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105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책에세이] 인턴·일경험 확대가 효과를 보려면

지난해 한 정부부처에서 부처 정책기자단(명칭은 기관마다 상이) 경쟁이 언론사 입사시험만큼 치열하단 이야기를 들었다. 지원자 상당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인데, 이들이 제출하는 기획기사는 신문 지면에 그대로 게재해도 손색없을 만큼 수준이 높다고 한다. 이런 지원자가 한둘이 아니다. 그렇게 정책기자단에 뽑힌 지원자들의 스펙은 몇몇을 제외하고 하나같이 화려했다.

2023-05-21 10:00
[정책에세이] 코로나19 엔데믹, 방향만큼 방법이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이 축소된 건 지난해 봄부터다. 3월부터 지원금액이 줄었고, 7월에는 지급대상이 축소됐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외 다른 감염병 환자들과 형평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결과는 검사 기피였다. 내 아버지가 근무하던 사업장에선 종일 사무실에서 기침하던

2023-05-14 16:00
[정책에세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개인분쟁 중 직장 내 괴롭힘은 240건으로 전년보다 85건(54.8%) 증가했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은 이보다 많다. 노동위원에서 처리한 개인분쟁은 사용자(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후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괴롭힘 행위 근로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접수된 사례다

2023-05-07 06:00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저출산 문제를 주제로 한 연구의 관점이 ‘사회’에서 ‘개인’으로 옮겨간 건 최근이다. 사회 관점의 연구는 주로 수도권 쏠림에 기인한 취업난과 주거난, 보육시설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집중한다. 반면, 개인 관점의 연구는 결혼·출산 장애요인, 특히 결혼·출산 기회비용에 집중한다. 저출산의 배경은 사회와 개인 모두에 있다. 따라서 개인에 집중한 연구가 느는

2023-04-30 06:00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정부가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다.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문제인식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에서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한 배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을 꼽았다. 검찰의 마약 수사기능 축소로 낮아진 ‘위험비용’이 마약값에 반영돼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2023-04-23 14:01
[정책에세이] 늘어난 청년층 자살,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자살 위험요인에 처음 노출된 뒤 실제 자살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10년이 걸린다. 이런 점에서 자살을 줄이려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이다. 근본적으론 자살 위험요인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소득 지원, 폐업·실직 시 사회안전망 강화, 자살 유발정보 차단 등 다양한 정책이 적절히 조합돼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23-04-16 06:00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다. 그런데 고용부가 진작 발표하겠다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은 소식이 끊겼다. 애초에 감독 확대가 대책의 전부였던 것인지, 획기적인 대책이 있었는데 다른 이유로 발표가 중단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2023-04-09 09:00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논의에 돌입했다. 저고위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서 기존 저출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목표가 불명확하고, 평가가 미흡하고, 추진과제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됐고, 실수요자 욕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요지다. 평가는 나름

2023-04-02 13:43
[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정책이다. 정부는 만 8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매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다. 다만, 만족도가 곧 정책의 성공을 의미하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성패는 목표 달성률로 판단한다. 아동수당의 목표는 아동복지·권익 증진이다. 그런데, 아동수당 도입 전후 아

2023-03-26 06:00
[정책에세이]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이 인기 없는 이유

윤석열 정부 10개월간 수많은 정책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됐다. 딱히 결실을 본 건 없다. 대부분 야권과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막혔다. 일부 정책에 대해선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발이 큰 이유는 다양하다. 핵심을 꼽자면 ‘생략’과 ‘배제’다. 과정이 생략됐다. 정책학에서 정책은 사회문제, 정책문제, 정책의제 형성, 정책 결

2023-03-19 08:40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과거 다녔던 직장에서 경험한 일이다. 한 팀원이 부장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다. 당시 법정 유급휴가는 3일이었다. 그런데 부장은 결재 후 팀원을 따로 불러 하루 반차, 하루 휴가, 하루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그리곤 “어쨌든 3일 쉬는 것 아니냐”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다. 1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숱하게 겪었다. 성급한 일반화가

2023-03-12 14:08
[정책에세이] 비대면 진료, 규제 없애는 것만 혁신일까

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로 과거 ‘원격의료’로 불렸던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의료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달 9일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이 합의됐으나, 이후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간호법 제정 등을 둘러

2023-03-05 11:24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0~30년 후 연간 출생아는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출산율 감소는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폐원·폐교·폐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거고, 그만큼 소비력도 줄어 내수와 밀접한 사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다. 여기에 수출로 먹

2023-02-26 13:26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동호회 인연으로 만난 보호시설 출신 동생의 삶은 기구했다. 스무 살 첫 직장에서 ‘월급을 더 주겠다’는 사장의 꼬임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전입신고도 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호시설에 둔 채 지냈다. 그렇게 7년 뒤 지역을 옮겨 취업하고 처음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얼마 뒤, 그에게 한 통의 우편물이 날아왔다. 정체는 7년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2023-02-19 13:00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의과대학 정원만 늘린다고 중증·필수의료 분야 의료공백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중증·필수의료 기피의 주된 배경은 낮은 수가이므로, 수가를 인상해 해결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요약하면 위와 같다. 얼핏 맞는 말 같지만, 이 주장에는 ‘적정 수가가 얼마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 수가 인상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진료 본인

2023-02-12 13:30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부가 호봉제 등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업체는 희망퇴직·정리해고 등으로 고령자를 내쫓거나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만,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첫째, 연공급이 필요한 기관·기업과

2023-02-05 13:3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한 과제가 기초연금 개혁이다. 현재는 소득이 전체 노인(65세 이상) 하위 70%인 가구에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도 비례해 늘어난다. 그런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2023-01-29 13:00
[정책에세이] '진짜' 코로나 이후를 고민할 때

4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채점이었다. 첫해엔 큰 무리가 없었다. 2019년엔 절대점수를 기준으로 A 학점이 30%, B 학점은 40%, C 학점 이하는 30% 정도였다. 상대점수로 전환할 필요가 없었다. 작년에는 A 학점이 30%, B 학점은 10%, C 학점 이하는 60% 정도였다. 대다수 학생의 성적을 상대점수로 전

2023-01-24 14:08
[정책에세이] 키오스크 도입했지만 가격 인상, 누구에게 이익일까

셀프주유소,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은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급할 땐 종종 셀프주유소를 이용하지만, 선택지가 있다면 늘 유인주유소로 향한다. 하이패스 단말기는 설치한 적이 없다. 사소하지만 내겐 중요한 삶의 원칙 중 하나다. 이유는 단순하다. 첫째는 일자리를 줄이는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서이고, 둘째는 셀프주유소와 하이패스를 이용할 필요를 못

2023-01-15 14:21
[정책에세이] '애 낳으면 대출빚 탕감' 그냥 버리긴 아까운데…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기자간담회에서 출산정책의 하나로 제안한 헝가리형 ‘출산 시 대출원금 탕감’이 하루 만에 대통령실의 반박으로 없던 일이 돼버렸다. 헝가리는 초혼 여성에 한화 약 4000만 원을 저리 대출해주고, 1자녀 출산 시 이자, 2자녀 출산 시 대출원금 일부, 3자녀 출산 시 대출원금 전액을 탕감해준다. 이 제도를 한국에

2023-01-08 14:11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