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범 사면은 정당성 갖지못해거대여당 입법독주 국민공감 멀어‘작은 구멍에 둑 붕괴’ 교훈 새겨야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직성과 지적 유능함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출범한 지 2개월을 조금 넘긴 현 정권이 그럴 가능성을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먼저 도덕성에 대해서다.
전대 합동연설서 네 후보 강경 메시지김문수 “특검·인권탄압진상조사단”장동혁 “법은 누구에게나 같아야”안철수 “계엄·극단과 결별해야 승리”조경태 “윤석열 부부와 절연·극우 배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전당대회 정견발표 자리에서 여당 공세와 함께 당 혁신·통합 방안을 쏟아냈다. 김문수 후보는 “특검과 인권탄압진상조사단 구성“을 공언했고, 장동혁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했다.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47일 만의 공개 행보다. 대선을 단 13일 앞두고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를 관람한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영화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인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
“李 무죄 판결, 신뢰 무너뜨려…납득할 수 없는 논리”“李, 아직 다른 재판 많아…남은 것들이 훨씬 무거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
與 “이해할 수 없어…대법원 판결 기대”野 “재판부 결정 감사…정의가 승리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재판 결과는 우리 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1심 6개월, 2·3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유죄 시, 당 안팎 ‘플랜 B’ 요구 커질 듯“대안 주자도 결국 친명계” 관측비명계 운신의 폭 넓히려면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중대 기로에 놓이면서 비이재명(비명·非明)계가 꿈틀대고 있다. 한편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플랜 B’를 준비하더라도 비명계가 운신의 폭을 넓히긴 쉽지 않을 거란 예측이 나온다.
25일
정치인 경력 부풀리기는 동서고금 막론거물급 인사는 타격 거의 없어...중견·신인 정치인에는 치명타
영국의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경력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계기로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전 세계 정치인들의 경력에 대한 허풍과 거짓말을 짚어봤다.
리브스 장관은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에서 경제학자로 “10년 중 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고, 그 범죄와 연관된 관련자들이 자살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까지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윤 대통령은 구속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15일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에 대한 비방이 시작됐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탄핵 책임을 탄핵 찬성파에 돌리면서 당권 장악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은 전날(14일) 페이스북에 “당론이 애들 장난인가”라며 “
다산이 일기를 통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신자이자 배교자였던 '인간 정약용'의 진실역사적·개인적 맥락의 교차 통해 다산 조명
다산 정약용은 18세기 조선의 정보화 시대를 이끈 대표적 실학자로 평가받는다. 유학(儒學)의 자장에서 벗어나 인간중심의 서학(西學)을 추구한 개혁적 사상가의 이미지가 그에게 있다. 이로 인해 그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유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연일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한다. 유죄와 무죄로 극명하게 갈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관한 연이은 1심 판결을 계기로 ‘이슈 블랙홀’은 정점에 다가가는 듯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외에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 FC 사건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
12월 12일 조국 대표 ‘운명의 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1, 2심 징역 2년 실형…대법원서 원심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 달 12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오전 11시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 위기에 놓인 가운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될 항소심과 상고심 일정에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기소된 후 2년 2개월 만이다. 당초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오늘(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납니다. 대권을 바라보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이 가운데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 발견됐죠.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속에도 별다른 반사효과를 누리지 못했던 민주당이 이번엔 상승세를 보인 건데요. 더군다나 이 대표에 대한 장래 지도자 선
전쟁 1년새 가자지구 인구 2% 가까이 사망이, 친이란 무장단체로 전쟁 대상 넓혀사실상 이란 개입 유도...‘경제난’ 이란은 전략적 인내5차 중동전 발발 우려에 세계 경제 ‘시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하마스 소탕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한 이스라엘은 이제 전장을 확대해 레바논을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 전이라도 도중에 끌어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0·16 재보궐선거 유세 중에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라며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탄핵 공세가 끝을 모르고 폭주 중"이라고 적었다.
'취임 두달' 韓, 여전히 빈손…尹 독대 제안 속내는?'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선긋는 이준석, 이유는?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했죠.
만약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받게 되면 그는 정치 생명에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 계엄 선포와 유지 조건을 강화해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자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의봄’이 아니라 ‘이재명의봄’ 아니냐”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 부승찬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그의 사법리스크가 추후 민주당의 정치적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본인의 정치생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야권의 권력구도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헌재,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해 해산 명령
태국 헌법재판소가 7일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에 국제사회가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잇따라 비판하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며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