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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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환, '친구 살해' 고의성 부인⋯"행위는 맞지만 기억 안 나"

술에 취해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환(24)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재환의 변호인은 “폭행 혐의는 인정한다”라며 “살인·상해·절도 혐의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는 부인한다”라고 밝

2026-09-12 00:58
'청주 노래방 살인' 백승태, 피해자에 섬뜩한 한마디⋯"넌 재수가 없는 것"

청주 노래방 살인 사건의 범인 백승태(60)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청주지방검찰청은 백승태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백승태는 지난달 9일 오전 5시11분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지하 1층 노래방에서 A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승태와 A씨는 지인 사이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지인 B(40대)

2026-06-05 20:42
'유키스 출신' 동호, 외도 및 양육비 미지급?⋯전처 주장에 분노 "어디 한번 해보자"

‘유키스’ 출신 동호가 전처 A씨의 외도 및 양육비 미지급 폭로에 반박했다. 26일 동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없게 이야기하자면 외도한 적 없고, 면접 교섭, 양육비, 학대 다 허위사실”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인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동호의 외도가 결정적인 이혼

2026-02-26 17:57
대전 초등생 피살...학부모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학부모들은 “가장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11일 대전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한 학부모는 “이제

2025-02-11 11:15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 선고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2024-12-20 10:33
성탄절 카드에 검사 정신감정 신청까지…각양각색 탄원서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선처를 바라는 각양각색의

2024-11-11 06:00
"감옥에서 10년 살면 돼" 여친 살해한 김레아…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여자친구를 그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살해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한 3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어머니에 대

2024-09-25 19:31
'교제살인' 의대생에 딸 잃은 父, "가스라이팅으로 혼인신고…사회 돌아오면 안 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의 재판에 피해자 아버지가 출석해 엄벌을 촉구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최씨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와선 안 되는 중범죄자”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피고인은 의대 졸업 후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돈이

2024-08-22 00:47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교도관 괴롭힘 주장…"정신질환 없다고 생각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교도관들의 괴롭힘을 주장했다. 29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원종은 재판부를 향해 “지난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저는 무기징역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원종은 “정신질환 있다고도 생각 안 한다”라

2024-05-29 18:52
“잔인한 반인륜 범행”…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시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

2024-01-18 17:26
일본에서 총격 사고가? 스타벅스에서 총 맞고 사망한 40대 남성

일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0대 남성이 숨졌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는 14일 오후 4시쯤 일본 에히메현 시코쿠츄오시 멘도리초의 한 스타벅스 테라스에서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15일에 보도했다. 현장 목격자들로부터 “테라스 석에 있던 한 남성이 총에 맞아 다쳤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남성을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남성은

2024-01-15 11:06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범행 당시 '심신미약' 추정…유가족들 "엄벌해달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최원종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최종원이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라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

2024-01-04 19:40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2023-11-15 16:49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범행 영상 법정서 재생…검찰 “심신미약 아냐”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은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2)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영상이 재생되자 고개를 떨궜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3차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

2023-10-27 10:40
미국 정치권 고령화 논란...대통령 하기 좋은 나이는 몇살인가

80세 바이든 vs. 77세 트럼프...양당 유력 후보 모두 고령OECD 회원국 지도자 평균 나이 55세미국인 86% “대통령 직무제한 연령 75세 이하여야”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에서 고령인 조 바이든(80)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77) 전 대통령이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령화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 81세 고

2023-09-09 06:00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피의자들의 정신질환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그간 법원이 여러 살인 사건에서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피의자들의 형을 감경해왔기 때문이다.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이 법관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린 만큼 보다 전문성을 갖춘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7일 본지가

2023-08-07 16:43
한밤중 용인서 흉기든 40대男 체포…방검장갑 낀 경찰이 제압

한밤중 흉기를 들고 경기 용인시 길거리를 배회하던 40대 남성이 방검 장갑을 낀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전날) 오후 9시 38분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도로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돌아다닌다는 다수의 신고를 접수했다. 흉기를 든 남성은 인근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

2023-08-05 10:32
‘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남편, “다른 인격 있다 주장”…무기징역 선고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광명시의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친자식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통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잔혹성을 보인다”라며 “범행을 미리 계획했으

2023-05-12 20:08
일본 검찰, 기시다 테러범 정신감정 추진

일본 검찰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 정신감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은 지난 15일 범행 이후 일주일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무라의 형사책임 능력이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정신감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2023-04-22 10:26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검찰, 미성년자 성폭행 11건 등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검찰이 연쇄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3일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약

2023-02-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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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 어르신 돌봄·재산관리 지원 강화

[첫 국가인구전략③] 인구전략위원회,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본인 동의한 이상금융거래 가족 통보 방안 마련, 재가돌봄도 강화 정부가 치매 어르신의 치료와 돌봄에 더해 재산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판단력이 약해져 돈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과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의료·돌봄서비스도 확대

2026-10-14 16:41
[주택연금 백문백답] ②이혼·재혼 시 배우자 연금 지급 ‘NO’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

2025-07-08 13:00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번 호에는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가 되어주신 중·고등학교 담임선생님께 보내는 편지를 윤정모 소설가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정선우 선생님, 새해입니다. 새 수첩에 지인들의 연락처를 옮겨 적다가 어느 이름 앞에서 손길을 멈춥니다. 선생님 성함과 흡사한 이름입니다. 단지 흡사할 뿐인데도 선생님에 대한 생각들이 가슴속에서 회오리칩니다. 그리움이 아닙니다. 마

2018-01-02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