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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국민의힘은 4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사건 등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비롯해 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10-04 15:03
서울대병원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 구축…‘신약개발’ 촉진

서울대병원이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해 수요자 맞춤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 구축에 본격 나산다고 4일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몰림은 올해 7월 보건복지부 ‘2023 성장형 질환유효성평가센터 구축사업’ 연구기관에 선정됐다. 이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해 향후 5년간 9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이

2023-10-04 11:19
‘성장기 트라우마’, 성인되면 중증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위험 높다

국내 연구진이 대규모 연구를 통해 성장기 트라우마로 발생하는 ‘복합 외상후스트레스 장애(Complex PTSD)’가 성인이 된 후 중증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따라서 성장기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체계적인 치료·관리를 할 수 있는 공중보건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의태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한

2023-09-22 09:53
드림씨아이에스, 메디팁튜〮링바이오와 3자협약 체결…AI기반 정신건강 진단 솔루션ㆍ디지털 치료제 개발 협력

글로벌 임상시험 수탁기관인 드림씨아이에스는 인허가 전문기업 메디팁, AI기반 디지털 치료제 개발 기업 튜링바이오와 AI 기반 정신건강 진단 솔루션 개발 및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관한 3자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AI 기반 정신건강 진단 솔루션 및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위한 개발 전략 △임상 컨

2023-09-20 11:24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국민의힘과 정부는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대상자 파악부터 지원, 사후 관리까지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는 학업·취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 원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보육원 등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월 50

2023-09-19 15:36
'그것이 알고 싶다' 월령 마을 차량 화재, 진짜 자살이었나…CCTV 속 의문의 남성은?

그날의 화재는 자살일까 타살일까. 1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여름밤의 화염과 사라진 일주일’ 편으로 월령마을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를 집중 조명했다. 2009년 8월 5일 9시 55분, 군산시 개정면에 있는 월령마을 삼거리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발생 10분 만에 진화됐지만,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는 사망했다.

2023-09-17 01: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도불용(天道不容)/중진국 함정

☆ 토머스 사스 명언 “어리석은 사람은 용서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는다. 보통사람은 용서하고 잊는다. 현명한 사람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 헝가리 출신 미국의 정신과 의사, 정신분석학자다. 과학주의와 의료화, 정신과학에 대한 비판과 반정신의학 운동으로 유명하다. 그는 정신질환이 신체 질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실제로 질병이 아니며, 단지 인간이

2023-09-08 05:00
한국거래소,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위해 후원금 1억 전달

한국거래소는 법무부의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거래소는 2019년부터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진료 및 약제비, 전문가

2023-08-29 14:06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미국 엘파소 총격범, 종신형만 90회 선고사형제 없는 플로리다, 살해범에 종신형+2208년형희대 살인마에 21년형 선고한 노르웨이선형량 부족하다며 사법개혁 촉구 목소리전문가들 “한국, 국가 주도 안전망 강화 필요” 한국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부각되는 것이 바로 국민 법감정이다. 오랜 기간 선고 형량에 불만을 품어온 국민은 피의자가 법정에 서기

2023-08-26 16:00
“묻지마 범죄 꼼짝마”…안전대책 강화 나서는 서울 자치구

서울 내 CCTV 사각지대 전수조사 실시보안관 확대·은둔형 외톨이 사례 관리도 서울 곳곳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마다 안전 대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단기적으로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를 전수조사해 치안 인프라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 등을 펼쳐 취약계층의 그늘망을 보듬겠다

2023-08-26 10:00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와 관련, 범죄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예고 등 공중 협박 행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

2023-08-23 11:16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2023-08-23 09:35
[데스크칼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코로나로 3년간 멈췄던 일상이 우리 곁에 돌아왔다. 마스크를 벗고 버스와 지하철을 탄다. 극장에선 팝콘에 음료수를 먹으며 영화를 본다.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거리 곳곳에서 되찾은 웃음과 행복에 감사했다. 하지만 매일 같이 타던 버스와 지하철이, 늘 가던 거리와 상점 곳곳이 지금은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로 변하고 . 최근 연이

2023-08-21 05:00
[정책에세이] 정신질환·발달장애, 혐오가 돼선 안 된다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와 발달장애아 부모의 ‘갑질’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자와 발달장애아가 혐오 대상으로 몰리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가둬야 한다든가, 발달장애아들을 특수학교에 몰아넣어야 한다는 등 과격한 요구도 나온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그저 격리하고 통제해야 할 존재로 여겨진다. 하지

2023-08-20 16:01
'대낮 신림동 공원' 성폭행범, 범행 2시간 전부터 배회…경찰 '계획 범죄' 여부 조사

대낮에 서울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범행 2시간 전부터 인근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남성 A씨(3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경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2023-08-18 01:03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의료 전문 인력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어지는 ‘칼부림 사건’ 피의자들이 조현병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교정시설에서 치료를 위한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본지가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2023-08-16 16:50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최근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들이 잇달아 구속되면서 이들의 처벌 수위에 시선이 몰린다. 앞선 범죄 예고 사건에서 법원이 최대 실형까지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위로 범죄를 예고했다 기소된 이들은 협박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살인예비죄 등으로 상당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각각의 범죄가 유죄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필

2023-08-12 10:47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

2023-08-12 08:00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얼굴 드러내 "피해자분들께 죄송"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10일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최원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송치했다. 특히 이날 최원종은 입감돼 있던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의 동행 하에 나오면서 "사상자 14명이나 발생시켰는데 죄책감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피해자분께 죄송하고 병

2023-08-10 13:14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살인예고 글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어제 살인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근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검거된 67명 중 성인 6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법무부는 서구권 입법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에

2023-08-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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