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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돌림 호소하다 숨진 부산 초등생… 8개월 만에 '조치 없음’ 결정 뒤집혀
    따돌림 호소하다 숨진 부산 초등생… 8개월 만에 '조치 없음’ 결정 뒤집혀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숨진 사건이 재조사에 들어간다.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났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이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서 뒤집혔다. 학폭 관련 행정심판이 인용된 것은 최근 2년간 부산에서 이번이 유일하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행심위는 지난 8월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올해 2
    2025-10-16 15:39
  • 장애인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장애인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학대 10건 중 7건은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 설치된 장애인학대 전담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2025-09-26 10:12
  • 초등학교 4학년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초등학교 4학년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1심·2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대법, 파기 환송“정서적 학대 행위라 보기 어려워⋯푸념에 가깝다”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4학년생에게 혼잣말로 한 욕설은 아동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 씨에게 벌
    2025-08-10 09:26
  • “신발주머니 잘라버린다” 발언한 초등교사 기소유예…헌재 “檢 처분 취소”
    “신발주머니 잘라버린다” 발언한 초등교사 기소유예…헌재 “檢 처분 취소”
    청소 지시 이행 안 한 학생과 실랑이⋯친모가 아동학대 혐의 신고경찰은 “가혹행위라고 보긴 어렵다”며 불송치⋯검찰이 기소유예 헌재 “당시 상황 등 고려하면 아동학대 아냐⋯검찰 자의적 판단” 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발주머니를 가위로 자르겠다”고 말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9일
    2025-06-29 09:00
  •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심 벌금 500만원대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증거 사용 불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
    2025-06-05 14:16
  •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특수교사 간 벌어진 사건은 녹음 증거의 법적 한계와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 등을 묻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의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2025-05-14 14:38
  • 간병인부터 자녀까지…몰래 돈 빼내고 집 팔아먹기도 [시니어 지갑이 위험하다上 ]
    간병인부터 자녀까지…몰래 돈 빼내고 집 팔아먹기도 [시니어 지갑이 위험하다上 ]
    가해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신고는 어렵고, 증거는 없어…노인 보호 체계·제도 마련해야"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A 씨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노후 소득을 보장받고 싶었지만 포기했다.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며 번번이 반대하는 자녀들이 성화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몇 년째 같은 문제로 갈등이 커지면서 자녀들과의 사이가 멀어질까 두려웠다고 했다.
    2025-04-28 05:00
  • 성장이냐 상품화냐…'언더피프틴'이 던진 물음표 [이슈크래커]
    성장이냐 상품화냐…'언더피프틴'이 던진 물음표 [이슈크래커]
    배우 김수현의 논란이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 최근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과의 과거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 사생활 사진을 공개하고 추가 폭로를 예고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죠
    2025-03-25 16:54
  • 오은영도 "신고하겠다" 분노한 '금쪽이 엄마'…맘카페에 억울함 호소
    오은영도 "신고하겠다" 분노한 '금쪽이 엄마'…맘카페에 억울함 호소
    오은영 박사의 경고를 받은 '금쪽이 엄마'가 맘카페에 남긴 댓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7일 방송된 채널A '요즘 육아 - 금쪽같은 내 새끼'에서는 엄마를 심하게 거부하는 금쪽이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금쪽이 엄마는 만 4세인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폭언하는 등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장면을 심각한 얼굴로 지켜보던 오
    2025-01-01 13:19
  •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
    2024-10-11 17:24
  • “중학생이 야한 책 본다” 엎드려뻗쳐 20분…대법, 체벌교사에 집행유예
    “중학생이 야한 책 본다” 엎드려뻗쳐 20분…대법, 체벌교사에 집행유예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학생의 정신건강‧복지 해쳐”“훈육 또는 지도 목적이라도 교육법령‧학칙 취지 여겼다” 자습 시간에 야한 책을 읽는다고 또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4-10-05 07:00
  •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아동학대는 큰 틀에서 물리적 학대와 비물리적 학대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물리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비물리적 학대에 해당한다. 물리적 학대와 비물리적 학대는 학대 방식뿐 아니라 배경도 다르다. 신체·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의 손상·사망이나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학대 행위자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다른
    2024-09-01 13:19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한국의 아동 인권은 양면성을 지닌다. 사회에서 아동 인권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가정에서 아동 인권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극단적인 사례가 아동학대다. 사회적 아동 인권 보장의 출발은 ‘근로기준법’이다. 1953년 제정법에 아동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최저 연령’ 조항이 들어갔다. 당시 13세였던 최저 연령은 15세까지 상향됐다. 1961년에는
    2024-08-30 06:00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강화하고 부모 인식 개선해야"
    아동학대 예방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신고자 보호다. 외부활동과 접촉대상이 제한적인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는 보육·의료기관 등의 신고가 없다면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다. 문제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 제고
    2024-08-29 15:35
  •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다수의 원고가 패소한 바 있다. 1일 오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 이 모 씨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2024-08-01 14:53
  •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사망’ 유명 BJ,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사망’ 유명 BJ,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원심 확정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A 씨에게 징역 2년 6개
    2024-07-31 10:44
  •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 서울과 충남 등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온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꼭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
    2024-07-25 15:58
  •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1년간 교육 현장은 적잖게 변화했다.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감수성은 더 높아졌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다만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방어 수단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교육계 변화와 남은 난제를 짚어본다. 속속 드러난 교권
    2024-07-18 06:00
  • 조희연 “학교 현장 변화 위해 아동복지법 등 교권보호 3법 제·개정해야”
    조희연 “학교 현장 변화 위해 아동복지법 등 교권보호 3법 제·개정해야”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을 개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순직교사 1주기를
    2024-07-17 12:00
  • ‘서이초 1주기’ 앞두고 추모공간 찾은 교사·시민들 “선생님 희생으로 변화 이뤄지길”
    ‘서이초 1주기’ 앞두고 추모공간 찾은 교사·시민들 “선생님 희생으로 변화 이뤄지길”
    아직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동료 교사들이 많으니까, 선생님 희생으로 사회가 많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18일)를 맞아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에서 운영되는 추모 공간. 15일 대전에서 출장차 올라왔다가 이곳에 들렀다는 14년 차 초등교사 성모(40) 씨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교사 중에
    2024-07-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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