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3일 폭염 인명피해 인정 기준과 지원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폭염 인명피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폭염이 일상적 재난이 되면서 고령층 집중 피해와 뒤늦은 후유장해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현재는 폭염특보 발효 지역에서만 피해가 인정되고, 후유장해 신고 역시 대책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로 기한이 짧아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TF는 기관마다 달라 혼선을 주던 폭염 통계 기준을 분석 및 연계하고 내년 폭염대책기간 시작일(5월 15일) 이전까지 △폭염 통계 정확성 제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피해자 지원 안내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폭염은 해마다 강해지고 있어 이제 일상적인 재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전문가와 함께 폭염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통계 기반을 갖추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폭염 재난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