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105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책에세이] 노키즈존을 만든 건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

노키즈존(No Kids Zone)은 해묵은 논쟁거리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노키즈존이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한다. 지난해 아동총회에선 아동 대표들이 결의문 첫 조항으로 ‘노키즈존 철폐’를 결의했다.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이들도 많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노키즈존 사업장 실태조사’에서 노키즈존 사업장 사업주들은 노키즈존을

2024-03-31 12:00
[정책에세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진정한 복지국가'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25일이면 중앙사회서비스원(중서원)이 출범 두 돌을 맞는다. 21일에는 개원 2주년 기념식을 열어 사회서비스원의 현재와 미래 등을 논의했다. 시·도서비스원의 컨트롤타워로서 사회서비스 진흥의 중추기관인 중서원은 정권교체를 계기로 기능이 대폭 개편됐다. 사회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진흥과 고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

2024-03-24 13:20
[정책에세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3.1% 올랐다. 물가 안정 목표(2.0%)보다 높지만, 2022~2023년과 비교하면 둔화세가 뚜렷하다. 문제는 실제 물가의 흐름이다. 2022년 1만 원이던 물건이 2023년 1만2000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해당 품목의 물가 상승률은 20%다. 올해 상승률이 5%로 둔화했다면 물가가 낮

2024-03-17 12:00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협박이다. 이제는 해외 언론에서도 전공의 행정처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7000여 명에 달하는 미복귀(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의 면허를 일시

2024-03-10 13:32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보다 0.06명 줄었다. 연령대별로 20대 후반(25~29세)과 30대 초반(30~34세)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출산율이 감소한 건 출생아가 줄어서다. 전년보다 첫째아는 7.7%, 둘째아는 11.4%, 셋째아 이상은 14.5% 감소했다. 첫째아가 감소한 건 혼인이 줄어서다. 혼인은 신종 코로나바

2024-03-03 06:00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10년 전 뒷목 통증이 유난히 심했던 때가 있습니다. 집 근처 정형외과 의원에 방문하니 도수치료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받았습니다. 그 시기 실손의료보험을 갈아탔는데, 기존에 도수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문제가 돼 보장 범위에서 경추질환이 빠졌습니다. 의원에 사정을 설명하니 진단코드를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도수치료 효과를 못 보고 있었

2024-02-25 13:23
[정책에세이] 의료계 '파업 코인', 이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

주식이나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패가망신하는 과정은 대체로 유사하다. 처음에는 소액 투자로 재미를 본다. 그렇게 무패 경험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투자액을 조금씩 늘린다. 마지막에는 인생 역전을 목표로 영혼까지 대출을 끌어 고위험 종목에 투자한다. 대개는 그 끝이 상장폐지 내지는 급락이다. 몇몇은 돈을 따지만, ‘돈맛’을 본 이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2024-02-18 12:00
[정책에세이] 결혼비용이 3억 원? 전 그렇게 안 썼는데요

30대 초반 ‘돈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했다. 그러다 30대 후반이 돼 결혼했다. 마찬가지로 돈은 없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결혼의 조건으로서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결혼한 지인들을 보니, 결혼 자체에는 그리 큰 돈이 들지 않았다. 결혼식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축의금으로 충당됐다. 우리 부부도 결혼식을 올린 뒤 비용을 계산해보니 결혼비용으로 ‘내

2024-02-11 06:00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 교체설의 명분은 성과 부진이다. 일부에선 홍석철 상임위원, 조영철 민간위원의 사퇴도 김 부위원장의 리더십 내지는 역량과 연관 짓는다. 그런데, 성과가 부진하니 부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저고위의 성과가 실제로 부진한지, 성과가 부진하다면 부위원장 교체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저고위 외에

2024-02-04 12: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형평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한다면 기초연금은 좋은 정책이라 말하기 어렵다. 첫째,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크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절대 소득·재산이 아닌 상대 소득·재산(하위 70%)이다. 65상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재산 수준(선정기준액)도 높아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2024-01-28 13:33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그냥 대책 아닙니다. 과학적·객관적 근거 기반 대책입니다. 먼저 저출산·저출생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합계출산율(출산율)이 낮은 상태가 저출산, 출산율이 높아도 가임여성 부족으로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출생률)이 낮은 상태가 저출생입니다. 서울은 저출산, 지방은 저출생이 적절하겠죠. 두 용어는 의미가 명확하

2024-01-21 09:16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충격적인 인구 전망을 발표했다. 9일 발간한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유재국·박선권 입법조사과)에서 초저출산과 수도권 쏠림이 지속하면 100년 뒤 총인구가 513만1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등 10개

2024-01-15 06:00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가난한 애들 특징’, ‘가난한 애들은 제발 애 낳지 마라’….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게시글 제목이다. 빈자 혐오는 가난을 개인의 문제로 단순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빈자를 혐오하는 이들은 가난을 무능·무지와 게으름의 결과로 본다. 일부 흉악범의 성장배경이 불우한 점을 내세워 가난과 범죄를 동일시한다. 또 가난

2024-01-08 06:00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최근 기획재정부 저년차 사무관 4명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공무원들의 ‘탈(脫) 공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꽉 막힌 조직문화, 일상적 초과근무(중앙행정기관), 민원 스트레스(지방자치단체) 등 높은 근무강도는 신체·정신건강을 해치고, 여기에 비례하지 않는 열악한 임금수준은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짓밟

2023-12-31 07:00
[정책에세이] '저출산' 아닌 '저출생'으로 무엇을 해결할 건가

최근 들어 ‘저출산’과 ‘저출생’이란 표현이 혼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출생은 저출산의 대체 용어다. 저출산이란 말이 저출산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단 지적에 따라 쓰이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도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문제는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꿔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느냐다. 먼저 저출생이란 말에

2023-12-25 12:00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출산율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올해(0.72명) 저점을 찍고 내년(0.79명)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통계청(중위추계)은 출산율이 2025년(0.65명)까지 감소한 뒤, 2026년(0.68명)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전망은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가정·전제란 점에서 예측력이 다소 떨어진다.

2023-12-18 06:00
[정책에세이] 망한 RPG 돼가는 한국 사회, 카르텔을 깨야

고전 역할수행게임(Role Playing Game, RPG)의 흥망은 대체로 비슷하다. 서버 오픈 초기에는 접속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이용자가 몰린다. 이땐 모든 이용자가 평등하다. 각자가 가진 건 처음 게임에 접속했을 때 받은 기본 장비뿐이다. 이용자들은 캐릭터가 일정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초식동물 등 저레벨 몹(mob)을 주로 사냥한다. 이

2023-12-10 12:00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정부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일 “내부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한 가지 제안을 던져본다. 폐지가 아닌 대상 축소다. 사후지급제도는 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휴직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

2023-12-03 12:00
[정책에세이] 1인 가구는 죄가 없다…그 배경이 문제일 뿐

2021년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했던 1인 가구는 2050년 39.6%에 이를 전망이다. 핵가족화에 비혼·만혼화, 인구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1인 가구의 주류화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개인 차원에선 혼자 산다는 게 꼭 나쁜 일은 아니다. 부양하거나 책임져야 할 대상이 없다. 사생활을 통제받지 않으면서 번 돈을 온전히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다

2023-11-27 05:00
[정책에세이] 사상·이념도 아닌데…'비혼주의'가 무슨 말?

저출산 문제의 핵심을 꼽으라면 단연 비혼·만혼이다. 문제는 비혼·만혼을 어떻게 볼 것인가다. 먼저 비혼이란 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자의든 타의든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비혼이다. 추세적으로 비혼 인구가 는다면 이는 비혼화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일종의 현상이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비혼은 현상이 아닌 사상·이념으로 다뤄진다. 2007년에는 처음

2023-11-19 05:00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