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집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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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中企·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신설’ 본격 추진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해당 정책 추진을 공약한 터라,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거부할 명분도 없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세부사항과 제반사항을 조율해 채널을 승인하면 이르면 연내 신설 가능성도 높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학수고대했던 중기전용 T커머스 신설...

2024-05-08 18:00
간편결제 전성시대, 빅테크 vs 카드사 경쟁 불붙는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생회복 공약으로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세운 간편결제의 합리적 수수료율 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원가 및 적정수익에 근거한 적격비용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연매출 30억...

2024-04-18 05:00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앞서 당 공약개발본부가 발표했던 주요 공약들도 정책공약집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아빠휴가 유급 1개월 의무화 및 동료수당 신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결혼시장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총선 공약 개발을 총괄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현장 속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공약, 실천과...

2024-03-18 14:29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또 다른 관계자도 “시간상 이달 29일까지 선관위에 공약 전체를 제출하게 돼 있어 공약집 자체는 아직 없을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추 전 장관의 공천 지역으로 서울 동작을, 중-성동갑, 용산 등을 검토했지만,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막판에 경기 하남갑으로 공천을 결정했다. 추 전 장관 캠프 관계자는 “아직 공약 발표를...

2024-03-17 13:13
한국해운협회, 여야에 해운산업 정책공약집 전달

협회는 지난달 29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면담했으며, 이날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5개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양당의 총선 공약정책에 적극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가 건의한 주요 정책 건의사항은 △톤세제도 일몰 연장 △친환경 선박금융 확대 △핵심에너지의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 △선원 부족 대응을 위한...

2024-02-01 16:20
감사원, '이재명 캠프 관여' 김윤태 국방연 원장 해임 요구

후보의 정책공약집에 '스마트 강군' 공약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제척 사유가 있는 채용 면접 전형위원을 부당 선정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도 후반기 채용 당시 면접 전형위원을 선정하면서 국방연 책임연구위원을 국방전문연구위원 채용 면접 전형위원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 원장은 전형위원이 응시자와...

2024-01-31 15:20
[尹정부 1년 ICT②] “선거 끝나니 무관심”...게임업계 新 먹거리 P2E 방치

가장 먼저 지난해 2월에 발표한 대선 후보 공약집에 당초 P2E 게임을 허용하겠다고 했으나 최종본에서 제외된 바 있다. 같은해 5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게임 공약은 누락됐다. 여기에 정점을 찍은 것이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첫 업무보고다. 문체부는 업무보고에서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같은해 8월...

2023-05-10 05:00
'깜깜이' 조합장 선거 바꿔야…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선거운동이나 공약집, 선거사무소 설치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조합장 선거는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선거운동 제약 등으로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위탁선거를 종합적으로 보완해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1 15:08
[사설] 우주항공청, 한국판 ‘나사’로 키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다. 2020년 시장 규모만 해도 4470억 달러로 이미 반도체 시장을 능가했다는 분석도 있다. 국가 단위의 경쟁만이 아니다. 스페이스엑스(X), 블루오리진 등 민간 기업들의 각개약진도 현란하게 펼쳐지고 있다. 21세기 우주는 이미 과학기술을 넘어 시장경제의 영역이 돼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반도체가 근래...

2023-03-03 05:00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 분야의 공약이 가지는 파괴력은 매우 크다. 경제, 외교안보, 대북정책 등 다른 분야의 중요성이 덜 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보수와 진보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굳이 공약집을 들춰보지 않아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2022-12-19 05:00
이주호, 교육감후보 시절 AI 교육업체로부터 고액 후원금 받아

이는 국민의힘 대선 정책 공약집에 AI보조교사(튜터)로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공약에서 AI보조교사 도입 및 개인맞춤형 교육, 디지털 과학 역량 강화, 민간주도형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내용으로 한 'AI교육혁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자도 지난해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정영식 전주교대 교수와 함께 미래사회에 걸맞은...

2022-10-16 11:00
[尹 정부 출범 100일] 충전요금 5년 동결한다더니…9월부터 11~12% 인상

여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제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약이행 비율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불성설”이라며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 비율이 40% 안팎에 머물렀다. 일부 공약이 추진 초기부터 예상을 벗어났지만, 향후 이를 보완할 정책들을 촘촘하게 입법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2-08-16 17:22
인수위 ‘고삐’ 잡은 안철수…“공약 걸러내 소수 국정과제 집중”

한 기획위원은 “인수위는 윤 당선인 공약집을 기초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는데, 공약집에 들어가지 않은 윤 당선인의 공약과 비전도 있어서 필요하다면 추가 검토를 할 것”이라며 “인수위가 국정과제 A·B·C·D를 확정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E가 빠졌다며 얹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3-28 16:15
“6년간 근로시간 최대 감소국은 한국…새정부, 주52시간제 재검토해야”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겠다”며 주 52시간제 예외 업종 확대 등도 제시했다. 중소기업들은 윤 당선인이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약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14일 진행된 중기중앙회 설문에서 윤 당선인의 중소기업 정책공약 가운데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2022-03-28 14:32
[종합] 하나은행ㆍ신한은행, 전세대출 규제 완화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 LTV 상한을 80%로 높여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첫 주택 구매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2022-03-22 17:32
새정부 원전 강조 정책, 농촌 태양광 논란 해소될까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민들은 농지 임대료 상승과 경관 훼손 등 피해를 떠안았지만 수익은 외지인이 가져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선정책공약집에서 '농산촌 태양광사업 종합평가와 가이드라인 수립 후 추진'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농지를 이용한 농촌태양광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2-03-19 08:00
신한울 3·4호기 외 추가 기대는 아직…원전 투자 긴호흡 필요 - 메리츠증권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5일 리포트를 통해 “대선 이후 신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공약집 내 주요 문구를 살펴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자력 발전 비중 30%대 유지,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신규 원전 10기 이상 수주 능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의 재개 가능성은 높지만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2022-03-15 08:39
[특징주] 코위버, 올 상반기 세계 최초 양자내성암호 모듈 상용화 기대감에 상승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양자암호 등 ‘5대 메가테크’를 육성하겠다는 정책공약 기대감에 코위버가 상승세다. 코위버는 LG유플러스,크립토랩과 광전송장비(ROADM)에 장착되는 양자내성암호 암호화 모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올해부터 상용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일 오전 11시 26분 현재 코위버는 전일대비 370원(4.46%) 상승한 8670원에 거래 중이다....

2022-03-14 11:26
[친절한 IT 트렌드] K게임 규제 벗고 날개?…새정부 'NFTㆍP2E' 제도권 도전

최종 공약집에서 ‘P2E 게임 허용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를 내세웠지만, 그 다음날 해당 문구를 삭제한 바 있다. 게임특별위원회 역시 ‘이용자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P2E와 NFT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진흥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일부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게임 수출길이 다시 열린 것으로 내다봤다. 윤 당선인은...

2022-03-14 05:00
윤석열, 시진핑에 축하 서신 전달 받아…"한중관계 발전 확신한다"

윤 당선인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 가입과 사드 배치 등 중국이 불편할 만한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편파판정 당시에는 "분노에 공감한다"며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의 뮤직비디오를 공유한 바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공약집을 통해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구현하겠다...

2022-03-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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