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민간전문가 중심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입력 2020-10-14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도개선 추진단 위원 명단.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도개선 추진단 위원 명단.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 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ㆍ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해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해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 혁파 추진체계가 상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645,000
    • -5.08%
    • 이더리움
    • 2,239,000
    • -5.65%
    • 비트코인 캐시
    • 257,900
    • -6.56%
    • 리플
    • 1,226
    • -6.41%
    • 솔라나
    • 92,850
    • -5.74%
    • 에이다
    • 191
    • -5.91%
    • 트론
    • 417
    • -0.95%
    • 스텔라루멘
    • 170
    • -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680
    • -5.7%
    • 체인링크
    • 11,440
    • -5.14%
    • 샌드박스
    • 44.38
    • -8.1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