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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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신 투자·상시추경 우려…미래기금의 그림자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넣어 첨단산업 등 성장 투자와 회계연도 중 발생한 긴급한 정책 수요 등에 활용하기로 하면서 시급한 국가채무 상환을 미루고 사실상 '상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통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내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결산

2026-08-21 11:10
도봉구, 찾아가는 소통 창구 ‘청년정책모아 팝업’ 첫선

‘주거‧창업‧문화’ 현장 제안 청취소관 부서 검토 거쳐 구정 반영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관내 청년과 릴레이 간담회를 발판 삼아 내년에는 청년정책 의제 발굴과 제안을 주도할 참여기구인 ‘도봉구 청년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울 도봉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5일 도봉구 청년창업센터에서 청년정책 간담회 ‘청년정책모아 팝업’ 첫

2026-08-13 09:41
전북인자위, AI 활용 고용아카데미…지역 일자리 기획 역량 강화

'제3차 전북지역 고용아카데미' 개최AI사업 기획ㆍ실습 등 전북형 일자리 고도화 전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AI를 활용한 사업기획과 지역일자리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고용정책 담당자들의 실무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북인자위는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시·군, 일자리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26-08-11 19:05
현대차 새만금 9조 투자효과 키우려면…AI·로봇·수소 공공기관 집적화 시급

AI·로봇·수소정책·R&D기관 전략적 이전 필요정부, 내달 2차 이전계획 발표…대상 기관·배치 기준은 미정민간투자 연계한 연구개발·싫증·인재양성 생태계 구축 과제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규모 새만금 투자를 전북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만들려면 AI·로봇·수소 분야 공공기관 집적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산시설만 들어서고 연구개발과 실증,

2026-08-07 08: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추천 부시장 후보 2명 지명

산업분야 백승주·시민주권분야 윤난실 선정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거쳐 최종 임명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통해 백승주 산업 등 분야 후보자와 윤난실 시민주권 등 분야 후보자를 부시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번 지명은 시민 추천과 검증위원회·시민 배심원단 심사, 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분야별 후보자를 선정한 뒤 시

2026-08-06 20:33
안민석 경기교육감, 교권 얘기하다 울먹…"교권 보호에 모든 것 걸겠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들 앞에서 교권보호단 출범 취지를 설명하다 잠시 울먹였다. 선생님들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는 대목에서였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132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13일까지 총 70시간의 맞춤형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안 교육감은 이날 특강에서 "교권보호에

2026-08-03 17:56
[인사] 한국은행

◇부서장 보임(신규직책) △정책보좌관 이화연 (前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 정책총괄팀장, 2급) △기획협력국장 최용훈 (前금융시장국장, 1급) △지속가능성장실장 이아랑 (前정책보좌관, 2급) △재산관리실장 백경훈 (前감사실 감사기획팀장, 2급) △금융시장국장 최영주 (前지속가능성장실장, 1급) △발권국장 채희권 (前대전세종충남본부장, 1급) △부산본부장 이정헌

2026-07-30 14:29
기대서 북구의원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방만운영 바로잡아야"

기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방만한 운영과 지방보조금 정산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2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센터가 독립성과 자율성만 강조한 채 중간지원조직 본연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2026-07-24 11:28
해수부 새 대변인에 류종영 감사관…해사안전국장에 정도현 대변인

해양수산부는 27일 국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대변인에 류종영 감사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도현 대변인은 해사안전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류종영 신임 대변인은 1974년생으로 창신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장, 미국 연방해양대기청(NOAA) 파견, 세월호배상 및 보상지원단

2026-07-24 09:21
"기본 기능은 무료, 고급 서비스는 유료"…정부, '모두의 AI' 부분 유료 허용

과기정통부·NIPA, '모두의 AI' 사업설명회 개최해외 AI 활용 기준 제시…"과도하면 평가 반영" 정부가 '모두의 AI' 사업 부분 유료화 방침을 시사했다. 공공 AI 서비스의 기본 기능은 무료로 유지하되 고급 기능은 기업이 유료 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이 자체 수익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과학기

2026-07-21 16:04
북극항로 추진 이끌 새 사령탑에 이수호…해수부, 실장급 승진 인사

북극항로 추진을 총괄할 신임 북극항로추진본부장에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해수부는 15일 실장급 승진 및 파견 인사를 단행하고 이수호 해사안전국장을 북극항로추진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 본부장은 1970년생으로 대구대륜고와 경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콜로라도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40회로

2026-07-15 10:57
[인사] 한국수출입은행

◇부서장급 ▷승진 ▲ESG경영부장 양혜영 ▲투자금융부장 김태범 ▲자금운용실장 양동철 ▲MDB사업부장 하원석 ▲남북기금사업1부장 채승철 ▲법무지원부장 박상현 ▲공급망안정화기금사업부장 김윤석 ▲경협평가부장 김유신 ▲구미출장소장 이진 ▲청주지점장 조윤경 ▷신규 보임 ▲기업구조개선부장 조중현 ▲리스크관리부장 이주안 ▲안전운영부장 한종수 ▲정보시스템부장 박진태

2026-07-10 15:29
국힘, 윤리위원 1명 추가 임명…대변인단도 일부 보강

윤리위 6명에서 7명으로 확대…외부 인사 추가 위촉함인경·이지애 유임, 봉성범 미디어대변인 신규 임명 국민의힘이 윤리위원 1명을 추가 임명하며 윤리위원회를 확대했다. 최근 윤리위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징계안을 심의하면서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진 인선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

2026-07-09 15:58
이창무 한양대 교수, 제5대 서울총괄건축가 위촉

주택공급·정비사업 등 공간정책 총괄 자문'총괄계획가' 명칭 개선도 추진 서울시가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를 제5대 서울총괄건축가로 위촉하고 도시·건축·주택 분야를 아우르는 공간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6일 오세훈 시장이 이창무 신임 서울총괄건축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7월 5일까지 2년이다.

2026-07-06 08:50
국토부, ‘청년정책 마일리지’ 도입…주거 넘어 교통·도시·건설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청년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한 부서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청년정책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정책 마일리지 제도는 청년 대상 정책과 신규 사업 발굴, 청년과의 소통·홍보 실적,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 등을 평가해 부서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그동안 청년월세지원, 청년특화주택 공급 등 주거 분야에 집

2026-07-01 06:00
서울시, G3 서울 기획위원회 발대식 [포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G3 서울 기획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선 9기 서울의 미래를 설계할 최상위 정책기획기구로 'G3 서울 기획위원회'를 설치했다. 'G3 서울플랜'은 민선 9기 서울시정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최상위 로드맵으로,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이 일상에서 체

2026-06-29 11:08
글로벌 TOP3 도시 향한 첫걸음⋯'G3 서울 기획위원회' 출범

민선 9기 서울의 미래 4년 설계⋯9월 G3 서울플랜 공개현장전문가ㆍ청년세대 95명 참여⋯집단지성 플랫폼 역할 서울시가 글로벌 TOP3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기획기구인 'G3 서울 기획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 28일 이달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G3 서울 기획위원회를 출범하고 시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

2026-06-28 11:15
오픈 AI, 韓 AI안전연구소와 세계 4번째로 맞손…“고위험 AI 안전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사무소에서 최첨단 AI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AI안전연구소와 오픈AI 간 고위험 분야 AI 안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와 오픈AI 간 MOU 체결을 통해 구축한 AI 협력기반을 AI 안전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2026-06-17 10:00
AI 직원과 일한다…서초구, 전국 최초 AI 업무지원 플랫폼 도입

공공 행정 ‘AX(인공지능 전환)’‘서초 AI전트’로 업무 생산성↑6개월간 1만9000여 민원처리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직원 인공지능(AI) 업무 지원 플랫폼 ‘서초 AI 에이전트 오피스(AGENT OFFICE)’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초 AI AGENT OFFICE’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생성형 AI를 넘어 실제 업무 수행을

2026-06-16 09:29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확대 추진…총리실 공모 아이디어 정책화

군 복무 중 건강 문제 국가 책임 강화…전역 후 치료비 지원도 추진원룸 관리비·비인가 국제학교·사진관 다크패턴 개선안도 선정 군 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전역 후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 국무총리실 직원 아이디어 공모에서 나온 제안이 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정책화 절차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

2026-06-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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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저출산·고령화 머리 맞댄 국민연금-저고위 “노후소득보장 강화 협력”

국민연금공단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북 전주 본부에서 김성주 이사장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이 만나 고령화 사회 대응과 연금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저고위가 일·가정 양립, 돌봄,

2026-06-04 13:34
“복지 행정이 놓친 틈, 마음으로 메웠습니다”

최근 38년간의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옥미정 前 복지생활국장을 만났다. 옥 전 국장은 1988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모든 공직생활을 강남구청에서 지낸, 그간의 변화를 꿰뚫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의 산증인이다. 지역사회 현장에서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복지의 전 생애주기를 직접 경험한 이로서, 그는 늘 주민과 함께 성장해 온 공직자였다. “퇴임이

2025-07-15 11:47
[브라보 이 아침] “우리나라, 지금 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큰 화두는 복지 문제였다. 당시 대선 후보들이 나왔던 TV토론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었다. 그때만 해도 이후 3년여의 세월이 흘러 ‘증세 없는 복지’가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

2015-04-21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