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 유력인은 ‘인공지능(AI) 신사업 집중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를 뒷받침할 K-반도체 생태계 확장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모빌리티 강국’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토교통 산업의 대대적 혁신도 예상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당선 유력인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경제안보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유망 팹리스 성장 지원 강화 △3대 차세대반도체(전력·차량용·저전력 AI 반도체) 기술 개발 △반도체 핵심 소재·원료광물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당선 유력인은 유세 기간 반도체 산업 현장을 직접 챙길 정도로 반도체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해왔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행보로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찾아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국가 주도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민주당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발표한 첫 번째 공약 역시 반도체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유턴 기업 지원을 통해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도 약속했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이 당선 유력인은 적극적이다. 3월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민관 협력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기업이 교육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 모델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반도체 연구직군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는 연구직군에 한해 유연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건강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평행선을 유지할 전망이다.
첨단 교통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 선도국으로의 도약도 그의 주요 공약이다. 이 당선 유력인은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전기·수소열차 등 첨단 국토교통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한 실증 및 지원 체계 마련, 빅데이터 기반 산업에 대한 규제 재검토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실증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수소 기반의 선박과 열차 등의 실증화 사업을 지원하고 수소연료 사용을 유도하는 보조금 정책도 병행한다. 이는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교통수단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상용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추진이 주목된다. 공항셔틀, 관광, 공공목적 중심의 실증 사업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교통수단 간 네트워크 통합을 통해 물류 혁신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