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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에 "결정 존중…방통위 기능 회복 기대"

대통령실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

2025-01-23 17:27
이진숙 탄핵 ‘기각’...與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민낯 드러나”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당연한 의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2025-01-23 11:39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직무 복귀

기각 4인‧인용 4인…파면정족수 안 돼탄핵 결정, 재판관 6인 이상 찬성해야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업무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면서, 재판관 4(기각)

2025-01-23 11:12
헌재, ‘尹 탄핵심판’ 준비절차 마무리…이달 14일 본격 심리 돌입

변론준비기일 두 차례로 마무리…이달 14일과 16일 변론기일 예정재판부 “변론에 들어가면 계엄 경위에 대해서는 답해야 한다” 지적尹 측 “청구인에 입증 책임 있어…저희는 고립된 상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할 예정이다. 준비기일에 내지 못한 증거는 변론과정 중에 제출하라는 취지다. 헌재는 3일 오

2025-01-03 16:50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 [포토]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1-03 15:49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종료…헌재 “가장 시급한 사건”

40분 만에 종료…내년 1월 3일 한 차례 더 변론준비기일 진행尹 측 “준비 시간 촉박”…정형식 “보장하되 필요 이상이면 제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이날 재판을 진행했

2024-12-27 16:1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시작…국회-尹 측 모두 참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2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수명재판관인 정형

2024-12-27 14:32
尹 측, 오늘 탄핵심판 첫 기일 출석…대리인단 배보윤·윤갑근 등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27일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7일 “오늘 오전 배보윤(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2024-12-27 08:49
尹, 서류 제출않고 무대응 일관…헌재 “27일 변론준비기일 진행”

윤 대통령 측 헌재 요구에 묵묵부답…변호인단 선임도 미완료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27일 진행…“기일 연기 여부는 수명재판관 결정”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무응답에도 탄핵 심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서

2024-12-26 15:27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행안위서 퇴장...“尹 임명 원천무효”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임명 후 처음으로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당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칩거 중이던 6일 임명안을 재가해 논란이 일었던 인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 질의가 시작되자 “진실화해위원장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2024-12-23 15:41
[종합] 헌재 "尹에 2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록 제출하라"

尹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여부 ‘오리무중’…벌써부터 심판 지연 우려재판관 인선도 한창…후보자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2024-12-18 14:25
헌재 “尹, 2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별관 컨퍼런스 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준비명령을 내렸다”며 “이달 24일

2024-12-18 11:34
[종합]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헌재 “최우선 심리”

“검‧경 등 수사기록 조기 확보할 것”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지정주심 재판관은 비공개…TF도 구성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7일 변론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헌재는 사건번호 ‘2024헌나8’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서울

2024-12-16 15:59
[상보] 헌재 “尹탄핵심판 최우선 심리…27일 첫 변론준비절차”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지정“탄핵 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 최우선으로 심리”주심 재판관은 비공개…“이유는 말해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과 수명재판관을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열

2024-12-16 14:51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

2024-12-16 14:13
'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 참석하는 헌법재판관들 [포토]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에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김형두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법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 정정미 헌법재판관. 이날 회의에서는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조현호

2024-12-16 09:38
2025 '벚꽃 대선'?, '장마 대선'? [탄핵 가결]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이후 최장 18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대선은 2027년 3월이 아닌 내년으로 앞당겨진다. 이르면 벚꽃대선도 가능하다. 조기 대선 시기는 헌재의 결정에 달려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2024-12-14 17:28
尹탄핵 국면서 헌재 ‘6인 체제’ 주목…재판관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

재판관 3명 공석…“탄핵 결정 시 정당성 시비 불거질 듯”현직 재판관 6명 중 중도·보수 성향 4명, 진보 2명 평가탄핵 180일 내 결정…재판관 2명 내년 4월 임기 만료 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을 앞둔 가운데 최종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체 재판관 9명 중 현재 6명만 남아있고 이들의 성향이 중도·보수 4

2024-12-06 16:01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2008년 盧 정부 때 이후 또다시 ‘합헌’ 결정유경준 국힘의원 주도 부동산 소유주들 헌소56건 병합…2020‧21년 귀속 종부세 위헌소원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보유한 청구인들“납세자 범위 대폭 확대돼 재산권 침해” 주장헌재 “종부세 부담 정도 과도하다 볼 수 없어”“재산세 보다 높은 세율 부과는 적합한 수단” 문재인 정부 시절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

2024-05-30 16:31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공소권 남용‧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의견 팽팽재판관 6명 ‘법 위반’은 인정…4명만 ‘탄핵 인용’ 의견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할지를 가리는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

2024-05-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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