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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증시 랠리서 韓만 소외 [불붙은 세계증시, 한국증시는 뒷걸음 왜]①

AI 수혜 적고 특정산업 의존도 ↑밸류업 회의론에 외국인 등돌려“정치·제도적 정비 장기화 우려도” 올해 세계증시가 활황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만 외면받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상승은커녕 오히려 연초 대비 1% 가까이 하락했다. 주요 국가인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에 뒤처진 것은 물론, 현재 가자지구에서 전쟁 중인 이스라엘...

2024-06-02 18:00
외국인 발뺀다…원화 어디까지 추락? [불붙은 세계증시, 한국증시는 뒷걸음 왜]③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주요 선진국 금리차 확대로 미국 달러 강세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면서 “한국 펀더멘털은 대외부문을 중심으로 견조하지만 무역흑자의 환시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원화는 달러와 대외변수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화투자증권은 달러화가 피크아웃(정점에 이른 뒤 상승세가 둔화하는 것)에...

2024-06-02 18:00
호황기 맞은 국내 조선 3사, 임ㆍ단협 협상 시즌 도래…노사 갈등 무사히 넘을까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필수 노조 활동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 사용자 측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40명의 노조 전임자가 타임오프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사 측은 11명으로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사 측이 11명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은 현행 40명을 유지할 경우 불법적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현재의...

2024-06-02 15:22
올해 우수인증 보험설계사 약 3만3500명 선정

생·손보협회는 보험상품의 완전 판매 및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를 2008년에 처음 도입해 17년째 운영하고 있다. 인증대상은 생·손보사 전속설계사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이며, 유지율 등 정도영업 준수 여부를 주요 심사기준으로 운영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 제도가 불완전판매 근절 및 보험산업 신뢰도...

2024-06-02 12:00
보험료 낮추고 물가 오르자 車보험 손해율 악화 "보험료 인상 가능성 ↑"

전문가들은 손해율 리스크를 반영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요인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4월 대형 5개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0.5%로, 지난해 같은 시기(76.1%) 대비 4%포인트(p) 넘게...

2024-06-02 12:00
"받기 싫은 마케팅 전화 차단하세요"…'두낫콜' 시스템 확대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연락금지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협회와 함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하고, 기능 및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2 12:00
'떴다방' 막는다…방통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본격 시동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소위 ‘떴다방’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불법 스팸 전송 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한...

2024-06-02 12:00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법무부는 “A씨처럼 위법한 투자를 한 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외국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제투자 활성화 및 전 세계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ISDS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면서 “이번 판정을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의미를 짚었다. 또 “중재판정부는 A씨가 소송비용 대부분인 약 49억...

2024-06-02 12:00
한은, 1950년 창립 후 1만여건 자료 한 곳에…디지털아카이브 개관

수록된 자료 중에는 한은이 우리나라 근대 중앙은행 제도 등의 연구를 위해 수집한 조선은행 관련 자료 등도 일부 포함됐다. 한은 측은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 근대 이후 중앙은행 제도 변천, 국내외 경제의 역사적 흐름과 그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 등에 관한 각종 사료(史料)와 설명자료가 제공됨으로써 학계의 경제사 연구는 물론 일반 국민의 경제지식...

2024-06-02 12:00
이복현 “금투세, 단기·저위험 투자 쏠림 우려…이자·투자 소득 특성 달라”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예민하고, 다양한 참여자들이 존재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 같은 경우 예상과 달리 과세 관련 위험부담을 하는 주체들이 투자 행태나 투자전략을 변경해서 실제 과세 수익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반면에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며 “과연, 제도 수립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2024-06-02 12:00
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앞서 정부는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보상을 의료서비스 성과·가치에 따라 차등하는 방향으로 지불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환산지수 차등화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과 함께 지불제도 혁신의 한 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그간 환산지수 차등이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한단 이유로 배제할...

2024-06-02 11:17
공매도 빼고 밸류업 끼워넣은 한국…6월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은

MSCI는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각국 증시를 규모·제도 수준에 따라 △선진(DM) △신흥(EM) △프런티어(FM) 시장으로 구분한다. 한국은 1992년 이후 MSCI 신흥국지수(EM)에 머무르고 있다. MSCI는 매년 6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개방성, 자본 흐름, 외환시장, 영문공시 등을 기준으로 시장 접근성 평가를 발표하고 있다....

2024-06-02 11:10
의대 지방유학 '강원·호남·충청' 순으로 유리…수능 최저등급 변수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그 지역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6개 대학의 2025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는 총 1913명으로, 1년 전(1025명)보다 888명 늘었다. 올해 대입을 치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 대비 2025학년도 지역인재선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강원권(1.25%)이다. 강원권 고3 학생 수는...

2024-06-02 10:48
안철수, 22대 1호 법안 ‘인공지능 산업 육성법’ 발의

경쟁 시대에 뛰어들었다”며 “인공지능 기술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과 함께 우리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산업임으로 면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계속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02 10:40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므로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며 즉답을...

2024-06-02 09:45
포스코이앤씨, 스마트안전위원장사 자격으로 ‘스마트안전’ 기술교류회 개최

포스코이앤씨는 6개 부문으로 구분된 기술위원회 중 ‘스마트안전’ 부문의 위원장 사(社로), 제도·정책 제안, 스마트안전 장비 기술 개발·적용을 위한 표준화, 우수 사례 현장 견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0일 열린 이번 기술교류회에서는 스마트 안전 장비의 수요처와 공급사가 기술 도입을 위한 협의 및 건설 현장에 시범적용해 사업화할 수 있는 내용들에...

2024-06-02 09: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면담(비공개), 10:00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16:30 세네갈 경제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4년 4월...

2024-06-02 09:11
전주대·서강대·광운대, 교육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신규 선정

3~5개 대학이 분야별로 연합체를 구성한 후 연합체별로 소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고 물적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사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올해는 지역, 사회구조, 글로벌·공생 3개 분야 연합체 선정을 위해 3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공모를 실시한 결과 3개 분야 총 19개 연합체가 신청했다. 이후 사업계획서 서면검토...

2024-06-02 09:00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내부통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완전판매와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2022년 8월부터 학계, 법조계, 금융회사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문서인 ‘책무구조도...

2024-06-02 08:38
야권 ‘채상병 특검 촉구’ 대규모 장외 집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제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는 힘들다”며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로 부결, 폐기되자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당론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특검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망설이지 않고 신속, 강력하게 국민이 준...

2024-06-0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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