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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재, 정대협 사무처장 ‘기부금품법 위반’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윤미향 전 의원 ‘후원금 횡령’ 의혹⋯대법원서 징역형 집유 확정檢, 당시 사무처장 기소유예 처분⋯각종 후원금 모금 1~3심 무죄헌재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처장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정대협 대표였

2025-08-05 13:34
[노트북 너머] 사법의 시간은 평등한가

“특정 사건만 ‘지연된 정의’를 논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 수년간 강제동원 사건을 맡아온 한 변호사가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고 낸 의견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대법원이 사건마다 진행 속도를 크게

2025-05-29 06:00
자생한방병원, ‘2025 보훈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자생의료재단이 14일 경기도 성남시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제4회 보훈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최병완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이 시상자로 나섰으며, 각 기관의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자생의료재단이 주최하고 국가보

2025-04-15 09:27
신영숙 차관 "윤미향 전 의원 보조금 환수, 차질 없이 이행"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윤미향 전 의원 보조금 환수에 대해 "11월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향후 미수납 채권 강제징수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신 차관은 윤 전 의원이 횡령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보조금 환수 절차를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2024-11-18 23:42
‘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는 ‘벌금 2000만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

2024-11-14 11:10
[속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속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4-11-14 10:34
이재명, 김준혁 ‘이대생 성상납’ 막말 논란에 “역사적 진실” 글 썼다 삭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이대생 미군 성상납’ 관련 주장에 대해 “역사적 진실에 눈감지 말아야”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민주당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가 “김활란 총장이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고 발언한 바 있어 이 대표가 이를 두둔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024-04-08 19:14
‘막말 파문’ 김준혁 “역사학자로 박정희 거론”…한동훈 “이런 사람 정치해선 안 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김 후보는 2019년 2월 나꼼수 출신 유튜버 김용민씨가 진행하는 ‘김용민TV’에 출연해 “박정희하고 최태민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사실은 박정희하고 XX 파트너였다. 같이 술 마시고 마약을 함께 하고”

2024-04-01 15:0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원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일본의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

2024-01-25 11:02
[논현로]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시장을 죽인다

해방후 10大 경제강국 키워낸 기업부도덕·부정직한 집단으로 취급해기업 때리는 정치권 통렬한 반성을 미국이 월남전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던 1967년, 이스라엘은 전격전으로 본래 영토의 6배나 되는 아랍의 땅을 점령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른바 ‘6일 전쟁’이다. 그후 워싱턴을 방문한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 국방상에게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승리의 비결을 물

2023-11-27 05:00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앞선 1심이 내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2023-09-20 11:35
강제징용 피해 유족 10명, 배상금 받기로…"정부 해법 수용"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받기로 했다. 13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

2023-04-13 20:14
정부 "日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韓재단이 대신 지급"

재단 대위변제안 공식화…국내 기업들이 재원 마련미쓰비시 등 피고기업 빠져…한일 재계 기금 추진日 참여 미정 상황서 尹 지시로 선제적 해법 발표기시다 "역대 내각 입장 계승"…1998년 공동선언 계승하야시 "민간기부 조치 못취해"…日기업 간접 참여할 듯강창일 "日기업, 韓진출 위해 해결하려 해와…말리지만 말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결국 피고인 일본

2023-03-06 14:25
野 “강제징용, 尹 방일 연계 말라”…외교부 “합리적 방안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에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지급 문제 해법 도출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연계시키지 말라 경고했다. 외교부는 ‘합리적 방안’을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강제징용 해법과 대통령의 방일을 연계시키지 말라.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협상은 필패”라

2023-02-15 16:11
홍준표 “곽상도 무죄, 어이없다…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 말 나오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뇌물죄 관련 1심 판결을 두고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지”라고 비판했다. 전날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이라고 말한 데 이어 연일 강력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고 곽 전

2023-02-13 09:46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

2023-02-10 17:53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이자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2023-01-06 20:03
"후원금 돌려달라"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법원 "기각"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역임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윤 의원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심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위

2022-12-20 15:53
"윤미향은 '돈미향'"…법원 "전여옥, 윤미향에 1000만 원 지급하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윤미향은 돈미향”이라고 말해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 법원이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022-09-21 10:57
전여옥 ‘돈미향’ 표현에 윤미향 “명예훼손”…첫 변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보조금·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국민의힘 전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전날 윤 의원과 딸 김 모 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2022-06-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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