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TF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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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낮아질까…정부, 표준수가제 논의 착수

농식품부, ‘동물의료 제도개선 TF’ 첫 회의 개최…민관 협의체 가동표준수가제·공공 동물병원·펫보험 활성화 등 종합계획 마련 추진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과 의료서비스 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동물의료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과 공공 동물병원 조성, 펫보험 활성화 등이 주요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

2026-04-2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 ~ 5월 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2026-04-26 09:00
공정위,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재설계 추진...올 하반기 입법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사업자들의 공동 협상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공정위의 2026년 핵심과제인 '갑을

2026-02-09 15:30
ITS 뇌물·출장비 비리에 직원 사망까지…경기도의회, 그래도 명동 호텔 간다고 했다

뇌물을 받았다. 직원이 죽었다. 그런데 명동 호텔에서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의 2025~2026년은 지방자치 역사에 유례없는 치욕의 연대기로 기록되고 있다. ITS 게이트로 현역 도의원 9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국외출장비 비리 수사를 받던 30대 7급 공무원은 경찰 조사 다음날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전국에서 근조

2026-02-06 10:11
경기도의회, 30대 직원 숨진지 9일만에야 첫 사과…"뼈 깎는 성찰" 공허한 울림

30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9일, 경기도의회 수장의 입은 그제야 열렸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비통한 마음으로 고개 숙인다. 뼈를 깎는 성찰로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적발 이후 지방의원 국외출장 비리 수사를 받던 도의회 7급 직원 A씨(30)가 경찰 조사 다음날인 20일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이후

2026-01-30 09:46
정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전면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보호 인증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원장 주재로 과기정통부 제2차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참여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최근 ISM

2025-12-06 16: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0일 ~ 11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4: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

2025-11-09 09:19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예방 투자 기업엔 강력 인센티브"⋯ISMS-P 실효성 강화 예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5일 “규제는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클 때만 설계하겠다”면서 “AI 시대 신뢰의 핵심은 프라이버시 보호이며 예방과 인센티브로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방침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강조해온 ‘사전예방 체

2025-11-05 18:04
금감원, 외상매출채권 정산주기 단축·상환청구권 폐지 검토

은행연합회·금융결제원과 '외담대 제도개선 TF' 출범외담대 정산 주기 60일 이내로 단축 추진 금융감독원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외담대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주요 자금조달 수단이지만, 현재 정산주기를 단기로 운영하지 않거나 은행별 취급조건이 상이하고, 상환청구권

2025-10-23 00:59
"부실감리 막는다"…국토부, 국가인증 감리인 150명 첫 선정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하고 24일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경력·자격증 위주의 등급제에서 벗어나 정부가 감리인의 실력과 전문성을 직접 검증해 우수 인력을 인증하는 제도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향

2025-09-23 11:00
[단독]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 논의 시작…제도 개선 TF 30일 시동

금융당국, 킥오프 회의기본자본 규제 도입할인율 조정 등 논의업계 "속도 조절 필요"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첫 회의를 연다. 기본자본 중심의 새로운 지급여력(K-ICS·킥스) 기준을 도입하고 자본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금리 인하 등 불안정한 시장 환경을 고려해 단기간 급격한 규제 강화보다 점

2025-06-25 16:59
금융위, 보험사 킥스 권고 기준 130%로 하향…기본자본 규제 하반기 논의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완화민관 합동 TF 이달 출범한양증권 대주주 변경안 의결도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ㆍ킥스)비율 권고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한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킥스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실질적인 건전성 관리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이다. 보험사들의 자본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자본 킥

2025-06-11 15:57
콘텐츠ㆍ방산 등 수출 유망 업종 발전전략 마련⋯스드메 가격 격월 공개

정부가 콘텐츠, 방산 유지ㆍ보수ㆍ정비(MRO) 등 수출 유망 업종별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가격을 격월로 공개해 예비신혼부부의 선택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주요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2025-05-21 08:30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입에 초중등 영향...‘대입제도 개선 TF’ 추진"

"미래사회 반영한 대입 재설계 필수...TF ·정책연구 등 공론화 필요""노후학교 안전예산 턱없이 부족...안정적 재정 위한 근본대책 시급" “대입제도의 미시적 조정으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교육을 이끄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

2025-03-10 06:00
카드사, 돌아온 적격비용 재산정에 수수료 인하 공포…노조 "총파업 불사"

적격비용 재산정 다음달 예정2012년부터 가맹점 수수료 4차례 인하신용카드노조 "수수료 인하 사실상 불가능…내릴 시 총파업 불사" 내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이 다음 달 예정된 가운데 카드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본업인 ‘결제업’을 대체할 만한 신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카드사들은 수익성에 경고등이 켜졌고 카드업계

2024-11-21 16:52
윤영빈 우주청장, 천문연 찾아 "달 착륙선 독자 개발하기 위한 기초체력 확보됐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방문해 젊은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구 인프라를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청장은 우리나라가 우주과학 탐사 분야에서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하는 방안에 대해 젊은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윤 청장은 "우리나라가 우주과학탐사 분야에서 후발 국가임에도

2024-08-30 14:30
[종합]카드사, 영세 가맹점에 결제대금 하루 더 빨리 준다…'알림톡' 메시지도 확대

금융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가맹점 권익·소비자 편익 제고 및 고비용 구조 개선 추진신용카드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TF 구성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하루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업과 관련

2024-08-20 16:10
업계 숙원 풀리나…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금융위-카드업계 간담회 개최가맹점 권익·소비자 편익 제고 및 고비용 구조 개선 추진신용카드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TF 구성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의 산정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과 인하 여력을 살펴보고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20일 김소영

2024-08-20 14:30
'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 금감원, 이커머스 PG 겸영 제도개선 TF 운영

금융감독원은 이커머스의 전자결제대행업(PG) 겸영 과정에서 발생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12명 규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이커머스가 PG를 겸영할 경우 판매자·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있다는 점이 표면화됐다. PG사가 경영지도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2024-08-01 20:10
우주청장, 전직 항우연 원장 만나 생태계 조성 위한 의견 청취

연구자 중심의 연구혁신생태계 조성방안 자문 받아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이 24일 경남 사천시 우주청 청사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직 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영빈 청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존리 본부장, 노경원 차장 등 우주항공청 주요 간부들이 동석하였고, 항우연에서는 장근호 4대 원장을 비롯해 △백홍열 7대 원장 △김승조 9대 원장

2024-07-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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