2곳뿐

중동 리스크·증시 변동성에 공모 일정 연기비수기에 중복상장 규제까지 겹쳐 ‘대어’ 실종 꽃샘추위가 찾아온 기업공개(IPO) 시장이 이달 들어 급격히 식는 모습이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상장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는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면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상장했거나 상장을 앞둔 기업(스

2026-04-13 16:37
중앙대 ‘수시 납치 방지’ 수능케어 교육부 제동에 결국 '철회'

입학처 “2027학년도도 미시행”,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정시 비중은 오히려 확대…‘수능67%’로 반영 비율 상향 중앙대가 수시 합격 이후에도 정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수능 케어(수시 납치 방지)’ 전형 도입을 추진했다가 교육당국의 제동으로 결국 철회했다. 중앙대는 13일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

2026-04-13 13:22
강남 마지막 공급 카드 ‘서리풀’ 흔들⋯주민 반발·문화유산 변수 겹쳤다

공청회 3차례 무산, 시의회까지 제동⋯지정 일정 불투명“보존 vs 개발” 갈등 확산⋯문화유산 조사 변수까지 겹쳐국토부 “사업 문제 없어” 강조⋯전문가 “일정 지연 불가피” 정부가 강남권 핵심 주택 공급지로 내세운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택지 개발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서리풀2지구는 주민 반발과 문화유산 변수까지 겹치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2026-04-12 13:58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말라"⋯대전 늑대, 사흘째 행방 묘연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통행량까지 제한하려는 이란에 공개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유조선들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고, 하고 있다면 지금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2026-04-10 09:57
현대차∙기아, '브레이크 테크 서밋' 개최⋯차세대 브레이크 시스템 논의

현대차·기아가 1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브레이크 테크 서밋'을 열고 협력사들과 미래 브레이크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대차·기아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시대의 브레이크 혁신’을 목표로 브레이크 부문 협력사들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진행된 브레이크 테크 서밋은 각 업체가 개발하고 있는

2026-04-10 09:17
[증시키워드] 삼전 3조 블록딜ㆍ99만 닉스⋯‘재건ㆍ원전’에 쏠린 투심

코스피 지수는 전날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에 대한 불안감에 1%대 약세 마감했다. 장 시작 전 투자자들의 시선은 반도체 대형주를 비롯해 원전과 재건 관련주로 쏠렸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증권 검색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천당제약, 대우건설, 현대차 등이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마지막 삼성

2026-04-10 08:31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상장 8개월 만의 ‘회계 절벽’…아이티켐,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위기

첨단 정밀화학 소재 기업 주식회사 아이티켐이 상장 1년도 채 되지 않아 상장폐지라는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거절’ 통보를 받으면서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데다, 전ㆍ당기 감사인 간의 견해 차이로 과거 재무제표까지 대폭 수정되는 등 투자자 신뢰에 회복하기 힘

2026-04-08 14:38
[단독] "세운 4구역 돌파구 찾는다"…오세훈-허민 직접 만나고 국장급 채널 가동

오세훈 시장-허민 청장 두 차례 회동 실무 협의 착수⋯SH 부지 매입 등 쟁점 여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만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경관 훼손 논란으로 멈춰섰던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재개를 위한 개발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국장급 상시 협의 체제도 전격 가동했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2026-04-07 14:25
거래 넘어 결제 인프라로…'서클·카카오페이''가 띄운 스테이블코인 전선

서클 방한·카카오페이 x402 참여 잇따라가상자산 거래 넘어 결제·유통 인프라 경쟁 부상제도 정비 지연 땐 민간 행보 제동 우려 서클 창업자의 방한과 카카오페이의 x402 재단 합류를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 축이 달라지는 모습이다. 거래소 중심의 투자 시장을 넘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유통·서비스 인프라 선점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하지

2026-04-07 11:29
기아 EV 라인업 ‘맏형’ EV6, 도로 위 ‘정숙한 괴물’ [ET의 모빌리티]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에 스포티함 더해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494km 확보 기아가 첫 브랜드 전동화 모델로 앞세운 ‘EV6’는 글로벌 시장에서 21만대 이상 판매한 핵심 모델이다. 맏형 EV6는 고성능까지 더해 2024년 ‘더 뉴 EV6 GT’로 탄생했다. 기아는 해당 모델로 정숙한 일상 주행과 퍼포먼스까지 선보이며 현재의 전동화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2026-04-07 05:00
기름값 오르니 전기차 탄다고?…배터리 원가도 ‘꿈틀’

고유가 탓 음극재 등 배터리 제조원가↑전해액 제조 원료 EO 한달새 53% 폭등배터리 팩 가격 올해 상승세 전환 전망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기자동차에 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배터리 제조원가 상승이 불가피해 전기차 수요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2026-04-06 16:27
"K-패스 정액제 반값·전세버스 유가 지원"…민주, 추경 5대 증액 방향

수도권 6만2000원 K-패스 모두의카드, 3만원대까지 인하 추진정부 고유가 대책서 빠진 전세버스 업계, 사각지대 지원 명시재생에너지·전기차·취약계층 포함 5대 증액 방향 함께 공식화10일 본회의 처리 시한 앞두고 상임위 심사서 증액 폭 줄다리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기준 월 6만2000원인 K-패스 정액제 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

2026-04-06 14:03
미·중, ‘전력의 시대’ 주도권 경쟁…AI·에너지 전략 충돌

美는 화석연료, 中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전력의 시대’ 도래…AI가 에너지 판도 바꾼다페트로달러 체제 균열…다극 체제로 개편 가능성 미국과 중국이 에너지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구조를 둘러싸고 경쟁에 나서면서 세계 질서 재편 시도와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각각

2026-04-04 18:00
법원, 국외 카드거래 분담금 ‘원천세 포함 VAT’ 제동⋯과세기준 재확인

해외 브랜드 카드망 수수료 과세 기준 다시 판단업계 “기존 실무는 유지⋯시스템상 변화 없을 것” 법원이 해외 카드결제와 관련해 카드사가 해외 브랜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과세기준을 다시 짚었다. 2일 법조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롯데카드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2026-04-02 14:33
국힘 “선거용 재정집행 중단해야…재정 왜곡·통계 사기”

“부산특별법 ‘포퓰리즘’ 비난 부적절”“26조 추경, 매표성 현금살포” 국민의힘은 2일 전월세 시장 불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여당을 향해 “규제 일변도 정책과 선거용 재정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정했다”며 “저도 직접 마포

2026-04-02 09:50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3세 미만 교습도 ‘전면 제한’

매출 50% 과징금·형사처벌까지…영유아 사교육 ‘무관용 규제’ 도입月 154만원 영어유치원·참여율 81%…저연령 사교육 과열에 칼 댔다 교육부가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조기 사교육 과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와 비교·서열화,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금지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영유아기 과도한 선

2026-04-01 12:00
'빗썸 2대주주' 버킷스튜디오 매각 제동… 인수대금 중도금 미납

버킷스튜디오, 500억원 중도금 미납에 계약위반 통보빗썸 연계 지배구조 프리미엄 흔들…밸류 재점검 불가피재협의·계약해제·2차 라운드까지…매각 변수 확대 버킷스튜디오 최대주주 변경 거래가 중도금 미납으로 다시 흔들렸다. 매수자인 와비사비홀딩스가 500억원 중도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서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했고, 버킷스튜디오는 시정 요구와 함께 계약해제 가능성

2026-04-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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