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제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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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위한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성료

AIA생명은 이달 4일 서울 중구 AIA타워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도개선 제안 및 소비자보호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AIA생명은 고객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근간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전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일상에서도 최우선으로 삼고 모두가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2025-12-05 12:22
플랫폼 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노사 줄다리기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했다. 다만, 도급제 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의견차가 커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최저임금법’상 ‘도급제 등’에 해당하는 노무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했으나 숙고가

2025-05-31 06:00
경영계 "최저임금 지급여력 없어"⋯노동계 "제도개선 제안서 사과·해명하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27일 재개됐다. 경영계는 영세·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여력 저하를 근거로 업종별 구분을 촉구했고, 노동계는 전·현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중 제도개선 제안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문제를 놓고 관련자들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

2025-05-27 16:03
한전, '청년 청렴 감사관' 3기 모집…우수팀에 채용 인센티브 제공

한국전력이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KEPCO 청(년) 청(렴) Auditor’ 3기 모집에 나섰다. 한전은 ‘청청 Auditor’를 총 5개 그룹, 20명 내외로 선발해 연말까지 활동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참가자는 한전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한전의 청렴정책을

2025-04-21 17:31
"전세사기 잡는다"...수원특례시, 전국 최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분석

수원특례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피해가구 실태를 분석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내용은 임대차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 실태·의견, 가구 현황 등이었다.

2024-09-09 09:12
개인회생 지난해 이맘때보다 11.5% 늘었다…부산 70.4% 급증

올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4만4428건으로 지난해 대비 11.5% 늘었다. 부산회생법원 증가율은 같은 기간 70.4% 급증했다. 23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은 4만44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3만9859건 대비 11.5% 늘었다.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올해 4월까지 4670건이 접

2024-05-23 10:45
한전, 청렴문화 확산 위한 '2024 KEPCO 청년 청렴 Auditor' 공모

한국전력이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을 모집한다. 한전 감사실은 한전의 고객이거나 한전에 관심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2024 KEPCO 청년 청렴 Auditor'(이하 청청 Auditor)를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총 5개 그룹 15명 내외이며, 올해 연

2024-05-16 09:46
대한토지신탁, ESG·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윤리경영 지속”

대한토지신탁이 올해도 지속가능 경영 지속 노력을 이어간다. 대한토지신탁은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서 ‘ESG·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ESG경영 기조를 재확인과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경영진 등 주요 보직자들은 △ESG 경영의 핵심가치화 △친환경 개발사업 지향 △사회적 책임 및 지역사회 동반성

2024-01-23 09:45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주택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법무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이같은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

2024-01-15 10:26
신한은행, ‘2023 소비자위원회 고객자문위원’ 출범

신한은행은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2023 신한 소비자위원회 고객자문위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위원회 고객자문위원은 기존 고객자문단을 확대·개편해 신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개발 단계부터 고객 의견을 반영하며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관행 개선을 제안하는 제도다. 신한은행은 금융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

2023-04-12 13:04
대한토지신탁, 윤리경영 위한 ‘청렴리더 워크숍’ 진행

대한토지신탁은 16일 경기 남양주시 정약용 유적지 등에서 ‘2022년 청렴리더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2기째를 맞이한 ‘청렴리더’는 대한토지신탁이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청렴·윤리경영 촉진 프로그램이다. 윤리 경영이 하향식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매년 실무급 직원들을 청렴리더로 선발해 청렴의식 고취와 제도 개

2022-06-17 09:32
중기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16일 서울 용산에 있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리는 현장 정책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업계 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021-03-15 12:00
과기정통부, 민간전문가 중심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 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2020-10-14 15:00
이인영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찬성…한국당만 반대”

20대 국회 마지막 교섭단체 연설…“공수처 설치되면 검찰특권 해체”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입시?취업 ‘공정성 회복’ 약속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제안…비공개 사전검증+공개 정책검증 2단계 “세계 경제 위기 상황 인식…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입법 뒷받침돼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고위

2019-10-28 11:15
[BioS] '제약산업 싱크탱크와 인재양성'..RA베테랑들의 도전

일반적으로 제약사 종사자들의 주요 업무는 의약품 개발과 판매를 일컫는다. 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업무가 있다. RA(Regulatory Affairs)가 그 중 하나다. RA는 의약품의 허가와 사후 관리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연구와 개발 단계를 거친 의약품의 허가를 보건당국에 신청하고 시판승인을 받을 때까지 수많은 서류작업을 하고 보완

2017-06-23 09:16
방통위원,“KBS 해명은 거짓말…수신료인상·범위확대 의도 확실”

방송통신위원회 김충식·양문석 위원은 18일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에 대한 수신료부과 방침에 대해 KBS가 장기적인 과제에 불과’하다는 KBS의 반박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재반박했다. 두 상임위원은 19일 오후 1시30분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수신료 인상과 더불어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TV 수신카드를 장착한 수신기

2013-12-19 14:51
KBS, PC나 휴대폰 수신료 논란 해명 "사실과 달라…별개의 중장기 정책제안일 뿐"

PC나 휴대폰도 수신료 대상이라는 주장에 KBS가 입장을 밝혔다. 17일 KBS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수신카드가 설치된 컴퓨터,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 등에도 수신료를 걷으려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수신료가 인상될 경우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다. 이 제안은 수신료 조정안과는 별개의 정책제안 사항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 제

2013-12-18 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