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세제 유인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지역 사회와 건강보험 재정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설탕세 관련 여론조사
트럼프, 한국 국회 비준 안 했다며 25% 관세 예고청와대 긴급 대책회의…김정관 장관 미국 급파 결정재경위, 구윤철 부총리와 긴급 회동…입법 지원 논의민주 "정상 절차, 2월 심의"…국힘 "비준 외면 책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정부와 국회가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
민주 “입법화 절차 진행 중”…국민의힘 “정부·여당 책임”대미투자특별법 내달 상정…관세 인상 대응 분수령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준 절차가 아니라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문제”라고 해명하며 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관세 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월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늘
트럼프 "韓 차·상호관세 15%→25%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자동차를 포함해 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시신이 27일 오전 국내로 운구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총리 시신을 싣고 베트남 호찌민 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항공기는 4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전 6시 53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해당 항공편은 전세기로 유가족과 함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이재정·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새벽 한국에 도착했다.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26일 밤 베트남 호찌민 떤선녓 국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476편을 통해 운구돼 27일 오전 6시 53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앞서 고인의 시신은 26일 오후 호찌민시 외곽의 호찌민 법의학센터에서 공항으로 옮겨졌다. 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조금 전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와 내일(23일)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19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개
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3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전제로 23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는 19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이 후보자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세제 혜택을 통해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 기부와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상
與 “공직 후보자 검증 국회 책무”野 “자료제출 미비…부실검증 우려”“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 필요…정회”
19일로 예정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맞춰 이날 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를 앞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입장하지 못한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임이자 위원장은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문회와 관련해 "오찬시간에 협의·합의해오면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경영권 방어 위해 제도 도입" 국회 전달당정 '중간점' 합의, 구체적 수치는 여전히 미정3차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에 비율 확정될 전망
민주당이 '코스피 5000'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의 매수 비율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최종 수치가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국회
정일영 의원 “전동킥보드, 확실한 대책없어 문제”제한속도 20km/h 낮춰야…별도 면허 필요성 제기
최근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안 마련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동 킥보드 주차, 금지구역 제도화 등을 논의하며 PM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의 출판기념회가 ‘정치 행사’가 아닌 ‘정치 현상’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현장에서 나왔다.
7일 오산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압도적 민주, 시민주권 오산’ 출판기념회에는 1000여명이 몰렸고, 국회의원 35명의 축하 영상과 100여건의 축기·화환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단순한 신간 소개가 아니라, 중앙정치권과 지역정치권이
장재훈 부회장, 공동 의장으로 논의 주도수소위원회 CEO 서밋 한국에서 첫 개최
현대자동차그룹이 3일 개막한 '수소위원회 CEO 서밋(Summit)'에서 글로벌 수소 기업 리더들과 수소 생태계 확산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7년 다보스포럼 기간 중 출범한 '수소위원회'는 수소에 대한 비전과 장기적인 포부를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전
벤처기업협회는 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 ‘벤처 30주년 기념식 전야제’에서 2025년 혁신·벤처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2016년부터 매년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공헌한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 공로대상’을 수여하며 벤처업계를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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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
"일요일 데드라인…협의 계속하겠다”
여야 원내대표가 법인세와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오는 30일 일요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28일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
기재위 조세소위 '배당세제' 타결정부안 35%→25%로 인하 합의 50억 초과 고배당엔 30% 적용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추되, 50억 원 초과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30%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