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의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모 씨의 변호인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검찰이 생후 16개월의 영아를 학대 끝에 사망하게 한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 양의 양부모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재판을 앞두고 아동보호단체 회원들이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40여 명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시위 참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리는 가운데, 양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주장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 끝에 죽은 것은 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라며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이 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공혜정 대표는 1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
정인이 유모차 영상이 공개되면서 양부모의 재판 생중계 시청 가능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인이 양부모 재판 생중계는 13일 오전 예고됐지만 시청가능한 곳은 장소가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부모 재판을 앞두고 많은 시민들이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기했다. 가해자 호송차량이 지나갈 때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분노를 표했다.
정인이 양부모 재판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1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성북구, ‘도로 열선'으로 폭설 대비 “주민 반응 뜨거워…11개소 확대 예정”
- 이승로 성북구청장
14일 박근혜 재상고심 선고…삼성 이재용 재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린다. 이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인이 사건'에 대해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갖는 자리에서 아동학대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범죄를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김 청장은 "경찰청에 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특별수
부정평가는 60.9%로 최고치 경신정의당 지지층·20대 등에서 부정 올라국민의힘, 민주당에 오차범위 밖에 앞서보궐선거 앞둔 서울에서도 국민의힘 우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재차 하락했다. 3주 연속 최저치 경신이다. 부정평가는 60%를 넘겼다. 정당 지지도에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6주 연속 앞섰다.
리얼미터가 11일 공개한 1월 1주 차 여론조
시간이 야속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모든 것을 멈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2020년은 우리 아이들이 잃어버린 1년이다. 누구도 보상해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왕성한 혈기를 억누르고 집에 틀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지식만은 아닐 텐데, 안쓰럽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다양한 문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를 바라보는 코너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2027년 영국, 유명인사 디에고 리카르도의 사망 소식이 긴급 속보로 전해진다. 그의 나이 향년 18세. 생전에 그가 유명했던 건
통과된 중대재해법에…여야 반응 엇갈려정의당 "취지와 달라", 국민의힘 "형사처벌에 집중" 지적 민주당 "여야 머리 맞대 합의 이끌어냈다" 만족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고 노회찬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 3년간 중대재해법 통과를 기다려온 정의당은 "취지와 달라졌다"며 의문을 제기했으며 일부
'5인 미만' 제외 논란 지속…"업종 고려해야", "시행 후에도 재해감소 안되면 대안 필요"추미애 장관·강성천 차관·박화진 차관 "실효성 없을 경우, 법개정 동의해"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도 법사위 통과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5인 미만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관으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양모의 첫 공판이 13일로 결정됐다.
재판을 앞두고 서울남부지법은 정인이 양모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
정인이 양모의 공판은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306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같은 층 민사법정 312호와 315호
가수 쌈디가 기부 관련 악플에 일침했다.
쌈디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학대 아동을 위해 어린이 재단에 기부한 5000만원을 인증했다.
이를 접한 많은 팬들은 “쌈디 따라 소액이나마 기부해본다”라며 기부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에 쌈디는 “래퍼, 음악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연예인 되고 나서 가장 뿌듯하다”라고 기쁜 마음을 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