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KBS 해명은 거짓말…수신료인상·범위확대 의도 확실”

김충식·양문석 방통위원, KBS 반론에 재반박

방송통신위원회 김충식·양문석 위원은 18일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에 대한 수신료부과 방침에 대해 KBS가 장기적인 과제에 불과’하다는 KBS의 반박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재반박했다.

두 상임위원은 19일 오후 1시30분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수신료 인상과 더불어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TV 수신카드를 장착한 수신기기로 수신료 부과대상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확실히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양문석 위원은 이 자리에서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방안을 살펴보면 TV수신카드를 장착한 수신기기로 수신료 부과 방안은 법 제도 개선 제안 항목에 분명 들어가 있다”면서 “여기에는 중장기적 과제라는 문구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수신기기를 통한 수신료 인상방안이 정책제안이었을 뿐이라는 KBS의 해명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은 법제도 개선 제안 항목에 버젓이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법조항 개정안까지 첨부돼 있다”면서 “KBS의 해명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김충식·양문석 위원은 수신료 인상 기회를 놓친 이유는 보도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보도 공정성 및 제작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팽개쳐버렸다”며 “이번의 사례를 보면 KBS가 원하는 바는 경영진 마음대로 보도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임이 명백해 졌다”고 꼬집었다.

두 상임위원은 “수신료 인상 뿐만 아니라 KBS 관련 제도 개선 전체를 원점에서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KBS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기기로 수신료 부과대상을 확대하려는 안을 방통위에 제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수신료 인상과는 전혀 별개로 중장기적으로 법 제도 개선 대상으로 검토 과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전달했다”고 반박한바 있다.

KBS는 “이번 정책제안은 수신료 조정안에 포함된 것이 아닐 뿐더러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에 모두 수신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